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구제금융 협상 경과

파키스탄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IMF 대표단과 10일간 2019년 IMF EEF(Extended Fund Facility, 확장 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제 9차 검토 협상을 가졌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IMF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파키스탄의 대내외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협상타결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장기적인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무차별적인 보조금을 줄이는 한편, 사회 취약계층과 지난해 대홍수 피난민을 돕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외환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에너지 부문의 순환 부채의 추가적인 누적을 방지하고 산업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IMF는 협상 타결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추가 실무 협상이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파키스탄은 2019년 7월 3일 IMF에 총 65억 달러의 자금 지원 패키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8번에 걸쳐 총 40억 4천 달러의 자금을 지원을 받았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당초 작년 10월 종료 예정이었나 한차례 연장하여 금년 6월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9차 협상으로 파키스탄이 지원 받게 될 금액은 11억달러이며 나머지 13.6억달러는 6월말까지 10차 협상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원 : IMF]

< IMF의 파키스탄 역대 금융 자금 지원 현황, 단위 : SDR>

[자료원 : IMF]

□ 파키스탄 정부의 조치 

파키스탄 정부는 IMF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을 이행하고자 최근 1개월 간 세수확대 , 정부보조금 중단, 에너지 가격 인상, 환율 제한 철폐, 금리 인상 등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IMF의 선결 조건을 빠짐없이 이행했다는 입장이며, IMF의 조속한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의 IMF 구제금융 조건 이행 현황>

[자료원 : 현지 신문 및 정부부처 사이트]

특히 임시 추경안(Mini budget)은 파키스탄 정부의 세수 확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로 IMF 당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종료 시 까지('23.6월) 세율 인상 및 세수확대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 국세청은 IMF와 합의한 추가 과세 조치를 이행하고자 지난 2월 14일에 연방 특소세와 일반 판매세를 인상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하였고 다음날 연방 정부는 1,700억 루피의 과세 조치를 권고하는 2023년 재정 보충 법안(Mini  budget)을 양원 의회에 제출했다. 동 법안은 2023년 2월 20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2023년 2월 23일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되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일반 판매세를 17%에서 18%로 인상하는 조치이며, 특히 사치품의 판매세는 최대 25%까지 인상된다. 또한 탄산수, 설탕 음료, 담배, 비즈니스 및 일등석 항공권, 결혼식장, 시멘트에 대한 특별 소비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미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상반기 (1월~6월)  총 3,100억 루피의 세수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소비 가스 가격을 최대 124%까지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임시 추경안 주요 골자>

[자료원 : the federal government introduced the Finance (Supplementary) Bill, 2023 ]

□ 파키스탄 외환상황 및 향후 전망 

심각한 외환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3월 기준, 43억달러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를 기록 중이며 시중은행 보유액과 합산 시 총 외환보유액은 97억달러이다.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2월 말 38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자금지원으로 보유액이 일시 증가하였고, 그럼에도 이는 여전히 3주치 수입 금액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1월말 환율 상한을 폐지한 이후 달러 당 루피는 21% 하락한 280Rs를 기록 중에 있다. 다만, 환 시세차익을 노린 암시장이 사라지고 라마단 금식월이 다가오면서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점차 늘어나 외환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에 해외로부터 유입된 송금액은 총 20억 달러로 전월보다 4.9%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시 9.5% 감소한 수치다. 해외송금은 사우디아라비아(4억 5,46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3억 2,400만 달러), 영국(3억 1,700만 달러), 미국(2억 1,940만 달러)에서 주로 이뤄진다. 

한편 파키스탄의 총 대외부채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오는 6월 종료되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후에도 2027년까지 대외부채는 현 수준 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파키스탄 신용등급을 Caa3로 강등한 무디스에 따르면 금년 6월까지 파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외환은 만기도래 부채 70억달러를 포함한 총 110억달러인데 금년에는 IMF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어 외환부족 사태를 넘기더라도 FY2024년 말(2024년 6월)에는 금년 수준의 3배를 초과하는 총 360억달러의 외환이 다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파키스탄의 총 대외 부채 현황과 전망>

<자료: EIU>

현재 진행 중인 IMF 협상 관련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가 IMF가 내건 조건을 사실상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IMF 측에서 정치,경제적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최종 실무합의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상반기 내 펀잡주 및 KP주 의회 선거와 10월 연방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야당이 집권 후 구제금융 이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로 IMF에서는 정치권의 합의 이행 약속을 받아내고자 하며 동시에 중국 등 다른 채권 국가의 파키스탄에 대한 70억달러 상당의 추가 자금지원 약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Moody's, The News, Dawn, Ministry of Finance, Business Recorder, 파키스탄 중앙은행 및 KOTRA 카라치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