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상무부, 美 반도체 대상 무역규제 조사 시사 (1.16 상무부)

ㅇ 1.16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국내 성숙 공정 반도체 업계의 의견서’에 따라 조사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무역규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한동안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으로 미국 기업이 불공정 경쟁 우위를 얻었으며, 중국에 성숙 공정 반도체를 저가로 판매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히며, ‘중국 내 업계의 우려는 정상적이며 무역규제조사 신청 권리가 있다’고 강조

- ‘중국 국내 산업의 신청 및 요구에 대해 조사 기관은 중국 관련 법률·법규와 WTO 규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 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

- 이에 중국반도체산업협회는 ‘중국 정부가 업계의 반덤핑·반보조금 신청 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공평하고 공정한 원칙을 견지하여 산업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질서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성명 발표

* 한편, 당일 중국 상무부는 신강 위구르 면화 사용 거부한 미국 패션업체 PHV 그룹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조사 진행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최종 조사 결과는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xwfb/xwfyrth/art/2025/art_95fb1d4932874bce890a928a7489fc96.html

https://www.mofcom.gov.cn/xwfb/xwfyrth/art/2025/art_49ef81bc80aa4eefb53bbfe3c90ce8f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