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3년 예산은 재정 수입 약626억 달러, 재정 지출은 546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약 8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카타르 연도별 예산안 동향]
(단위: 억 달러, %)

 [자료: 카타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카타르중앙은행(Qatar Central Bank)]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재정 수입

2023년 예산안에 따른 재정 수입은 626억 달러로 전년도 예산안 대비 16.3% 증가했다. 카타르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2022년의 경우 배럴당 55달러로 추정하여 예산을 책정했지만, 2023년도에는 배럴당 65달러로 가정하여 산정한 차이가 재정 수입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Qatar National Vision 2030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 의존한 경제 구조를 개편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에너지관련 이외의 재정 수입은 115억 달러로 재정수입의 20%를 차지하여 일정하게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유 및 가스 수입은 2022년 예산액 대비 2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이 중기적으로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금융기구(IFI)의 추정치 외에도 세계 에너지 가격의 괄목할 만한 회복을 그 이유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시장에서 전망하는 2023년 유가는 배럴당 65달러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실제 재정 수지 흑자 폭은 더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출

2023년 재정 지출은 약 546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월드컵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을 없애면서 보건과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발표 했다.

 

<2022-2023예산안 항목별 재정 지출 동향>

(단위: 억 달러, %)

분류	2022년	2023년	YoY
프로젝트	200	176	△13.6
급여 및 임금	172	183	6.3
보건	55	58	5.5
교육	49	49.5	1
문화체육	46	26	△44

[자료: 카타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전체 재정 지출의 32%에 해당하는 인프라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은 1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6%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월드컵과 관련된 인프라 및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재정 지출 감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급여 및 임금 분야 지출은 약 183억 달러로 전체 재정지출의 31.5%를 차지한다. 이는 정부의 공공 부문 고용률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해당 지출에는 최근 연금 계획에 근거로 보조금, 수당, 퇴직금이 포함되어 전년대비 6.3%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

 

카타르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보건 및 교육을 포함한 기반 시설 사업, 시민 토지개발, 공공 서비스 개발 사업에 예산 지출 우선권이 주어질 거라고 발표했다.  보건 분야 지출은 58억 달러로 전체 재정 지출의 11%를 차지하는데, 이전에는Qatar National Vision 2030에 따른 보건의료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소유의 의료기관인 Hamad Medical Corporation의 산하 보건소 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2023년부터는 사립 병원 및 의료 센터의 수가 증가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지출은 49.5억 달러로 전체 재정 지출의 9% 규모로 편성되어 작년 보다 1% 가량 소폭 상승했으며,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의 수가 증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현재 카타르의 교육부는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대학들의 캠퍼스를 현지에 설립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반면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분야는 문화체육 분야로, 전체 예산의 5%에 해당하는 2.6억 달러로 산정됐다. 문화체육 분야의 지출 감소는 2022년 월드컵을 개최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해당 예산은 감소되었지만 월드컵 개최를 통해 개발된 최신식의 모든 시설은 다른 국제 스포츠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스포츠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카타르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 부채

 

<2017-2027 카타르 정부 예상 부채 비율>

주1:  2022년부터 2027까지는 예상치

[자료: Statista]

 

카타르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2% 씩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Statista는 예측했으며, 이 비율을 2027년에 36.7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타르의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정부 부채는GDP대비 44.5%로 2021년의 58%보다 크게 감소했다.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큰 폭의 재정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2021년 12월 발표한 2022년 카타르 정부 예산안에서는 유가를 배럴 당 미화 55달러 기준으로 세수를 산정하여 소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부족분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 조달을 시사한 바 있었으나 당초 세수 책정 기준이었던 카타르 정부의 예상 국제 유가가 보수적인 세입 전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까지 더해 22년 GDP 대비 8.2%(EIU 추정치)라는 높은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카타르의 정부 부채 수준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이 GDP 대비 90%인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2023년에도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인상된 에너지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정부 재정 수입의 70% 내외를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카타르 정부의 재정 운영과 정부 부채 관리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 확대와 세원 다각화

카타르는 자국민에 대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타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채용 외국인에 대해 제공하던 자녀 교육비 지원 한도를 제한(카타르 파운데이션의 경우 기존 자녀 교육비 무제한 지원에서 자녀 1인 당 연 45,000리얄/US12,300 내외로 제한)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도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헬스 센터 등에서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21년 4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필수 민간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도입되었다. 이는 카타르 정부의 금융산업 및 민간의료산업 육성과 함께 전체 인구의 90%에 가까운 외국인, 특히 이러한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복지 비용에 대한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도입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7년 4월 GCC 부가가치세 통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우디와 UAE는 2018년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카타르에서도 22년 이 전에 본격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카타르 정부의 재정수지 흑자가 이어지며 추가 세수에 대한 필요성이 경감된 상황이고 부가가치세 도입은 월드컵 이 후 카타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관광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 위협 때문에 카타르에서 부가가치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2024년 도입을 전망하고 있다. 

 

시사점

스탠다드차타드의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따르면 카타르의 경우 북부 가스전 관련 투자와 물류·제조·무역 분야의 견조한 성장으로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Wolrd Bank에서 올해 1월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카타르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은 3.4%로 예상하고있다.

 

카타르 정부는 경제 구조 다각화 위해 '카타르 비전 2030' 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 산업에 의존한 경제 구조가 계속되고 2021년까지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타격을 경험해 재정 적자를 경험한 바 있다. 2022년부터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무역 수지 흑자를 경험하였고, 2023년에도 에너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라 8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여력은 카타르 비전 2030  이 추구하는 경제 다각화와 사회 개발을 위한 카타르 정부의 노력을 한층 가속화 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비전2030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카타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인적 자본과 지식 경제의 육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전체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교육 및 의료보건 분야 관련 시설과 설비, 시스템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정부 예산안 발표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잘 나타난다. 이로 인해 해당 부분에 대한 투자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카타르 통계청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카타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Statist, IMF, 주요 일간지(Gulf Times, Peninsula, Qatar Tribune), KOTRA도하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