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Fit for 55’ 정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8개 법안의 개정과 5건의 신규 법안 발제 등 총 13개 법안으로 구성된 법률 패키지에는 기존 자동차 CO₂ 배출규제 규정 개정 계획이 포함돼 있다. EU 집행위는 CO₂ 배출량 감축 목표의 점차 상향 조정하여 시장 내 친환경 차량 생산 및 수요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밴 신차 판매 금지
현재 EU의 자동차 CO₂ 배출규정은 자동차의 용도 및 크기에 따라 승용차·밴 차량과 상용차량으로 나누어 배출량 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승용차·밴 CO₂ 배출규제 개정안*을 제안했다.
주*: 법안명: Proposal for Regulation(EU) 2019/631 CO₂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cars and vans
(배출 규제) 기존 승용차‧밴의 CO₂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21년 수준 대비 각각 37.5%, 31%이었으나 이를 2030년까지 55%, 50%로 상향 조정하고 2035년까지 100%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됐다. 단, 연간 생산량이 승용차 기준 1000~1만 대, 밴 1000~2만2000대의 소규모 제조사는 2035년 말까지 제외 대상이며 연간 신차 등록 대수 1000대 미만의 제조사는 면제 자격이 유지된다.
<2022년 EU 국가별 신규 승용차 평균 CO₂ 배출량>
(단위: g CO₂/㎞)
[자료: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
(인센티브 축소) EU는 탄소 배출량이 50g/㎞ 이하인 차량은 저탄소 차량(Zero- and Low- Emission Vehicles)으로 규정하고 시장 보급 확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2025~2029년 저탄소 차량 판매목표 비중을 승용차는 15%에서 25%, 밴은 15%에서 17%로 상향 조정해 목표 초과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2030년 이후 전면 폐지된다.
(탄소 총량) 2025년까지 주행 시 배출량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 수명주기(life-cycle) 내 탄소배출 총량을 산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배출 기준 값과 실제 연료 소비 간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2026년 12월 후속조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EU 의회는 집행위 측에 2025년 말부터 2년마다 ‘무공해 도로 운송수단 진행상황 평가 보고서’ 발행을 요청했다. 자동차 배출규제 강화로 내연기관 판매가 전면 금지되자 자동차 제조국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자국 주력차량*의 규제 예외적용을 위해 집중 로비해 왔다.
주*: 독일(내연엔진), 이탈리아(럭셔리 슈퍼카), 프랑스(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등)
특히, 독일은 e-fuel* 및 합성연료를 사용할 경우 2035년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내연엔진을 허용하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종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설명조항(whereas clause)’에 포함됐다.
주*: 대기 중 CO₂ 및 수소와 결합해 생산하는 전기 기반 연료. 기존 내용 엔진에 사용가능. (찬성) 탄소 제거 효과 / (반대) 질소산화물 방출
탄소배출 규제 입법 현황 및 찬반 입장
EU 집행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표준 입법 절차에 따라 EU의회·이사회 검토 및 표결절차를 거쳐 채택될 경우 집행위 관보 게시 후 발효된다. 입법기관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해 의회·이사회 공식 채택 전 비공식 합의 단계인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를 거치기도 하는데, 2022년 10월, EU 의회·이사회는 승용차·밴 CO₂ 배출 규제 개정안에 대한 잠정합의 도달했음을 발표했다. 이미 입법기관 간 사전 합의를 거친 잠정 합의안은 의회·이사회 형식적 표결 뒤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에 따라 2023년 2월 14일 EU 의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찬성 340표, 반대 279표, 기권 21표)되었고 2023년 3월 EU 이사회 표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2월 27일 독일 정부가 e-fuel 및 합성연료에 대한 EU 집행위 영향평가 보고서 이행과 내연엔진 예외적 허용에 대한 입법 마련을 요구하면서 기권 의사를 밝혔다.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3월 3일, 3월 7일로 예정돼 있던 EU 이사회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일부 회원국은 독일이 자국 주력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 없이 이미 합의된 법안에 대해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이번 내부 합의가 철회 될 경우 EU 입법절차에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독일이 입장 변경함에 따라 EU 회원국, 입법기관 간 찬반 입장차도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자국 제조사·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규제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등이 표결 시 반대 및 기권 행사를 예고함에 따라 가중 다수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 통과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EU 회원국 55% 이상 찬성하고 찬성한 회원국 인구 합계가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해야 함. 최소 4개국이 기권, 반대할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 발생
시사점 및 전망
EU 집행위가 2050년까지 역내 전체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완전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유럽 시장 내 자동차 탄소 배출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비용 상승 및 기술력 한계에 도달한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차량 생산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러‧우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로 2022년 4월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공급차질·에너지 이슈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되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인 니켈, 알루미늄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차의 가격 변동률은 더 높았다.
<2022년 상반기 차량별 평균가격 변동률>
(단위: %, 2021년 대비)
[자료: iSeeCars]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후에도 전기차로 인한 전력 소비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망 인프라 확충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BMW CEO 올리버 집세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역내 배터리 생산 설비, 원자재 공급망 확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자동차 배출규제 규정안 통과를 위해 e-fuel 및 합성연료 수용의 법적기반 마련 가능성을 내부 검토 중이다. 폰 데어 라이옌 EU 집행위원장은 3월 5일 독일 내각과 비공개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기술적 개방을 지지하면서도 기후 정책목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럽(22%)은 아시아(48.2%) 미주(25.3%)에 이어 3번째로 큰 승용차 시장*임에 따라 탄소배출규제 입법 여부에 전 세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주*: 자료: 2021년 기준, ACEA
자료: EU집행위, EU의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0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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