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방문해 2박 3일간(2023.5.16-18)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17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는 윤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캐나다 순방에 대한 답방이자 세 번째 한-캐 정상회담으로 기록되었다.

 

<한국-캐나다 정상 공동 기자회견 현장>

[자료: 대한민국 대통령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캐 수교 60주년을 맞아 진행되었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협의된 주요 부문은 아래와 같다.

 

민주주의, 세계 질서, 그리고 평화를 위한 협력

 

한국과 캐나다는 국제사회 질서,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했다.

 

1)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격차 문제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보안 정책을 개선하며 책임있는 AI 개발(Responsible AI Development)을 진행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후 방산군수 및 연구개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5월 31일 제1회 한-캐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캐나다 오타와시에서 개최하며 공동 업무를 시작했다.

 

3) 양국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계속해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 전쟁에 2만 6791명의 군인을 파병하며 한국을 지원한 바 있는 캐나다는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하듯 북태평양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지난 3월 대북제재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Operation NEON)을 2026년 4월까지 3년 연장해 한-캐 안보 관계를 견고히 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4) 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규탄하고 국제법과 인권 침해를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치적 인도적 지원 제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핵심 산업 교역 증대를 위한 협력

 

배터리, 전기차 등 개발산업을 선도하는 한국과 핵심 광물 보유국인 캐나다는 전략적 파트서로서의 핵심 산업 부문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1) 자연 광물과 자동차 부품은 양국 교역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의 대한 총수출액 중 약 68.6%는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자원이었고 캐나다의 대한 총수출입 중 약 40.3%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핵심 광물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2)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와 한국은 각각 2022년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부문과 배터리 제조 부문에서 각각 2위를 달성했다. 캐나다는 배터리 제조 시 필수 광물인 리튬을 약 68만1000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핵심 광물 MOU 체결은 양국 경제성장에 동력을 공급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속가능 성장과 번영을 위한 협력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1) 한국과 캐나다는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캐FTA의 수혜로 상호 무역이 더욱 쉽고 활발해졌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과 캐나다 간 상품 교역액은 C$ 218억7000만(약 21조9000억 원)에 달했다. 양국은 무역관계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시키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장애사항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분야의 협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2)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하는 두 국가는 인태지역 국가 간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개선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투자와 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 지역의 디지털 격차, 기후 문제, 그리고 보건 인프라 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강점을 지닌 한국과 캐나다가 조화롭게 협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인적 교류를 위한 협력

 

2024~2025 한-캐 문화 교류의 해를 앞두고 있는 양국은 젊은 청년들의 상호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결정했다.

 

  1)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 확대를 위해 청년교류 MOU를 최종적으로 체결했는데 이는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취업 또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변경시켰다. 신청 자격 연령은 18세부터 35세로 확대되었고 거주 가능 기간이 24개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쿼터는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나 확대되는 등 여러 제한 조건이 완화되었다.

  2) 캐나다 국방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캐나다에는 현재 약 23만 명의 한국 교민이 있으며 한국에는 약 3만 명의 캐나다인이 거주하고 있다. 양국은 워킹 홀리데이 외에도 미래 세대들이 상대국의 문화, 생활, 기술력, 역사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시사점

 

제3회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은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성장과 번영을 위해 공조를 성공적으로 협의하게 된 행사였다. 양국은 핵심 분야 공급망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 증대를 위한 MOU를 다수 체결하며 우호 관계를 한층 더 발전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발전해 나가며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분야 협력을 중요하게 논의한 만큼, 배터리와 자동차 품목을 제조하는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조달 능력 증진과 에너지 시장 진출이 기대되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2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핵심광물 포괄 MOU를 체결하며 핵심 광물의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한국과 캐나다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며 전략적 파트너로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한-캐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성공적인 지난 협력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힘차게 딛었다.

자료: 캐나다 총리실, 캐나다 국방부, 캐나다 이민국(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천연자원부,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외교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