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의 상표 등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표 등록제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의 및 유형

말레이시아 지적 재산권 공사(MyIPO, Intellectual Property Corportaion of Malaysia)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Trademark) :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지

2) 기호(Sign) : 문자, 단어, 이름, 서명, 숫자, 장치, 브랜드, 제목, 라벨, 티켓, 상품 또는 그 포장의 모양, 색상, 소리, 향기, 홀로그램, 위치, 동작 순서 또는 이들의 조합

3)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단체표장의 소유권자인 협회 회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는 표장

4)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 : 해당 마크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원산지, 재료, 상품의 제조 방식 또는 서비스의 성능, 품질, 정확성 또는 기타 특성과 관련하여 해당 마크의  소유자가 인증했음을 나타내는 표시 

상표의 기능

상표는 고객이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그널링을 하는 마케팅 도구로 사용된다. 상표의 대표적인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1) 원조 기능(Origin Function) : 상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출처와 관련된 상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정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낸다.

2) 선택 기능(Choice Function) :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품질 기능(Quality Function) : 소비자는 상표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기도 하며 소비자는 품질이 알려진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4) 마케팅 기능(Marketing Function) : 상표는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는 하루에도 수많은 광고 속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 구매를 견인한다. 이렇듯 상표는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 할 때 효과적인 광고 매체로 역할을 하게 된다.

5) 경제적 기능(Economic Function) : 인지도가 높은 상표는 기업에 소중한 자산이 된다. 품질이나 명성으로 잘 알려진 상표는 경제적 자산으로 라이선스를 받거나 양도할 수 있다. 

관련 법안 : Trademarks Act 2019 (Act 815) - 상표법 2019(815법)

2019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상표법(Trademarks Act 1976)을 대체하게 되었다. 새로운 상표법은 말레이시아에서 상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상표 등록의 중요성

상표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은 시장에서의 실제 사용을 통해 확립될 수 있으며, 현지 당국에의 등록 및 승인은 이를 확정하게 된다.

1) 배타적 권리 

 - 등록된 상표 소유자는 거래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타인에 대해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개별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부 기관(소비자 협회, MDTCA)에 정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법적 증거 

- 상표 등록청에서 발급한 등록 증명서는 상표 소유권에 대한 일차적 증거가 된다. 등록 증명서는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로 사용되며 분쟁 시 법에서 상표소유권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된다.

현지 상표 등록 및 유효기간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상표 출원 과정은 대략 9~18개월 정도 소요된다. 상표 등록으로 부여된 권리는 출원일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 분류 클래스에 속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등록기관에 나열하는 단일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신청은 출원인 혹은 등록권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신청을 둘 이상의 개별 출원으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개별 상표 등록 신청 및 상표 등록은 신청인 혹은 등록권자의 요청에 따라 하나의 상표 등록 신청 또는 하나의 상표 등록으로 병합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사용 및 침해 소송 개시를 위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표 등록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표 소유자는 2019 상표법 조항에 따라 어떠한 소송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상표 소유자는 침해 행위가 대중을 오인하게 하고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 오인될 수 있음을 법원에 입증할 의무가 생길 경우 관습법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매우 논쟁적이고 큰 비용이 수반된다.

상표의 출원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의 소유자이거나 상표 사용을 제안하는 사람은 누구나 말레이시아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는 개인, 파트너십, 회사 또는 조직일 수 있다. 상표 출원은 상표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거나 혹은 사용하려고 제안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를 등록하려면 상표법 2019 제23조 및 제24조와 상표 규정 2019 규정 4에 따라 금지된 단어나 표현을 포함할 수 없다.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출원인은 출원된 상표 승인이 거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상표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조언을 구하고 해당 상표가 등록 가능한 상표인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국내 출원인은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 신청자는 등록된 상표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상표 대리인

등록 상표 대리인은 상표 대리인 등록부에 등록된 개인, 회사 또는 기업일 수 있다. 상표 대리인은 상표 등록을 위해 신청자를 대신하여 상표 등록을 대행하도록 신청자가 임명하게 된다. MyIPO 웹사이트에 등록된 상표 대리인 목록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yipo.gov.my/en/managing-your-trade-mark/?lang=en%2F#trademark-agent

 

< 상표 출원 절차 및 순서도 >

[자료: MyIPA]

출원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신청자는 신청서에 각 상품 또는 서비스 클래스의 전체 클래스 제목을 기재하거나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클래스 제목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역할만 하며 해당 클래스의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서에 관심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양을 항목별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1부터 45 클래스까지 구분되며 각 클래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Nice Classification (wipo.int)

온라인을 통한 상표 출원

말레이시아 내 모든 상표 관련 업무는 말레이시아 국내 무역 및 생활 소비자부처(MDTCA, Malaysia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ssociation) 산하 법인인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MyIPO,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에서 처리한다. 상표 신청은 온라인(https://iponline2u.myipo.gov.my/)을 통해 할 수 있다. 

