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베니아 EU집행위, 여러분야 공식 통지서한 발송

    ㅇ 물 기본지침 미준수 :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EU 회원국, 강과 호수 등 유럽 수역 보호를 위한 조치 프로그램 작성 의무

        - 슬로베니아, 국내법에 수자원 취수 허가 또는 양허의 정기적 검증, 배출원 사전허가 등 관련규칙 미규정

    ㅇ 환경 문제 : 정보 접근,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 참여 및 사법 접근에 관한 협약 요건 미이행

        - 자연보호, 대기 질, 폐기물 관리 및 수자원 분야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보장 필요

    ㅇ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목표 : EU 27개국 모두 목표 미달성

    ㅇ 슬로베니아 형법에 EU의 재정적 이익에 대한 사기 방지 지침을 국내법에 번역 시 오류

        - 공무원 개념 번역 오류, 고위 공문원의 형사 범죄에 대한 법인 책임 미결정

    ㅇ 장애인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에 관련 유럽규정을 국내법에 미통합

        - 전화, 컴퓨터, 전자책, 은행 서비스 및 전자통신 등 필수 제품과 서비스에 장애인 접근 요구

    ㅇ 개정된 EU배출권거래제(ETS) 지침 내 종항을 국내업으로 완전 이행 미비

        - 기존 시스템과는 별도로 새로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 기존 ETS 미적용 대상 산업까지 탄소 가격 책정 확대

    ㅇ 방산 관련 제품 목록 업데이트 관련 개정된 지침 미이행 :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기사원문 링크 : European Commission issues several letters of formal notice to Slovenia - RTV SLO (202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