- 라오스, 안전한 물 공급 및 위생 개선을 위한 비전 2035 수립 -

- 수도 공급에 1.6억 달러, 위생(하수처리) 분야에 1.7억 달러 예산 편성 -

- 깨끗한 물과 보건위생은 인간의 기본권, 유/무상 원조를 통해 지원 검토해야 -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내 수도공급국 (Department of Water Supply)은 라오스 국민들에 대한 깨끗한 물 공급을 골자로 하는 비전 2035 (The Vision 2035)를 수립했다. 이번 문건은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비전 2035 문건에는 장기적인 비전 선언문 (Vision statement)과 10년간 물 공급 및 위생분야에 대한 개선전략 (Development Strategy in Water and Sanitary Sector 2021 – 2030) 및 5년간의 실행계획 (Execution Plan 2021-2025)이 담겨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된 제 9차 5개년 (2021-2025)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중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은 △지속가능한 안정적 경제성장, △개발수요에 부응한 인적자원 개발, △국민 생활환경 개선, △자연재해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강화를 통한 역내 및 국제사회 통합에 합류, △법률 집행 강화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및 국정운영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한 위생환경 개선이 목표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가 제시한 2035 장기 비전은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전한 물 공급과 위생시설 접근성 확립’이다. 지난 2016년 1월에 발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6번째 과제를 그대로 차용했다. SDGs의 6번쨰 과제는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확립’이다.

또 이번 비전 수립 문건에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됐다. 인구의 90%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인구의 100%가 위생이 담보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의 50%를 하수처리 설비를 통해 처리하며, 보건위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목표로 명시했다. 또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물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 수립, 수자원에 대한 품질 및 물 관리 체계 마련, 물 관리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10년간의 장기 전략 담겨

이번 비전 2035 문건에는 비전달성을 위한 10년 (2021-2030)간의 장기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4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는데, 수자원 역량강화부터 인프라 확대, 수자원 관리 시스템 확장 등이 주요 골자다. 각 전략 별 예산까지 책정했으나, 약 3.2억달러가 부족한 상황으로 별도 외부 조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 지역에 대한 물 공급, 위생 인프라 확대에 전체예산의 대부분인 98.9%가 투입될 예정이고, 그 외 수자원 공급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에 1.0%의 예산을 배정했다.

물 공급 및 위생 개선에 대한 4대 전략방향

단위: 만달러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전략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8대 전략목표는 △물 관리 및 공급, 보건위생 개선을 위한 법, 정책 수립, △물 공급 및 위생 관련 분야 기관들의 역량 개선, △물 공급 및 위생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 민간 인력들의 역량 업그레이드, △주/구별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물 공급 및 위생환경 개선, △수자원 보호 및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공급 및 위생시스템 개선, △물 공급 및 위생 관련 IT 시스템 구축 등이다.

지방 도시까지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 추진

전국민의 90%에게 안전한 수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실적으로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라오스는 2020년 기준 169개의 물 공급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674,232M³/Day) 수도공급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약 181만명이다. 도시 인구의 67.5%, 전체 인구의 24.5%다. 참고로 2020년 기준 도시 인구(Urban population) 비중이 전체 인구 (740만명 가정)의 36.3% (약 268만명)다.

 라오스 수도공급 인프라 개선 현황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현재 다양한 해외기관들의 유상 및 무상원조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주요 도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 소도시까지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라오스 물 공급 관련 On-going 프로젝트 현황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비전 2035 문건에 수록된 5개년 실행계획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안전한 물 공급 분야에서는 5년간 총 69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약 3억 달러다. 이중 물 공급 인프라 확장 및 업그레이드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있을 예정이며, 7개 프로젝트에 2.4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79.48%) 그 외에는 소규모 프로젝트로 관리역량 강화, 법규 재정 등이다.

물 공급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내역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위생 분야는 가정 내 화장실 확충과 하수처리 설비 확대에 초점

2020년 말 기준 주택 내 현대화된 화장실을 갖춘 가정은 359,786개 (180만명)로 2030년까지 모든 가정이 위생적인 화장실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위생을 위한 하수처리 분야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화조 시설이 미비하여 강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환경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

하수처리 분야 주요 On-going 프로젝트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라오스 하수처리 시설 현장 (비엔티안시)

자료: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수자원국

비전 2035 내 5개년 실행계획에서 위생 분야는 44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규모는 약 4.2억 달러로 물 공급 분야 (3억 달러)보다 크다. 화장실 설치 등 위생 관련 프로젝트가 약 2.4억 달러 (57.1%), 하수처리 플랜트 설치 및 관련 인프라 확장이 약 1.7억 달러 (40.5%)다.

위생 분야 주요 프로젝트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깨끗한 물과 보건위생은 인간의 기본권, 유/무상 원조를 통해 지원 검토해야

공공사업교통부 수도공급국 국장은 “한국의 유무상 원조 외에도 민간의 PPP(민관합작투자사업)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이 수처리 기술에서 앞서 있고, 물 관련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점에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또 물 공급 분야에서는 16개 지방 소도시에 대한 프로젝트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사업타당성 분석부터 지하수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스테이션, 물 공급을 위한 플랜트 및 파이프 시스템 설계 및 설치가 필요하다.

물 공급 플랜트 건설이 시급한 지방 소도시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하수처리 분야는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루앙프라방과 산업 중심지인 까이손폼위한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현대화가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외 하수처리 시설 개선이 필요한 14곳의 지방 소도시 정보를 공유해줬다.

하수처리 설비 구축 및 개선이 시급한 주요 소도시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물 관리 및 위생 분야는 인간의 기본권인 동시에 SDGs 과제 중 한 가지로 그린 뉴딜 관점에서 대라오스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사업교통부에서는 한국 민간 기업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민간 참여 시 PPP 사업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으로 법/제도 개선을 수반,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화도 검토할 수 있겠다.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비전 2035 문건, 비엔티안타임즈, 월드뱅크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수도공급국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