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업무보고 개요

 

3월 4일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 이후, 3월 5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입법기관) 개막을 시작으로 중국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는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 2023년 양회 일정: 정치협상회의 3월 4일~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3월 5일~13일

 

올해는 중국의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시진핑 3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부진, 외부 對中 압박 대응 관련 어떠한 정책방향을 제시할지에 대해 대내외 관심이 집중됐다.

 

2023년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및 중국 경제정책 방향

 

양회의 초점인 전인대 개막식 당일, 퇴임을 앞둔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는 과거 회고에 약 80%를 할애하고 2023년 정부업무에 대한 건의는 비교적 간략하게 구성했다.

 

1. GDP 성장률 목표: 5% 내외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했다. 1994년 중국 정부가 연간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 이래 최저수준*으로, 2021년~2022년 복합성장률(약 5.5%)보다 낮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리스크요인과 시장기대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이례적으로 연초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시진핑 3기 행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따른 경기반등보다 질적 성장을 고려한 ‘안정적 경기회복’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 2020년은 코로나 여파로 목표치 미설정

 

<중국 GDP 성장률 목표 및 실질 GDP 성장률>

 

[자료: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2. 재정·통화정책: 기존 정책기조 유지하고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

 

안정적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 정부는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재정 적자율은 작년 대비 0.2%p 올려 3%로 잡았다. 지방정부 전문채권 연간 발행 한도는 3.8조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발발 첫해인 2020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동성 공급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리스크 예방 및 효율적 경기부양을 강조했다.

 

목표치로만 비교하면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5,100억 위안,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액이 1,500억 위안 늘어났다. 그러나 2022년 경기부양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규모를 4조~5조 위안 수준*으로 늘린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 2022년 코로나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액이 4조 위안을 돌파했다는 게 중론임. 화촹(華創)증권은 2022년 발행 한도 3.65조 위안+2021년 잔여분 1.2조 위안+잔존한도액 5천억 위안을 합쳐 총 5.35조 위안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음

 

2020년~2023년 정부업무보고 목표 및 달성 상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GDP 성장률	미설정	2.3%	6% 이상	8.1%	5.5% 내외	3%	5% 내외
CPI	3.5% 내외	2.5%	3% 내외	0.9%	3% 내외	2%	3%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900만 명 이상	1,186만 명	1,100만 명 이상	1,269만 명	1,100만 명 이상	1,206만 명	1,200만 명 내외
도시조사 실업률	6% 이내	5.2%	5.5% 이내	5.1%	5.5% 이내	5.5%	5.5% 내외
주민소득 (가처분소득 증가율)	경제발전 수준	4.7%	안정적 증가	8.1%	경제발전 수준	2.9%	경제발전 수준
수출입	안정속 수준향상	1.5%	-	21.4%	안정속 수준향상	4.4%	안정속 수준향상
재정 적자율	3.6%	-	3.2% 내외	-	2.8%	-	3.0%
적자규모 (조 위안)	3.76	3.76	-	-	3.37	3.37	3.88
지방정부 전문채권 (조 위안)	3.75	3.58	3.65	3.58	3.65	>4	3.8

[자료: 중국 정부 발표, wind, 국가통계국]

 

3. 내수확대: 소비회복과 정부 주도형 투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는 외부 불확실성 증대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회복과 정부 주도형 투자 증가를 중심으로 내수확대를 제시했다. 소비회복 및 확대를 위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자동차, 주택 등 품목의 소비를 안정시키며 서비스 소비회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14.5계획’ 중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박차를 가하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 정부는 2023년을 ‘소비진작의 해’로 설정하고 소비쿠폰 발행 등 소비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내 소비의 대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유 부문 주도의 제조업·인프라 투자가 중국 경기하방을 방어했다. 올해도 중앙·지방정부와 국유 부문은 관련 투자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비 및 분야별·부문별 투자 증감률(%)>

 

[자료: 중국 정부 발표, wind, 국가통계국]

 

4. 산업고도화: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의 핵심 과제로 첨단화·스마트화·그린화·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공급망·산업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자원배치체계(擧國體制*)를 구축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핵심 기술역량 강화 및 핵심 에너지·광물자원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 ▲현대 물류체계 구축 및 플랫폼 경제 발전 촉진, ▲신에너지체계 구축 및 도농 환경 인프라 건설 가속화 등을 건의했다.

* 정부가 전국 자원·역량을 동원, 배치해 목표를 달성하는 특수한 자원배치 및 조직방식

 

5. 대외정책: 외자유치 촉진에 무게

 

중국 정부는 올해도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제도·정책 및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에도 2022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1,8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외자기업의 對中 투자 대형화 경향이 뚜렷해져 지난해 계약금액 1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의 FDI 총액이 6,535억 위안으로 전체 FDI에서 절반 이상(53%)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말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11월, 12월 FDI는 30%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지만 1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두자릿수 증가세로 전환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임박으로 중국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확대 중심의 ‘안정적 경기회복’을 위해 시장진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촉진을 강조했다.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액(당월)>

 

[자료: 상무부]

 

유망산업

 

‘위드코로나 전환’ 원년 격인 올해 중국 시장에서 1) 친환경, 2) ICT, 3) 신소재, 4) 기계설비, 특히 첨단 설비, 5) 에너지 등을 유망산업으로 꼽을 수 있다.

 

시장은 중국의 내수확대가 단기내 제조업·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소비회복 및 확대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동차 소비진작, 주택개선, 전통 인프라 건설, 정보통신 인프라 등 신SOC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특히 신에너지차 관련 부품 소재, 인테리어 관련 품목, ICT, 철강, 시멘트 등 수요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정책방향에 따라 중국의 친환경 정책은 탄소저감·환경오염 감소·녹색 전환·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에너지 원료 공급을 보장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면서 녹색 전환 및 친환경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공급 보장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위해 올해도 발전·송전·용전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팬데믹 기간 리튬배터리 설비, 태양광 설비, 풍력발전 설비 등 분야는 전반적인 업황이 호조를 보였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생산 확대에 적극적이고, PET 복합 동박이 배터리 원가 절감, 안전성 및 수명 확대를 가져온 만큼 향후 리튬전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태양광 분야의 신규 장비설치는 계속하여 늘어날 전망이며, 신규 장비설치와 기술교체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정책방향과 유망산업>

[자료: 정부업무보고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H씨는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지원에 신흥산업의 수요 급증까지 더해져 신소재는 가장 확실한 고성장 분야”라고 밝혔다. 태양광 소재, 반도체 소재, 티타늄 합금, 탄소섬유, 풍력발전 소재 등 다양한 신소재 연구개발과 생산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관련 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점

 

중국 지도부는 올해 내수확대를 통한 안정 속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대대적인 경기부양보다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환경 속에서 우리기업들은 전통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하이테크, 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산업고도화와 내수확대를 위해 하이테크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바 AI, 빅데이터, 첨단 제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한중협력 신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유망산업과 함께 규제가 강화되는 분야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가 심화되면서 중국은 기술력 강화, 자립형 공급망,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 과학기술부 재편안과 국가데이터국 신설안을 담은 국무원 기구 개혁안을 심의, 통과했다. 중국 경제총괄부처인 국가발개위 산하에 데이터 통합·공유·개발 등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신설해 데이터보안, 산업 데이터보안 등을 책임진다. 중국 리오프닝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으며 기업들의 유망한 기회 창출도 가능하지만 데이터보안 강화 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진출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자료: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중신젠터우(中信建投) 증권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