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2023년 G7 정상회의가 5월 19~21일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G7 정상 공동선언문 외 5개의 개별 성명에서 전 세계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선진 7개국의 총의가 모였다. 이번 회의에는 G7 국가 외에도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아프리카연합(AU) 대표), 쿡 제도(‘태평양제도포럼(PIF)’ 대표) 등 총 8개국이 논의에 참여했다.

정상 선언문에는 ⒧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⑵ 핵 감축 및 확산 방지, ⑶ 경제 회복력과 안보 강화, ⑷ 청정에너지 경제 전환, ⑸ 국제 식량 위기 대응, ⑹ 글로벌 인프라 구축 등 합의 내용이 담겼다. 현지 언론 등은 이번 G7 회의 결과에서 주목할 경제 통상 이슈로서 회원국들의 △WTO 체제 회복 △청정에너지 전환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대중 관련 내용 완급 조절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G7 합의 중 무역투자 주요 내용

첫째, G7 회원국은 대러 경제 제재 및 수출통제 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했다. 세계 경제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러시아의 추가적인 군사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G7 중심의 국제 공조 체제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물자 조달 능력 약화, 경제 제재 우회 수단 차단, 서방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 축소,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 배제 등 제재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G7 회의에 앞서 미국 측이 주장했던 대러 수출 전면 금지안 채택은 최종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5월 19일 미국 상무부는 대러 수출금지 대상 및 품목을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둘째, 세계 경제 회복력과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회원국 간 노력을 재확인했다. 국제 보건과 지정학 위기로부터 탄력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국제법에 기반한 우방국 중심의 핵심 광물,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보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신흥 기술 보호를 위해 해외 투자(outbound investment)의 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대응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는 협의체(Coordination Platform on Economic Coercion)를 발족했다.

셋째,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Net Zero) 목표를 재확인하고, 청정 경제 전환 과정에서 우방국 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정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인센티브, 산업 정책,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최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개방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무역에서 통일된 환경 규범을 수립함으로써 ‘탄소 누출’ (Carbon leakage) 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청정 경제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공유․상용화를 위한 생태계 활성화에 합의했다.

넷째, 자유 공정 무역 달성을 위한 다자무역체제(WTO)의 회복을 천명했다. 국가별 무역 정책 추구 시 WTO 규범을 존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기반한 다자간 규정 준수를 확약했다. 작년 12차 각료회의(MC12)에서 합의했던 WTO 개혁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24년까지 분쟁 조정시스템 복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 수출통제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되, 해당 노력이 우방국 간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중 관계의 관점을 ‘디커플링’에서 ‘리스크 축소’(De-Risking)로 전환함으로써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도전 해결과 공통 이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을 국제 논의에 참여시킴으로써 △기후․생태 위기 △개도국 부채 문제 해결 △국제 보건 및 거시 경제 안정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G7 합의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핵심 공급망 의존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De-Risking과 Diversification(분산)을 위한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지적하고 부당한 기술 이전 요구 등에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현지 반응 및 시사점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G7 공동선언에 담긴 중국에 대한 완화된 어조에 주목했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대중 디커플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실용주의'(Pragmatism)가 개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동선언 직후 기사들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very shortly) 미-중 관계에 ‘해빙’(thaw)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독일 슐츠 총리도 “일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G7 국가들의 대중 투자는 여전히 보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EU가 보다 대중전략에 있어 보다 완화된 스탠스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G7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G7 공동선언에 즉각 항의를 표했다. 그럼에도 금주 중 예정됐던 왕원타오 中 상무부장과 레이몬도 상무장관, 타이 USTR 대표 면담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미 중국대사관은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레이몬도 상무장관,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 등의 계획은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G7 회의 종료와 동시에 지난 21일 중국 사이버 관리국(CAC)은 국내 핵심 인프라 사업에서 미국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언론 등은 복수의 통상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추가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료 : G7 공동선언문, G7 개별 성명, 백악관, 인사이드트레이드, 블룸버그통신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