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회계사 KPMG 체코(sangjinspark@kpmg.cz)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대란의 영향으로 유럽 각 국가는 사무실 및 영업시설에 대한 온도제한, 특정시간 건물과 옥외 광고 소등은 물론 공공 및 위생상 필수시설 외 온수를 금지하는 등의 여느 때보다 춥고 힘든 겨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체코 정부에서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비 및 전력비에 대한 보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TCF(Temporary Crisis Framework)에 따라 가스비 및 전력비용 증가와 관련하여 대기업(Large businesses)이 신청할 수 있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청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접수됩니다. 300억 코루나(약 12억4000만 유로)의 예산으로 최초 진행되며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접수 마감일자 이전에 예산의 소진이 완료된 경우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스비 및 전력비 증가에 대한 지원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비와 송달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 적용되며, 아래의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경제활동의 CZ-NACE분류에 따른 사업활동이 횡재세에 적용되도록 법령상 제안된 부문에 속하는 기업

    · 전기 및 가스가격이 정부령 제298/2022호 Coll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진 기업

 

기업은 적격비용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 항목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 적격기간(즉,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동안 기업이 구매한 가스 및 전기의 양

    · 에너지 단가의 상승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준(비교) 기간동안 기업이 평균적으로 지급한 단가의 2배와 적격기간에 지급한 단가의 차이로 결정됨.

 

동시에 적격 비용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2022년 9월과 10월의 가스 및 전기의 양은 2021년 같은 기간 소비량의 7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기업의 2022년 9월과 10월의 가스 및 전기 소비량이 각각 100MWh이고 비교기간인 2021년 9월과 10월의 소비량이 각각 90MWh과 80MWh일 경우 적격비용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2022년 9월과 10월의 가스 및 전기의 양은 63MWh과 56MWh으로 결정됩니다.

  

<적격비용 명세서 계산식 예시>

(단위: 체코 코루나, MWh)

주: P() : 가격, Q() : 수량, (c) : 현재(적격기간), (p) : 과거(비교기간), Y: 합계

[자료: KPMG]

 

<비교기간 적격비용 명세서 계산식 예시>

(단위: 체코 코루나, MWh)

주: P() : 가격, Q() : 수량, (c) : 현재(적격기간), (p) : 과거(비교기간)

[자료: KPMG]

 

<9월 및 10월 한도조정 적격비용 명세서 계산식 예시>

(단위: 체코 코루나, MWh)

주: Q(): 수량, (c) : 현재(적격기간), (p) : 과거(비교기간)

[자료: KPMG]

 

지원금액은 먼저 지원금교부 결정에 대한 통지를 Databox를 통해 받게 되며, 이후 신청자의 계좌에 보조금형태로 지급됩니다.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적격비용의 30%이며 최대 4500만 코루나(약 186만 유로)입니다. 동시에 최대 200만 유로의 보조금 한도가 유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의된 파트너 및 관련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적용룰은 지분관계 및 여러 질적요소를 감안해야 하지만 단순하게 동일 최대주주가 각각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25%씩 가지고 있는 경우 동일그룹으로 판단돼 보조금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에너지 집약적 사업(에너지 비용이 생산/매출 금액의 3%를 초과) 또는 선택된 부문의 사업(2021년 매출의 50% 이상인 에너지 집약적 사업이 선택한 CZ-NACE부문에 속함, 예를 들면 제지, 화학물질 제조, 중공업, 유리, 구리 및 기타생산)은 다음의 주요 조건이 적용돼야 합니다.

 

    · 신청자는 적격기간에 영업손실을 인식하였으며, 그 중 50%이상은 가스 및 전기비용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야 함.

 

선택된 조건을 만족하는 에너지집약적 기업은 적격비용의 50%까지 또는 선택된 부문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적격비용의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영업손실 또는 2억 코루나(약 825만 유로) 중 적은 금액까지 제공됩니다. 또한 기업 그룹과 관련된 경우 에너지 집약적기업이 지원을 신청하는 그룹에는 2500만 유로, 선택된 부문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지원을 신청하는 그룹에는 5000만 유로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의 다른 조건으로는 지원과 관련된 문서를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국은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모든 법정대리인은 지원 신청 시에 추가적인 보상 없이 현재 회계기간 동안 보수(모든 구성요소와 변수를 포함)의 어떠한 증가도 완전히 포기할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대리인(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에 대한 요건은 지원자격 요건 중 가장 난해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공개된 조건 및 산업통상부의 Q&A에 따르면 해당 조건은 아래의 사항에 따릅니다.

 

    · 이미 근로 또는 급여계약서상 고정 및 변동보수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수가 지급되지만 조건에서 언급하는 보수의 증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상기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인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수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법정대리인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가 다음 중 하나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계약상에 포함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회계연도에 보수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는다는 확인, 2) 아직 계약상 정산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보수가 이전 회계연도에 지급된 보수보다 높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법적 선언(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표시)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준비/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에 대한 이후 조사에서는 선언이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계좌명세서, 급여 명세서 및 보상에 관한 기타 세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산업통상부의 의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원신청자의 진술서

· 적격비용 명세서

· 적격비용이 월 단위로 보고되는 경우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

 

신청자가 에너지 집약적 기업 또는 선택된 부문에서 운영되는 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을 첨부해야 합니다.

 

· 조정 손익계산서

· 에너지 효율 명세서

·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 또는 선택된 부문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 진술서

 

상기 내용이 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