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법' 입법원 통과… 2050 탄소중립의 법적 토대 완성

 

2023년 1월 10일 ‘기후변화대응법(氣候變遷因應法)’이 대만 입법원(국회 격)을 통과했다. 기후변화대응법은 기존의 ‘온실가스감량관리법(溫室氣體減量及管理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 대만형 2050탄소중립의 근거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법조문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기후변화대응법 제4조는 ‘2050년 넷제로 도달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삼는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탄소세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탄소요금 제도 도입의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대만 정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탄소요금에 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요율심의기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마련 후 빠르면 2024년부터 제도가 본격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탄소요금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부터 부과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뒤따를 수 있는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적응기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2만5000톤을 넘는 철강, 반도체, 시멘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287개 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혜택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탄소세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탄소세 도입 여부는 국제사회의 탄소 국경세 도입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둬들인 탄소요금은 탄소배출권 허용량 경매 등을 통한 소득과 함께 ‘온실가스 관리기금’으로 조성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량 업무를 추진하고 탄소저감 기술 분야의 산업 발전과 기업 투자를 장려하는데 온실가스 관리기금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기후변화대응법의 특징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 △과학에 기초한 기후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역량 강화 △녹색금융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및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도 법안에 녹여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인권과 노동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집단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12개 핵심전략별 목표와 액션플랜

 

대만 정부는 '기후변화대응법'이 입법원을 통과하기 앞서 2022년 12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12개 핵심전략별 액션플랜도 발표했다.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만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탄소) 배출 감량목표를 기존 대비 4%p가량 늘렸다. 기준연도인 2005년 대비 2030년의 탄소 배출을 24%±1%로 줄이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가장 최근 집계치인 2020년도 탄소 배출량은 2억6300만 톤이었다. 기준연도의 2억6800만 톤 대비 1.9% 줄었다. 2025년까지 2200만 톤을 줄인 다음 2030년까지 5년간 3700만 톤을 더 줄이면 기준연도 대비 탄소배출 24%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2030년부터는 최종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20년간 매년 1020만 톤씩 줄여나가면 탄소중립을 이루게 된다는 그림을 대만 정부는 그리고 있다. 2030년 탄소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으나 대만 정부는 향후 5년 간격으로 목표를 검토·조정하며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만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단위: MtCO2e)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12개 핵심전략별 액션플랜은 2050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에서 다각도로 접근해 실행전략을 세웠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전략별로 유형을 구분해 볼 때, 에너지 관련 항목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필두로 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전략이 눈에 띈다. 해상풍력의 경우 2050년까지 40~55GW를 누적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2년 기준 해상풍력 누적설치량이 1GW에 못 미치는 672㎿(11월 기준)이므로 향후 28년 동안 추가 설치량이 39~54GW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광의 경우 최고 80GW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태양광의 누적설치량은 9.25GW이다.

지열/해양 에너지, 바이오매스와 같은 미래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분야다. 지열/해양 에너지와 바이오매스의 2022년 기준 설치용량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황이다. 2022년 11월 기준 바이오매스가 92㎿, 지열이 5㎿ 설치돼 있으며 해양 에너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풍력·태양광만큼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GW급으로 설치용량을 늘려나간다는 포부를 제시한 셈이다.

 

