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가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한 스타트업은 주로 ‘10인 미만’(66%) 기업으로 ‘정보통신(ICT) 분야 제조 및 서비스업’(62%)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는 대부분 ‘대표이사 및 임원’(91%)이었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자금조달’(66%)을 꼽았으며, 이어 ‘경영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 순이었다.

특히,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4.1%가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22.3%)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4곳 중 1곳(25.4%)은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스타트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 및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문항 응답결과 매우 그렇다(12.9%), 그런 편이다(31.3%), 그저 그렇다(33.6%), 그렇지 않은 편(18.4%), 전혀 아니다(3.9%) 순이었다.

‘국내 규제로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문항 응답결과 매우 그렇다(6.6%), 그런 편이다(18.8%), 그저 그렇다(19.5%), 그렇지 않은 편(39.5%), 전혀 아니다(15.6%) 순으로 답했다.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는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보호’(44.9%) 순으로 응답했다.

업계는 2021년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며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방식이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등 2가지에서 경상기술료 방식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기업이 두 가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수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 진작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감면 또는 면제 검토를 요청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한 애로로는 ‘정부 및 지차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8%가 ‘상당기간 악화될 것’이라 응답했고, 개선 시기에 대해서는 88.3%가 ‘2023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로 예상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