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취업(灵活就业)이란?

비정기 취업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반 취업(互联网平台用工), 전통적 일용직(传统零工), 인턴(实习) 등 세 가지를 지칭하며, 넓은 의미에서 상기 세 가지 외 노무 파견, 업무 아웃소싱, 인력자원 아웃소싱을 포함한다. 중국의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비정기 고용은 비정규직, 자영업, 임시직 등을 가리키며 현재 통계청에서 프리랜서 취업자를 취업자 수에 포함해 집계하고 있다. 2021년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비정기 고용 규모는 약 2억 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에 이른다.

<국제 노동 기구 VS 중국 ‘비정기 취업’ 분류>

국제 노동 기구의 '비표준 취업' 분류		중국 '사회보험법'상 '비정기 취업'의 분류
임시 취업	고정 기한 계약으로 프로젝트 또는 목표를 포함한 업무 계약/계절성 작업/일용직/일당 결산직 등 포함	임시 취업	가사 도우미, 노점상, 기타 일용직 등
파트타임/ 대기직	정상 근무시간이 정해진 풀타임직보다 근무시간이 적음. 최저한도의 파트타임직, 대기직, 일용직 계약 포함	비정규 취직	노동 표준, 생산조직관리 및 노동 관계 운영 등이 일반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 및 취업 형태(가내수공업 등)
다자고용관계	노무 파견 또는 중개, 노동 고용, 임시 소개소, 하청 노동 등	프리랜서	자유 기고가, 개인 공연자, 모델, 독립적인 중개 서비스 종사자 등
기타 자영업	기타 자영업	자영업자	자영업 및 동업 경영 등

[자료: 중타이 증권 연구소]

현재 중국의 비정기 고용 형태는 파트타임(非全日制), 인턴, 노무 파견, 겸직, 업무 외주 및 퇴직자 재고용 등이 6개로 분류하며, 기존 정규 고용형태에 비해 노동 시간, 보수, 근무지, 보험급여, 노동관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기업은 실시간 채용 수요에 맞춰 공식적인 정규직 노무 관계가 아닌 비정규직 형태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기 고용은 인력 수요, 노무 관계, 업무 내용, 제도, 급여지급, 관리 권한 등 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취업 및 비정기 고용형태 비교>

구분	전통적인 고용 형태	비정기 고용 형태
인력 수요	장기적, 안정적 노동력	임시 혹은 대체 가능한 노동력
노동 계약	장기 근로 계약	기간 제한 없음
업무 직책	핵심 업무(비즈니스 관리/지원/기술)	전문 기술형, 대기직의 긴급 수요 등
계약 종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통해 노무 관계를 해제	'임시' 혹은 '영구' 계약 종료 선택 가능
급여 지급	규정된 시간에 따라 급여 지불	프로젝트, 수량 등 형태에 따라 아웃소싱 서비스 비용 계산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비정기 고용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고형형태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성화됐으며 중국은 1990년에 스타트후 2014~2019년 확산 시기를 거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020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과 해외 비정기 고용산업 발전 연혁 >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비정기 취업 관련 정책 변화 

2022년 6월 22일, 중국 인력사회보장부는 민정부, 재정부, 주택과 도농건설부, 국가시장감독총국 등 부처와 공동으로<비정기 구직시장 개선 및 구직구인 서비스 보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비정기 취업시장이 현재 경제 구조에서 고용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정기 취업의 다양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건전한 발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6월 30일 중국 인력사회보장부에서는 <인적자원 지원기관의 고용 안정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약칭)>를 발표해 인적자원 관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며 인력 관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 '의견'과 ‘통지’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보호정책의 연장선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실시해 비정기 고용 산업의 발전을 권장하는 것으로 중국의 비정기 취업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의견’ 원문: http://www.mohrss.gov.cn/xxgk2020/fdzdgknr/zcfg/gfxwj/jy/202207/t20220707_456718.html

 - ‘통지’ 원문: http://www.mohrss.gov.cn/xxgk2020/fdzdgknr/zcfg/gfxwj/jy/202207/t20220707_456532.html

 

