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제를 위해 CO₂배출량 목표 달성 기한 연장(1년→3년) 및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여부 조기 재검토 계획 발표

 ㅇ 2025년 3월 5일(수) EU 집행위는 자동차 부문 혁신, 지속 가능성 및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 발표

  * 여기에는 기후사회기금을 통한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Social-Leasing-Programm) 자금 마련, 충전 인프라 확장 지원(5억 7,000만 유로), 배터리 셀 생산(30억 유로), 2026년까지 EU 회원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표준화, 자율 주행을 위한 산업 연합 설립 제안 등의 다양한 조치가 포함됨

 ㅇ EU 집행위는 특히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제를 위해 CO₂배출량 목표* 달성 기한을 1년이 아닌 3년으로 연장

  * 승용차에 대한 EU의 CO2 배출량 목표 기준은 2021년 대비 2025년 -15%로 감축되며, OEM이 차량 평균 기준으로 한도 초과 시 g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또 2035년 신규 내연 기관차 폐지 로드맵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된 2026년보다 이른 2025년 하반기 재검토 예정

 ㅇ 이러한 EU 집행위의 제안은 차후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의 뮐러(Hildegard Müller) 회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며,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는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인프라가 확충되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이번 조치로 유럽 내 주요 완성차 기업은 전기차 전환에 따른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 추진 예정인 전기차 전환을 위한 투자 여력 확보 전망

* 원문기사 링크: EU 집행위 3월 5일, 독일 경제일간지 Handelsblatt 3월 4일 및 3월 5일, Automobilwoche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