상표는 한 거래자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거래자의 상품과 서비스와 구별하는 표시이다. 상표에는 단어, 로고, 그림, 이름, 문자,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이 포함된다. 상표 등록 외에도 MyIPO IP 온라인 웹사이트는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검색하고 출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상표 출원하기

상표 출원을 위한 제출 요건사항은 다음과 같다. 

MyIPO 사무소의 제출 요건

1) 상표 등록 신청서 양식(2부)을 작성한다. 나중에 한 부는 고객에게 반환

2) 상표 크기는 10cm x 1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상표의 성격이 상품의 모양, 포장의 양상, 향기, 홀로그램, 위치 또는 동작 순서인 경우 상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4) 사운드 마크의 경우 사운드에 대한 설명과 음성파일(MP3)을 제공해야 한다. 

5) 색상 표시의 경우 설명과 팬톤 코드(PMS)가 필요하다.

6) 로마자 이외의 문자 또는 자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이 필요하다.

7) 신청한 상품/서비스 목록이 사전 승인된 상품/서비스 목록에서 채택된 경우 클래스당 RM950.00(수수료 코드 TMA2A), 사전 승인된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에서 채택되지 않은 경우 클래스당 RM1100.00(수수료 코드 TMA2B)을 지불하게 된다.

8) 상표가 시리즈인 경우 두 번째 및 각 후속 상표에 대해 RM50.00의 추가 수수료가 적용된다. (수수료 코드 TMA2C). 최대는 6개 시리즈이다.

9) 신청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신청할 수 있다.(복수 클래스).

10) 결제는 현금/수표/환어음/은행환/신용카드로 이뤄지며, 수취인은 "Perbadanan Harta Intelek Malaysia"로 지정해야 한다.

 

상표의 갱신

갱신, 갱신 지연 요청 및 복원 요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웹사이트 상 TME1-TME3 양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모든 상표 갱신 관련 사항은 등록된 상표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없는 상표

1) 금지 마크 :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문장이나 문양인 경우.

2) 스캔들 또는 모욕적인 내용 포함 : 스캔들이나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법원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인 경우

3) 국가의 이익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 등록기관은 상표(선동적인 문구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음

상표 양식 및 수수료(상표법 2019)

신청은 단일 또는 여러 클래스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사전 승인된 상품/서비스 목록이 있는 경우 클래스당 RM 950.00, 사전 승인된 목록이 없는 경우 클래스당 RM 1100.00이다.

상표등록 담당 기관 연락처

<상표등록 관련 문의처 개괄 (MyIPO)>

주소	Unit 1-7, Aras Bawah, Tower B, Menara UOA Bangsar, No. 5, Jalan Bangsar Utama 1, 59000 Kuala Lumpur
연락처 번호	+603-2299 8400 / +603-2299 8989 , 지적 재산권 핫라인: +603-2299 8880
이메일	ipmalaysia@myipo.gov.my
IP 온라인 헬프데스크	+603-2299 8418 / +603-2299 8420
IP 온라인 헬프데스크 이메일	IP 온라인 포털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문의만 가능 특허 : pttechsupport@myipo.gov.my 상표 : tmtechsupport@myipo.gov.my 산업 디자인 : idtechsupport@myipo.gov.my 저작권 : crtechsupport@myipo.gov.my
업무 시간	오전 9:00 - 오후 4:30 (월-목) 오전 9.00 - 오후 12.15, 오후 2.45 - 오후 4.30 (금) * 오후 12:15분 - 오후 2:45 – 무슬림 금요 기도 시간

 [자료: MyIPO 홈페이지]

 

시사점

말레이시아 상표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편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상표등록 법안인 2019년 상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기업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침해 및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상표등록 외에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상표등록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보호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말레이시아 지적 재산권 공사(MyIPO),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IP 포털,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