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솔켈리 (Persolkelly) 컨설팅 박숙자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최근 여행에서부터 노동시장까지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인구의 약 10% 이상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유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근무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인 슬랑고르로 전체 비숙련 외국인력의 약 30%가 슬랑고르에 근무한다. 이어서 조호(17.9%), 쿠알라룸푸르(14.3%), 페낭(7.4%) 순이다. 슬랑고르·조호·페낭에는 주로 제조업 종사자가 집중돼 있는 반면, 쿠알라룸푸르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사바는 플랜테이션 종사자 비중이 높다, 이번 기고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고용정책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고용(이주노동)의 역사 및 현황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라는 테마는 우리에게도 먼 얘기는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한국에서 새로운 생산인력의 대안 중 하나로 항시 논의되는 대상이 ‘외국인 노동자’이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과 달리 현지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이미 상당하며 도입 역사 또한 길다. 자국 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정식 허용하였다. 2019년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는 약 343만 명(전체인구수의 약 10%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당시 MCO (이동 통제 명령)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이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였고 이들의 의존도가 높았던 팜유 농장, 

경비직, 건설 및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타격을 입었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약 1천 개 가운데 ‘제조업(3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과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인구 집계가 다소 상이)

<말레이시아 외국인 노동자 인구 및 비율 변화 (2018~2021)>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최근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고용관련 정책의 변화

기본적으로 한국은 외국인 고용정책에 있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유입 수의 총량을 제한하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고용 부담금(Levy)’이라는 형태로 가격통제 중심의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1990년 외국인 노동자 정식 고용을 허용했을 당시 외국인 노동자의 과도한 의존으로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고용 부담금 형태로 적용하였다. 고용 부담금은 업종을 기준으로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

<업종별 고용부담금(일부 발췌)> 

(단위: US$)

[자료 : 말레이시아 고용노동부]

한편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고용 절차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업종별로 관리하는 ‘신원 등록카드 제도(Identification card system)’를 지난 6월 새롭게 도입하였다. 

개정 배경은 아래와 같다.

1)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업종을 찾아다니며 재취업을 반복하는 행태의 근절, 

2) 고용주(부담금의 주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부담금이 저렴한 농업노동자로 등록한 후 다른 분야에 종사토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악용 방지

이런 제도 개정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신경제모델(NEM)’을 도입하려는 의도로 추측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0년 장기 경제정책인 ‘신경제모델(NEM)’ 발표 당시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줄이기’ 및 ‘최저임금 인상’을 기획한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나친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유입은 비교적 저임금 노동에 종사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폭 유입 ▶이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 고착화 ▶종국적으로 경제 발전 저해와 산업 고착화 등으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의견

물론 아직 시행 초기이고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다만,적어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번 정책을 개정한 이면에 위와 같은 취지가 담겨있다고 한다면, 고도화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한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가 자국에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부담하는 세금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고용부담금)을 외국인 노동자의 스킬 향상과 자국 내 정주 정책에 더욱 힘을 쓰면서(물론 현재도 일부 그러한 정책에 운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말레이시아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