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OECD 가입 지연, 핵심 개혁과 도전 과제 직면

    ㅇ OECD 가입 과정, 무역위원회 투표 연기로 지연

        - 미국-EU 간 관세 갈등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추정

        - 정부 측은 "기술적인 연기"라고 해명하며, 미국과의 양자 관계와 무관하다고 발표

        - OECD 가입 협의 25개 위원회 중 19개 위원회와 논의를 완료

        - 환경위원회 및 무역위원회의 공식 의견 채택만 남은 상태

    ㅇ OECD 가입 경쟁국 현황

        - 현재 OECD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크로아티아 외 6개국

        - EU 회원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 남미 국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 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 정부는 크로아티아가 이들 국가 중 가입 조건 충족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주장

   ㅇ 개혁 추진 필요성 대두

       - 2026년까지 가입 완료 목표 유지, 2025년 9월 국가 평가 예정

       - 선거 일정으로 인해 개혁 속도가 둔화된 점이 주요 문제

   ㅇ 핵심 개혁 과제

       - 국유기업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

       - 급여 체계 개편 및 배당금 지급 전략 수립

       - 국유기업 성과 지표(KPI) 설정을 통한 경영 관리 강화

       - 국유기업 관리 구조 전문화,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증대

       - 감독 이사회 멤버 선발 시 공개 채용 또는 전문 헤드헌팅 도입 추진

   ㅇ OECD 가입 시 기대 효과

       - 경제 발전 및 국제 통합 촉진

       - OECD 회원국과 경험 및 모범 사례 공유 기회 확보

       - 글로벌 경제 및 사회 문제 논의 참여 가능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경제 안정성 제고

       - OECD 가입으로 시장 경제 원칙 준수 및 투자 신뢰도 증가

       - 기업 거버넌스, 금융시장, 투명성 기준 강화로 기업 경쟁력 향상

       - 국제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

       - 글로벌 표준 및 규정 준수로 무역 장벽 완화 및 해외 진출 기회 증가

       - 소비자에게 더 나은 품질과 다양한 선택 제공

       - 행정 효율성 및 반부패 개혁 촉진

       - 정부 및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여 부패 척결 기대

   ㅇ 가입 지연에도 개혁 속도 가속화 필요

       - OECD 가입은 크로아티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

       - 공공 행정 개혁 및 반부패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경우 가입 가능성 높아질 전망

*기사원문 링크 : OECD Croatia - Delayed entry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