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정부와 국회는 9월 26일 발표된 2023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대란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내년 국가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이 때, 프랑스 하원에서 검토를 끝낸 2023년 1차 예산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토론하는 프랑스 하원>

[자료: Les Echos]

 

2023년도 예산안 구성 배경 및 프랑스 경제 전망

지난 9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중국과 미국 등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적 취약성, 높아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거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프랑스 경제가 마주할 위와 같은 위기에 대응해 가계를 보호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며, 공적 지출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주요 골자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르메르 장관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 “향후 몇 개월간 물가상승률이 6%까지 올라갈 것이나, 내년도에는 4% 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2022년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7%로 마감, 2023년도에는 1%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프랑스 경제가 이 위기를 잘 버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르메르 장관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마크롱 정부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Quoi qu’il en coûte)”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던 각종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내년도 프랑스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2023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217억 유로(2022년 대비 6.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프랑스 재경부, Le Monde]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publique.fr)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계의 구매력 보호책

이번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에도 프랑스의 에너지 요금 인상률은 15%로 동결될 예정이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상승률 상한제가 없다면 가정용 에너지 가격이 10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 450억 유로를 투입해 올해처럼 에너지 요금 상승률을 위와 같이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스 요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은 2023년 2월 1일부터 15%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계의 구매력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부터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세를 폐지되며, 부동산세 인상분도 최대 3.5% 선이 될 전망이다.

② 일자리와 기업 보호책

프랑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반영했다. ‘견습생 고용 지원(L’aide à l’embauche d’alternants: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 35억 유로를 배정해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고용기금(FNE)’과 ‘단체직업전환(Transitions collectives: 달라지는 경제 현실에 대비해 노동자와 고용주의 직업 전환을 돕는 제도)’에 3억2500만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기업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기업의 부가가치분담금(CVAE: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린 기업이 내야하는 지역경제기여세)’을 2년에 걸쳐 없애기로 결정했다. 또한 3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이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지출 부담을 줄이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③ 환경생태전환 지원책

일반 가정집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리노베이션 지원금 제도(MaPrimeRénov’)’는 2023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25억 유로를 여기에 배정해 난방, 단열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리노베이션을 계속해서 적극 장려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에 13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2023년 중반부터 도입될 ‘소셜 리스(Leasing social: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00유로에 전기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제도)’가 포함된다. 올 9월 정부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발표했던 ‘자전거 플랜 기금(Fonds du Plan Vélo: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자전거 코스 개발을 위한 플랜 지원금)’에도 2억50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④ 지방자치단체 지원책

주거세 폐지 및 생산세 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국가 재정 원조(Concours financiers de l’Éta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에 전년 대비 2.15% 늘린 534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부가가치분담금’ 폐지의 결과로 인한 지자체 재원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의 신경제활동 유치를 위한 국가 기금(Fonds national d’attractivité économique des territoires)’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5억 유로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⑤ 정부 부처 및 공공인력 예산 관리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부 부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생태전환부의 예산이 전년보다 15% 증가했으며, 일자리 관련 부처 예산 역시 67억 유로가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 예산 역시 37억 유로 늘어날 예정이며, 보건 분야 예산 역시 21억 유로가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외교, 사법부 예산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 분야에만 30억 유로가 전년보다 더 투입될 예정이며, 사법부 예산 역시 전년 대비 8%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23년에는 총 1만10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더 확보하기로 프랑스 정부는 결정했다. 이중 3069개의 자리는 내무부 관할 부처에, 2253개의 일자리는 사법부 관할 부처에, 1547개의 일자리는 국방부 관할 부처에 배정될 예정이다. 교육 관련 인력의 경우 교사 정원은 2000명을 줄이되 장애학생 보조인력은 4000명을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 하원의 첫 검토 결과 및 수정 사항

 

프랑스 하원은 곧바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10월 19일 117개의 수정사항이 반영된 예산안을 헌법 특별조항 49조 3항에 따라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이번에 결정된 예산안은 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자동으로 통과됐다.

이번 수정안에서 눈여겨볼만한 변화로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임시 연대분담금’ 부과 등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석유, 석탄, 석유정제, 가스 분야 기업 중 2018년부터 벌어들인 수입보다 20% 많은 기업에 대해 33%의 ‘임시 연대분담금(Contribution temporaire de solidarité)’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전기 생산기업 중 MW/h당 180유로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기업에 대해 특별 과세하는 방안 역시 담겨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방안 역시 포함됐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3만8100유로 이하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15%의 법인세만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상한 액수가 2000년대 초반에 결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의원들은 6만 유로까지 그 상한선을 끌어올릴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주요 일간지 레제코(Les Echos)가 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일부 의원들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 4만2000유로 이하의 영업 이익을 기록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15%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이번 수정 예산안에 반영했다.  

반면 민주운동당(Modem) 등에서 주장했던 기업 이익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Modem 측에서는 최근 5년간 평균 이익 배당금보다 높은 액수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30%에서 35%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Modem 측의 주장이 오히려 더 큰 부정의를 가져온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Modem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주식을 보유한 근로자와 같은 자연인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지만 법인, 회사, 홀딩스 등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은 프랑스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프랑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줄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번 수정 예산안에는 마스크 등 Covid와 관련된 물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5%로 줄이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에서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는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

[자료: Les Echos]

 

시사점

 

9월 26일 발표된 2023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은 10월 10일부터 70일간 국회의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하원에서 채택된 첫 번째 예산안은 상원의 검토를 거친 후 하원에서 2차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프랑스 정부는 또 다시 헌법 특별조항 49조 3항에 따라 하원의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예산안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오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예산안에 대해 좌파연합 뉘프(NUPES)와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발의한 내각불신임안은 부결됐으나, 예산안이 하원의 표결없이, 헌법 특별조항에 따라 통과되고 있음은 현재 프랑스 내 정치적 불협화음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재임 이후 치러진 총선(’22.6.19.) 결과 집권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publique.fr), 프랑스 상원 홈페이지(publicsenat.fr),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