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는 국내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하는 투자인센티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투자인센티브법 및 시행령의 개정 추진 배경과 내용, 최근 인센티브 승인 상황 등을 살펴본다.

투자 인센티브 변경 배경

2019년 체코 정부는 단순 노동집약적 투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투자유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제조업 투자의 고부가가치 조건을 추가하고 모든 인센티브 신청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그전까지는 투자액, 고용 규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부 주도하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센티브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각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지역 및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한 내각 승인을 거쳐 투자 인센티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추가 심사 절차로 그전까지 3~5개월 정도였던 심사 기간이 개정 후 9~12개월로 늘어났으며, 투자 인센티브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2019년 투자인센티브법 개정 후 인센티브 승인 건수도 크게 줄었다. 2020년 27건에서 2021년 14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2년 승인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엔데믹으로 투자 관심도는 회복되고 있지만 인센티브 신청 건도 오히려 줄고 있다. 체코 투자청(CzechInvest)에 따르면 2022년 투자청에 접수된 상담 프로젝트 건수가 300여 건에 달했으나 인센티브 신청 건수는 23건(2023년 심사 진행 중)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3건이 줄었다.

<체코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승인 동향>

(단위: 건, Kč 십억)

[자료: 체코 투자청]

투자인센티브법 개정 추진 동향

2019년 개정 당시 강화된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및 심사 기간 증가, 투자 유치에 있어 인센티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 등으로 2022년 8월 산업부는 투자인센티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3년 3월 정부는 투자인센티브법 개정안을 승인했고 지금은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추가 승인 절차 폐지 등이 포함된 투자인센티브법 개정안은 하원 승인을 거쳐 2023년 하반기~2024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승인으로 발효되는 투자인센티브시행령의 경우 2023년 3월 개정안이 4월 발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현금성 보조금지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업종 및 요건,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 인센티브 항목 등 인센티브 요건과 혜택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반영됐다.

<체코 투자인센티브법 및 시행령 개정 동향>

[자료: 체코 산업부, 체코 정부,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투자인센티브법 및 시행령 개정 골자

1) 심사 절차 간소화

2023년에 마련된 투자인센티브법 개정안은 산업부가 인센티브 신청 프로젝트를 제출해 내각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폐지하고, 부처 심의 수준으로 인센티브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투자 보조금(일종의 현금지원 인센티브, 유무형 자산 취극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기존대로 내각의 승인(관계 장관 합동 정부회의)에 의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투자건에 대해 산업부가 관계부처(재무부, 환경부, 노동사회부, 농림부 등)와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 승인을 결정하게 돼, 심사기간도 단축되고 승인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전략적 제조업 투자 범위 및 지원 확대

투자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한 분야는 3개 분야로 제조업, 연구·개발센터(R&D센터),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로 구분된다.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는 법인세 등 세금 감면, 고용보조 및 직원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투자 프로젝트와 여기에 더해 자본 지원금(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프로젝트는 제조, R&D센터, 비즈니스 센터의 대규모 투자 건을 포함하며, 정부가 장기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고부가가치, 혁신 미래기술 산업이 추가돼 범위가 확대됐다. 2020년에는 팬데믹에 따라 의료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 방역 기기 제조 분야가 전략적 투자 분야에 추가됐고, 이후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3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반도체 칩, 전기차 관련 제조업도 전략적 투자 분야에 추가됐다.