<에너지 관련 항목별 탄소중립 달성목표 및 이행전략>

항목	목표	이행전략
풍력·태양광	ㅇ 해상풍력(’30년→’50년): 13.1GW→40~55GW ㅇ 태양광(’30년→’50년): 31GW→40~80GW     · 누적설치 기준	ㅇ 해상풍력: △정책 주도로 시장 수요 견인 △핵심부품·마린엔니지어링 분야의 자급화 역량 강화 △부유식 풍력발전 기술 발전 △스마트 기술 기반 운영관리 비용 절감 및 안정성 제고 △내국인 기술인력 양성 ㅇ 태양광: △ 설치공간 확보 △시스템 안전·신뢰성 향상 △전력망의 계통연계 원활화 △ 고효율 제품 개발·사용
미래에너지	ㅇ 지열발전(’30년→’50년): 56~192㎿→3~6.2GW ㅇ 바이오매스(’30년→’50년): 805~1,329㎿→1.4~1.8GW ㅇ 해양에너지(’30년→’50년): 0.1~1㎿→1.3~7.5GW     · 누적설치 기준	ㅇ 지열발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한 유인효과 강화 △지자체·개발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발전조례’ 개정으로 지열발전 육성에 관한 조항 신설 등 ㅇ 바이오매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보조금 지원 조치를 통한 시장 조성 △대규모 전소 시스템 기술 도입 △기술 고도화 및 활용성 확대 ㅇ 해양에너지: △정책적인 유인수단 마련 △기술 개발·도입 추진
수소에너지	ㅇ (’30년→’50년) 891㎿→7.3~9.5GW     · 누적설치 기준	ㅇ 수소 공급 안정성 확보: △블루수소 기술 개발 △수소 수입 관련 대외협력 추진 등 ㅇ 수소에너지 기반 기술 개발·활용: △혼소/전소 발전 도입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수소버스 도입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수소 운송·저장 시설 마련 등
전력시스템 및 에너지 저장	ㅇ 양방향 원격검침시스템 설치(’24년→’30년): 300만→ 600만 가구 ㅇ 에너지저장시스템(’25년→’30년): 1,500㎿→5,500㎿    · 누적설치 기준	△ 전력품질제어설비 도입 △발전기의 반응속도 향상 △에너지저장시스템 활용 확대 △수요 반응 기반 관리조치 고도화 △전력시장 확대 △전력망 정보 통합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분산화·지역화 발전 도모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가표준 제·개정 등
에너지 절약	ㅇ 산업 부문: △대용량 전력사용자의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률 60% 달성 △고효율 저탄소 공정·설비 도입 ㅇ 상업 부문: △LED조명 100% 전환 △녹색건축물 매년 450건 신규 조성 ㅇ 주택 부문: △에어컨·냉장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3등급으로 조정(현행, 1~5등급) △녹색건축물 매년 350건 신규 조성    · 2030년 기준	△에너지절약 관련 지식 전파 및 캠페인 강화 △에너지절약 관리 생태계 확대 △설비 에너지효율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화 △에너지절약 성공사례 공유·전파 △기업에 에너지절약 책임 부여 △에너지관리의 스마트화 및 기술혁신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탄소 배출원과 배출된 탄소를 줄이는 항목 중에서는 이동수단의 전기동력화 및 무탄소화 전략이 일반인들도 변화를 체감하기 쉬운 항목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2030년에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대만 내 전기 시내버스의 보급률은 9.7%이다. 2025년에는 이 비율을 35%까지 늘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로 운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오토바이(스쿠터)의 경우 판매비율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았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전기차 판매비율이 2040년에 100%에 도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1월 기준 판매비율 현황은 자동차가 3.4%, 오토바이가 11.9%라고 대만 정부는 집계했다. 판매비율이 아닌 보급률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는 2022년 11월 기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보급률이 각각 0.4%, 4.3% 수준이다. 대만 정부의 추산대로라면 2040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43.2%(자동차), 63.3%(오토바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정부는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개발과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기업·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국영 석유회사 CPC는 2022년부터 가오슝 소재 정유공장에서 연간 6톤급의 탄소 포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에는 매년 탄소포집량이 백만 톤급에 달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영 석유회사인 포모사플라스틱도 연간 탄소 포집량이 36톤에 달하는 시범사업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영 철강회사 CSC의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메탄올 등과 같은 화학물질로 전환한 다음 석유화학제품 생산업체에 원료로 제공하는 방식의 공생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탄소감축 관련 항목별 달성목표 및 이행전략>

