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UP - 팀 & 피플

벤처스퀘어

스톡옵션, 아무에게나 줄 수 있을까?

2년 전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윤현수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 인재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의 필수 수단 규모가 작은, 특히 스타트업 같은 초기 단계의 회사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역시 인재의 영입입니다. 회사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임직원의 존재는 필수적인데, 막상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자니 그만큼의 보수를 급여로 지급하기에 회사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stock option)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권리”이지요. 이 스톡옵션은 회사의 입장에서 당장의 높은 급여 대신 회사의 장밋빛 미래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자, 회사 가치의 증대라는 방향으로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를 일치시켜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주가는 임직원의 판단이나 노력 이외에 다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자는 주가를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는 오늘 글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① 반드시 회사 정관에 그 부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② 이를 등기도 하여야 하며,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스톡옵션 부여를 승인해야 한다는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본 칼럼을 통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회사가 주고 싶으면 아무에게나 마구마구 부여해도 될까요? 스톡옵션의 대가 스톡옵션은 회사가 급여 대신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함으로써 당장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당연히 없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를 통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그만큼 희석됩니다. 이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계약은 단순히 회사와 임직원 사이 사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상법/벤처기업법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한 것이죠.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경우, 투자자들은 특히 이런 지분 희석을 경계하기에, 대부분의 투자계약서에는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사전에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톡옵션은 한편으로 회사와 기존 주주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자들이야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투자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넣어 두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 내가 회사의 30% 주주이고 대표이사가 70% 주주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신묘한 재주가 있어 회사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회사 발행주식의 50%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액면가로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30%였던 나의 지분은 졸지에 20%로 토막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상법이나 벤처기업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함에 있어 실질적인 제한 역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톡옵션은 아무에게나 줄 수도, 무제한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340조의2 제1항). 그리고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아예 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40조의2 제2항). 즉, 앞서 본 사례에서 “대표이사의 아들”에게는 애초에 스톡옵션 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면 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넓어집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해당 기업이 인수하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임직원에게까지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제1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10% 이상)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은 그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한편, 스톡옵션의 부여 수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 상장회사인 경우 15%,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의 경우 50%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투자자가 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상법의 일반조항을 따라서 총 주식의 10%까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어차피 당장 주식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스톡옵션을 줘도 되겠거니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부여 대상자가 법률상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칼럼 더보기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체크 포인트

중재원-한국건설기술인협회, ‘ADR 및 중재 이용을 활성화’ 위해 맞손

2년 전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9일 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건설 분야에서의 ADR 및 중재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양 기관은 ▲건설분야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건설분야 중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적정보 교류 ▲건설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건설산업분야에서 중재를 포함한 ADR 활용을 위한 대외홍보 협력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윤영구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통해 우리 건설기술인이 보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중재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관행으로 굳어진 불평등한 계약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건설공사·시공 과정에서 생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경제성과 전문성에 기한 중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인식이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94만 건설기술인들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양 기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기사 더보기 중재원, 경북개발공사와 ‘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

케어닥, 성북노인종합복지관과 ‘어르신 상생 복지 모델 정립’ 앞장선다

2년 전

시니어 돌봄 플랫폼 케어닥이 성북노인종합복지관과 손을 잡고 민간과 지역 복지관이 함께하는 상생 복지 모델 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지역 내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맞춤돌봄, 사회화교육, 기능회복, 일자리알선사업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지역 사회의 돌봄 기반 형성을 위해 이번 MOU를 진행하게 됐다. 케어닥은 작년 10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복지관과 인연을 맺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돌봄 일자리 설명회’를 열어 55세 이상의 성북구민 케어코디(요양보호사, 간병사)를 모집, 케어닥 성북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연계해 전문 교육을 받은 돌봄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돌봄일자리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간병비지원과 독거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맞춤돌봄 생활지원사 방문운동 실무 양성과정 등을 통해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기존 프로그램에 케어닥의 전문 서비스를 더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케어닥은 민관 협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 사회의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전망이다. 케어닥은 이를 통해 향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기업과 지역 협력의 장을 위한 매뉴얼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케어닥과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65세 이상의 노인의 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사회의 돌봄 기반을 갖추고 ‘노인 복지를 위한 지역 사회 파트너십’이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송향숙 관장은 “케어닥은 노인 복지에 대한 진정성과 전문 인력 중심의 서비스를 갖춘 대표적인 시니어 돌봄 기업이기에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케어닥 케어운영사업본부 이충효 교육팀장은 “지역 내 돌봄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지원 등의 연계로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지역 노인복지 상생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을 확대해 노인 생애주기에 따른 케어닥만의 맞춤 솔루션을 활용,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더보기 케어닥,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기보, ‘2023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참가기업 모집

2년 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3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으로, 기술거래 유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된 기술의 거래 촉진을 위한 ‘신탁기술’ 유형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는 ‘일반기술’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원금액은 ▲‘신탁기술’의 경우 위탁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 ▲‘일반기술’의 경우 매수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다. 기보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연간 60건 내외의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동일 기술에 대하여 최대 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월 27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기보는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더보기 기보, ‘2023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참가기업 모집

미팅테크 스타트업 ‘디퍼루트’,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과 전략적 MOU 체결

