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정부 불신임

슬로바키아의 정치는 의회를 대표로 하는 민주 공화국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다당제이다. 입법권은 의회에 있으며 때에 따라 정부나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집행권은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행사한다. 사법부는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2022년 12월 몇 달간 정국 불안을 이어오던 슬로바키아 연립정부(보통사람당[OL’aNO]이 주도)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가결되었다. 불신임결의란 의원내각제도에서 국회가 내부 투표로 내각을 신임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제도로,  주요 야당(Sas와 Hlas)가 주도하여, 국회 과반수(150명 총원)로 내각불신임을 결의했다. 해당 불신임 논쟁은 지난해 9월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SaS에서 OL'aNo당의 대표이자 재무부장관인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촉발되었다. OL'aNo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연정이 붕괴, 이후 내각 신임투표로 이어졌다. 그 결과 현 총리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는 투표 즉시 사임했으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시 내각을 승인하며 임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헌법에 따르면 임시 내각은 내각의 권한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 임명, 해임, 각료의 해외출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23.3월 현재 주자나 차푸토바)의 최종승인을 필요로 한다. 

20세기 이후 슬로바키아 주요 역사, 정치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 슬로바키아는 1993년부터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다. 연도별로 주요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8년 10월 28일 슬로바키아는 프라하에서 새롭게 선포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일원이 되고, 브라티슬라바는 슬로바키아의 수도가 된다. 1939년 3월 14일 나치 독일 점령 하 브라티슬라바에서 슬로바키아가 독립 국가로 선포되었다. 1944년 8월 29일, 슬로바키아 중부에서 민족 봉기가 일어났고, 1944년 10월 6일 공산군이 두클라 협로(Dukla pass)를 넘어 슬로바키아에 당도하여 슬로바키아를 나치 점령에서 해방한다. 1948년 2월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슬로바키아는 공산주의와 소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40년이 지난 1989년 11월 벨벳 혁명으로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1월 1일 슬로바키아는 독립 주권 국가가 되었고, 같은 해 1월 19일에 UN에 가입하였다. 2004년에는 EU 및 NATO에 가입하고, 2009년에는 유로존에 가입해 이때부터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회 이력(1994년 - 2023년 현재)>

 자료 : 슬로바키아 국회(nrsr.sk)

독립 이후 슬로바키아 국회의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최대 의석을 점유한 HZDS는 민주 슬로바키아를 위한 인민의 운동(ĽS-HZDS)이란 뜻이다. HZDS는 기독교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정당으로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민족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슬로바키아 국가를 완성하고 현대 시장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국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삼았다. HZDS는 국제 정치를 국제 협력이란 큰 클에서 슬로바키아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2004년에는 EU와 NATO에 가입한다. 

그러나 HZDS정당은 권위주의, 검열 및 부패 사건들에 연루되었고, 이에 염증을 느낀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2006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 SMER-SD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12년만에 제1정당이 바뀌게 된다. SMER-SD는 2020년 OL'aNo당이 집권하기 전까지 14년 간 최대 의석을 점유한다. 최근 2월 정치인 신임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피터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의 정당 Hlas-SD 역시 2020년에 SMER-SD에서 분리된 당이다. 2020년 국민들은 SMER-SD당이 연루된 EU펀드 횡령 같은 부패 스캔들, 경제 성장 둔화, Hlas-SD의 분리 같은 좌파 계열 정당이 조각나면서, 또 한번 제 1정당을 OL'aNo로 대체한다. 

 <2022년 기준 슬로바키아 국회 정당 정보(8대 국회)>

주 : 여당은 짙은 배경색으로 표시, SaS는 '22.9월 연정(Coalition)을 탈퇴하여 야당으로 분류함 

자료 : 슬로바키아 국회(nrsr.sk)

2022년 기준 슬로바키아 8대 국회 주요 정당 구성은 위 표와 같다. 특이한 사항은 기존에 연정을 구성하던 SaS에서 재정부 장관인 Igor Matovic의 사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2.9월에 연정 탈퇴를 선언하며, 여당에서 야당이 된 것이다. 이후 내각불신임 상황이 벌어졌고, '23.3월에 현 총리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는 자신이 속한 정당인  OL’aNO당을 탈퇴하고, DEMOKRATI라는 신생 정당의 대표가 되었다. 동 정당에는 임시직으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현직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경제부 장관 등이 합류한 상황이다.

슬로바키아 2023 예산은 간신히 통과, 조기(국회의원)총선은 9월에 열려

정당 간 대치 속에  지출 기준 350억 유로 규모의 2023 슬로바키아 예산안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위기에 봉착했으나, 재무부 장관이 사임하기로 하고, 예산안은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또한 슬로바키아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4년 뒤인 2024년 2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각 불신임으로 인해 올해 2023년 9월 30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 선거는 ‘22.10월에 열려 4년 뒤인 ’26년에 예정되어 있다.

전 집권여당 멤버인 Hlas-SD(사회민주당)의 대표 Peter Pellegrini가 올해 2월초 열린 정치인 신임조사에서 42퍼센트로 1위를 차지하였다. Hlas-SD(사회민주당)은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당별로 경제/무역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우리 기업 진출 및 무역확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여야를 불문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슬로바키아 경제 특성 상 수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이슈, 경기침체 우려란 변수 속에 오는 9월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무역/투자에 대해 제한적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2020년 14년만에 정당 교체시기의 슬로바키아 경제성장률은 -3.4%였다. 올해 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5.4%인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슬로바키아 은행 전망치(1.5% 성장)로는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다. 다만 2006년과 2020년 최대 정당 교체 이후에는 어김없이 경제 성장률은 상향선을 그렸다. 이미 현 임시총리는 OL’aNO당을 떠난 상황에서 오는 조기 총선의 결과가 주목된다. 

자료 : 슬로바키아 국회(nrsr.sk), 현지 언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