중국 비정기 취업은 2007년 중국의 '취업 촉진법', 2014년 '국무원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2020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多경로 비정기 취업 지원에 관한 의견'을 통해 비정기 취업 지원책을 확대하고, 2021년 '인적자원 서비스업의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에서 인적자원 서비스업의 시장규모, 기업 수, 종사자 수 등 지표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2022년 6월 30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인력 서비스 기구의 취업 안정 및 취업 추진 관련 통지’를 발표해 취업 다양화에 필요한 비정기 취업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비정기 취업 관련 정책>

[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비정기 취업 시장규모

14.5규획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3차산업 전환, 사회·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기 취업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비정기 취업시장 개선을 지원하고, MZ세대의 취업 인식이 바뀌면서 중국 비정기 취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80-2021년 3차산업 GDP 성장 기여율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만명, %)

[자료: WIND,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이러한 산업 구조와 취업 시장의 변화로 비정기 취업 시장은 202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63% 증가, 시장규모 778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21년은 883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2016-2021년 중국 비정기 고용 시장 규모>

(단위: 억 위안)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중국 비정기 취업의 특징

(업종) 전통적인 비정기 취업 분야인 건설업 비정기 취업자 수는 4449만6000명, 전체 고용인원 중 76.6%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1530만2000명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교통/운수/창고업의 비정기 취업은 576만6000명이나 이중 비정기 고용 비중이 46.4%로 건설업 다음으로 높다. 이 밖에 3차 산업의 요식숙박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우편업, 교육업 등 서비스업종에 비정기 취업자가 대거 포진해 있다.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유기업의 비정기 고용 비중이 15% 이상으로 중국 민간기업보다 높은 편이다. 외투 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 근무/단기 근무 채용이 많고, 국유 기업은 T/O와 인력 수급 불균형 시 비정기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층·고학력 유입 확대) 비정기 취업자의 약 80%가 40대 이하의 청·장년층이며 50대 이상은 약 5% 수준으로, 이는 젊은 층의 높은 IT 접근성 외 현재 취업시장의 구조적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84% 이상이 고졸 이상으로 인터넷/플랫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비정기 고용직의 정보화 활용 수준도 제고됐음을 반영한다. 

<2021년 중국 비정기 취업자 연령 구성> 

[자료: 중타이 증권연구소]

<2021년 중국 비정기 취업자 학력 구성> 

[자료: 중타이 증권연구소]

(플랫폼 경제·공유 경제와 함께 성장) 중국 국가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의 거래규모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3조7000억 위안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인터넷 예약 택시, 외식 배달,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면서 비정기 고용은 전체 고용시장의 일자리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 정치국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책적 제약 완화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비정기 취업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침체로 비정기 고용 증가)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에 따라 기업들의 비정기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 중타이 증권연구소의 '중국 비정기 고용발전 보고서(2022)'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0% 이하 기업이 비정기 고용을 확대했으나 2021년 50% 이상의 기업이 확대했다.

비정기 취업의 발전 전망 

중국 인건비 상승, AI·블록체인·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산업 성장, 공유경제 확산 등에 따라 '인재 공유' 개념이 서서히 자리 잡으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비정기 취업시장 다양화 및 인력 서비스업 산업 규모화 

 - 관련 정책과 비정기 취업의 사회보장 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 기업-직원 관계가 단일적인 고용에서 다원화된 고용 관계로 전환 가능

 - 플랙시블 취업시장의 인력자원 서비스 업체가 더욱 세분화된 수요를 탐색

 - 플랙시블 취업이 블루칼라 시장에서 화이트칼라 시장으로 점진적 침투

향후 국가 정책의 지원 및 신산업 발전 등 대내외 요소로 2022년 중국 비정기 고용시장 규모는 2021년 대비 25% 증가한 1조1000억 위안, 2025년은 1조5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25년 중국 비정기 고용시장 규모 >

(단위: 억 위안)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시사점

최근 3년간 코로나19 영향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취업에 대한 현지 인식이 변화하면서 중국 비정기 취업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경제·공유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대부분의 인력 서비스 상장기업들은 비정기 취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아웃소싱 전문기업 런루이인재(人瑞人才) 상하이 마케팅그룹 담당자는 2021년 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5.5% 증가한 61% 이상의 기업이 비정기 고용을 채택했으며, 최근의 변화를 계기로 이후 비정기 취업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재 공유 등 비정기 고용과 비정기 취업 지원 플랫폼 서비스가 또 다른 중국 플랫폼 경제·공유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 중국 정부 홈폐이지, WIND, 중타이증권연구소, 관앤보고,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