항목	목표	이행전략
이동수단의 전기동력화 및 무탄소화	ㅇ (’30년) 시내버스, 공무용 차량의 전기차 비율 100% 달성 ㅇ (’40년) 자동차, 오토바이의 전기차 판매비율 100% 달성	△전기차 교체·구매 보조금 기반 수요 촉진 △전기차 수입·생산 촉진 위한 차량관리규정 제·개정 △충전인프라 확대 설치 △충전인프라 표준화 및 건물 내 충전기 설치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충전기 보급 확대 △전기차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역량 제고 등
탄소 포집·저장·활용	2030년까지 CCUS 기술 기반 탄소감축량 176만~460만 톤 달성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BECCS(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 DACCS(직접 대기 탄소 포집·저장) 기술 개발 추진 △산업계의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시범도입 지원 △관련 법제 마련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2030년 기준, △재생펠릿의 엔지니어링 재료화 비율 70% △화학물질 폐액의 고부가가치 재료화 45% △산업폐기물의 연료화 80% △유기성 폐기물의 비료화 촉진	△일회용 제품 사용 제한, 지자체의 자원회수시설 강화 △플라스틱·고무·고형연료제품 등의 자원재활용 강화 △디지털 제품 여권(DPP) 제도 도입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지역별 산업순환센터 및 생태공업단지 발전 △혁신기술 개발 기반으로 재활용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자연 기반 탄소흡수	2040년 탄소흡수량 1000만 톤 추가	△산림면적 확대 및 산림경영 강화, 국산 목재 자급률 확대 △토양관리방식 강화, 탄소 네거티브 기술 기반 농법 도입 △습지 보호 및 보호면적 확대, 복합양식어업 발전 도모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탄소중립을 사회 전반에 안착하기 위한 조치 측면에서 대만 정부는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을 다각도로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22년 대만 공업기술연구원이 1600명이 넘는 18~64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중립 실천 의향’ 조사에 따르면, 대만 소비자들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옷 구매량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 위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아직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플라스틱 제로 소비 △저탄소 여행 △전자제품 오래 사용 △전기차 이용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빙) 등도 실천할 의향이 높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적절한 장려 조치가 병행된다면 의향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측면의 실천에 관한 항목별 탄소중립 달성목표 및 이행전략>

항목	목표	이행전략
저탄소 생활실천	2030년까지 △저탄소생활 인지도* 90% △저탄소생활 실천지수** 80점 달성   주: * 2분법(예: 저탄소생활을 안다, 모른다) 평가 기준   ** 5분법(예: 저탄소생활을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실천한다 또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	의·식·주·교통/오락·소비·교육 측면에서 저탄소 실천 캠페인 강화 - 의(衣): △친환경 의류 및 헌옷·중고의류 재활용 장려 △탄소발자국 인증제품 홍보 - 식(食): 계획적인 장보기, 식기 공유, 음식물 낭비 지양, 친환경 농산물 사용 등을 장려 - 주(住): 그린·스마트 빌딩,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각종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 등을 홍보 - 교통/오락: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보행환경 및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공유차 이용 장려 △물류업체의 운영관리와 전시컨벤션·예술문화활동의 저탄소화 권장 등 - 소비: △친환경제품 사용, 대여서비스 이용 권장 △대형생활폐기물의 수거·재활용 강화 등 - 교육: △녹색생활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민 대상 각종 환경교육사업 추진 등
녹색금융	2029년까지 모든 상장기업 대상 온실가스 산정·검증 완료 및 관련 정보 대외공개	△정부 부처 간 금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금융기관과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정보 대외공개로 산업계의 탄소저감을 촉진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간 상호 연결성·통합성 제고 등
정의로운 전환	△중소기업의 저탄소 역량 강화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구조적 실업문제 최소화 △대화·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이익공유체계 도입	△'정의로운 전환 추진 범부처 TF' 구성으로 정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소통 강화 및 정책 고도화 도모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시사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만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이 점점 구체화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과 대만 정부의 대국민 저탄소 캠페인 강화 정책에 힘입어 현지 소비자 의식도 지금보다 높아질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1월, 대만지속가능한에너지연구기금회(TAISE)가 18세 이상 일반인 1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7%가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캠페인 확대, 소비자의 저탄소·친환경 의식 강화에 따라 대만 시장의 상품·서비스 수요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리사이클·업사이클 제품이나 공유 및 대여 서비스 모델 등이 다양화되는데 보조를 맞추고 친환경 관련 해외(또는 대만 현지) 인증을 취득하는 등의 적극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계가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개발 등에 동참하는 행보도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싱크탱크인 산업정보연구소(MIC)는 대만 주요 산업인 ICT업계의 2023년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탄소중립 추진 움직임이 중소기업으로 확대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발 초기단계의 수소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현지 주요 기업들이 각각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 탄소요금, 디지털제품 여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등장도 예고된 상황이다. 탄소중립의 근거법령이 완성되고 정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만 산업·시장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환경정보센터, 기후공민대화플랫폼,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