2년 전

미팅테크 스타트업 디퍼루트가 지난 3일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컴퍼니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과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대한민국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팅 테크놀로지는 효율적 행사운영과 참가업체 및 참가자의 참가 목적 달성을 위해 MICE 행사 전반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총칭한다. 해당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대상으로 온라인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많은 방문객 데이터 관리를 최적화해, 해외 방문객의 증대 효과와 함께 운영 비용 및 기간의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디퍼루트는 해외 방문객을 통합 관리하는 컨시어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이 보유한 풍부한 오프라인 인프라에 혁신적인 미팅 테크놀로지를 접목할 예정이다. 디퍼루트 박재준 대표는 “프리미엄패스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운영 역량과 디퍼루트가 가진 미팅테크 솔루션이 결합하여 글로벌 MICE 관광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파트너사로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DC, 한경대와 ‘미래 농업 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2년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국립한경대학교와 2월 9일 JDC 본사에서 미래농업 분야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미래농업 분야인 스마트팜 사업추진 관련, 상호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근거와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력 범위는 ▲미래농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마트 농업 분야 인적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과 학술교류, 정보교환 인프라 공유 ▲스마트 농업 벤치마킹 및 국제통상 교류 협력사업 등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제주지역 1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미래농업 분야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더보기 JDC, 제주교육청-IACE와 ‘차세대 리더 양성’ 위한 다자협력 MOU 체결

대한적십자사, ‘라오스적십자사’에 이동차량 및 채혈장비 제공키로

2년 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라오스에 혈액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방문단을 파견하여 8일 라오스적십자사와 자발적 무상헌혈 증진 및 헌혈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단체헌혈에 사용할 이동차량 2대와 채혈장비 2대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적십자사의 선진화된 혈액사업 역량을 인도적 차원에서 자매적십자사와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 라오스 적십자사와 맺은 업무협약인 ‘2022년 라오스 자발적 무상헌혈 증진 및 헌혈 참여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라오스적십자사는 전체 헌혈실적의 80% 이상을 단체헌혈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한 이동차량과 장비를 활용해 해당지역의 헌혈실적을 상당부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은 “안전한 혈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하는 혈액사업은 국가 보건사업 및 국민건강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노하우를 라오스적십자사와 적극 공유하여 우리나라 혈액사업의 국제위상 강화와 라오스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더보기 틱톡,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마음 건강 심리지원’ 나서기로

의료용 대마 전문 스타트업 ‘애그유니’, 투자 유치

2년 전

애그유니가 팁스 운영사인 인포뱅크, 아이엑스브이 랩(IXV Lab)의 혁신펀드 투자와 씨엔티테크로부터 농식품 펀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인포뱅크의 김종철 이사는 “애그유니의 고부가 가치 식물에 특화된 ‘모듈형 수직농업 재배시스템’ 구축과 의료용 소재 및 관련 장비 솔루션 (K-medical food & system provider)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판단하여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는 “2024년부터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에 대마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포함,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을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용 대마에서 추출한 CBD 관련 시장은 2028년 15조원 규모 성장하고 있다”이라며 “애그유니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 특구 사업자로 의료용 대마 재배 생산 판매 등 미래 성장성 확신을 가지고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애그유니는 정밀 농업 기술 혁신으로 고부가가치작물의 맞춤 대량생산이 가능한 수직농업 재배 솔루션, 그로와이드를 개발하고 재배용 데이터 레시피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애그테크(AgTech) 전문기업이다. 관련 기사 더보기 씨엔티테크, 투자 및 컨설팅 기업 ‘바로운파트너스’에 투자

대한의료데이터협회, 팀바이오와 ‘임상 면역 데이터 구축’ MOU 체결

2년 전

대한의료데이터협회와 ㈜팀바이오가 8일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임상 면역데이터 구축을 위한 협력과 공동사업 개발 등의 상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임상 면역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동의 인프라 구축과 확산을 위한 협력 및 협력 사업과 홍보,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팀바이오 강석철 대표는 “인간의 면역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아직 면역지표에 대한 기준과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설정 상태에 있다. 국내 유일의 면역데이터기반 바이오테크 기업인 주식회사 팀바이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혈액 내 면역데이터를 분석하여 면역의 기준을 만들고 표준화시키고자 한다. 국민보건과 암 정복을 위해 글로벌 의료데이터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대한의료데이터협회는 오는 22일 2대 회장 취임식 및 임원진 인선을 통해 본격적인 2023년 사업을 전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기사 더보기 팀바이오-안세, ‘유세포검사기기 신의료기술평가’ MOU 체결

베스핀글로벌-젠컨설팅,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나서

2년 전

클라우드 딜리버리 플랫폼 기업 베스핀글로벌이 IT 솔루션 및 클라우드 구축 관련 컨설팅 전문 기업 젠컨설팅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기업과 기관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이뤄졌다. 협약 체결을 통해,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베스핀글로벌은 자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역량을 바탕으로 양사 고객의 전사에 걸친 클라우드 도입과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젠컨설팅은 SAP 솔루션 전반에 걸친 통합 컨설팅과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사는 클라우드 관련 사업 및 SI, MSP 사업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며 SAP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영업 및 기술적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젠컨설팅은 양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최우선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베스핀글로벌은 젠컨설팅의 클라우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베스핀글로벌의 장인수 한국 총괄 대표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은 최신 IT 기술 도입은 물론, 나아가 새로운 기술 및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베스핀글로벌의 독보적인 클라우드 전문성과 젠컨설팅의 IT 서비스 컨설팅 역량이 서로 시너지를 내어,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한 고객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더보기 베스핀글로벌, 이노그리드와 ‘플랫폼 공동 사업 추진’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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