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 거래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소 5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한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러한 내용의 종합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금액은 총 2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대금 정산이 상품·서비스 판매 후 약 50~60일 후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협력하여 최소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위해 600억원 한도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 기업의 신규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세정 지원 및 항공권 예약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환불 처리와 피해 구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행업계, 신용카드사, PG사와 협력하여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상품권의 정상적인 사용 또는 환불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영배 큐텐 대표는 29일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

구 대표는 “사태 발생 직후 피해 상황 파악과 구제 방안, 양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큐텐은 현재 고객 피해 규모를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약 5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 대표는 “양사가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큐텐은 해외 자금 유입과 자산 및 지분 처분을 통한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판매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끼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모든 파트너사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구 대표는 개인적 차원의 대응책도 제시했다.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태 수습 후에는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조정과 경영시스템 혁신을 약속했다.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파트너사 조합을 통한 경영과 이사회 직접 참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마지막으로 “고객과 파트너사,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피해 보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