<제조업 분야 전략적 투자 인센티브 요건>

(단위: Kč 백만, 명)

주*: 특정 지역은 투자액 요건이 절반으로 감액, 해당 지역은 산업특구, 경제·사회적 취약지역, 과거 군사지역, 실업률이 높은 지역(실업률이 7.5% 이상이면서 체코 평균 실업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지역) 이 해당

[자료: 체코 투자청]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는 일반투자의 인센티브(법인세 등 세금 감면, 고용 창출 보조금, 직원 교육비 지원)에 더해 투자비의 최대 20%에 달하는 자본투자 보조금(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며, 전략적 제조업 분야에 해당되는 투자 건은 대규모 투자 건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도 이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일반투자 프로젝트 건의 경우 고용 창출 보조금 및 직원 교육비를 평균 실업률이 7.5% 이상인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어 평균 2~3%대의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체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현재 Karvina 도시만 해당). 따라서 직접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본투자 보조금(현금성 지원)은 투자가에게 가장 매력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체코 정부는 배터리 생산을 위한 기가팩토리, 반도체 등 대규모 전략 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이전 자본투자 보조금의 제조업 분야 지원 한도(15억 코루나)도 폐지하며,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체코의 제조업 분야 투자 인센티브 내용>

주: 적용 투자 비용은 장기 유·무형 자산(예: 토지, 건물, 신규 기계) 또는 신규 일자리 직원의 2년간 총임금

[자료: 체코 투자청 2023. 6.]

최근 논의되는 전략적 투자의 대표 사례로 미국계 다국적 반도체 제조사인 온세미의 증액 투자 건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산업을 대표산업으로 하는 체코 측은 이미 체코 내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온세미의 증액 투자 건 유치에 적극적이다. 온세미는 전기차 부품으로 사용되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체코에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이다. 한국, 미국도 확장 투자 후보지로 고려 중이며, 올해 9월경 투자처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세미 체코법인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투자지 결정의 주요 요소이며, 예상 투자비의 20% 수준의 자본 보조 지원을 희망했다. 체코 산업부도 투자비의 22.5%인 약 5억4600만 코루나(약 2500만 달러)의 인센티브(법인세 감면, 장기 유무형 자산 취득 보조금)를 제안했다. 산업부 장관은 온세미의 투자가 향후 10년간 8억 코루나(약 3600만 달러) 이상의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동 투자가 체코의 반도체(칩) 산업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투자가 이뤄지면 대외 칩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기가팩토리 투자 유치 건과 함께 전기차 공급 측면에서 핵심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세미, 체코 투자 진출 현황>

[자료: 온세미 체코, hn.cz]

3)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고부가가치 요건은 강화

2023년 추진 중인 투자인센티브법 및 시행령 개정에서도 고부가가치 투자 역점 기조는 유지돼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로 인정받기 위한 R&D, 양질의 고용 창출 요건은 더욱 강화됐다. 지역 조건과 적용 대상 요건이 강화됐고, 투자지역 평균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는 직원 비중도 기존 80%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R&D 투자 및 직원 비중 요건도 강화됐다. 또한 이같은 고부가가치 인정 요건이 면제되는 지역 조건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국한돼 사실상 대부분 지역이 고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고부가가치 요건 변경 내용>

[자료: 체코 투자청]

경제·사회적 취약지역, 과거 군사지역에 대한 고부가가치 요건을 면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기존 면제 지역에 해당되던 지자체들은 요건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인정 요건이 면제되더라도 투자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이뤄진 까를로비 바리, 우스티 지역보다는 우수한 노동력, 인프라를 보유한 개발 지역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다른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사점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체코는, 정치 경제 상황이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안정돼 있고 제조업, 인프라 등 산업 기반도 전통적으로 잘 발달해 있어 유럽에 거점을 마련하려는 외국기업들의 주요 투자 대상지로 꼽힌다. 다만 체코 정부 역시 자국의 경제, 산업 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순 노동집약적 투자보다는 고부가가치 혁신 산업 투자 프로젝트 유치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체코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정부 승인 절차가 폐지되면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승인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체코 정부의 미래산업 육성,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의료, 에너지 절감, 반도체 칩, 전기차 등 전략적 투자 분야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어 관련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은 투자 인센티브 변경 사항,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대한 관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체코 투자청(Czechinvest), 체코 산업부, 체코 정부, Hospodaske Noviny, Businessinfo.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