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12월 6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와 메르코수르 사무국은 유럽연합(EU)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 FTA 체결에 합의했다. 양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성과 상호 이익에 기반해 양측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줄 윈윈 협정을 끌어냈다”고 밝혔으며, 양측 FTA 협상 체결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25년 만의 역사적 성과”라며 합의를 환영했다.

 

실제로 1999년부터 시작된 EU와 메르코수르 FTA 협상은 2019년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나, EU 측에서 아마존 벌목 제한과 환경보호 의무 조항 등을 추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2023년 취임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주도 하에 메르코수르는 아마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략 제시 등을 약속하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 냈으며 12월 6일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메르코수르-EU, 브라질-EU 교역 동향

 

양측의 FTA 협상이 발효될 경우 7억 명 인구에 전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경우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총 27개국, GDP 18조 3400억 달러, 인구 4억 4800만 명이다. 메르코수르의 경우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자격 일시 정지) 총 6개국으로 GDP 3조 달러, 인구 2억 9500만 명의 경제공동체이다.

[자료 : PODER360, 2024.12]

양 경제공동체의 교역의 경우 2023년 기준 EU의 對메르코수르 총 수출액은 596억 8000만 달러였으며, 메르코수르의 對EU 총 수출액은 573억 9000만 달러였다.

 

EU와 브라질의 교역의 경우 2023년 기준 교역량은 약 920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브라질의 2위 무역 상대국이며, 브라질 전체 교역량의 16%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 EU의 對브라질 수출액은 총 454억 달러였으며, 의약품이 67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14.7%로 수출품 1위를 차지했다. 산업용 기계 장비가 45억 달러로 9.9%를 차지하여 2위, 수송용 차량이 37억 달러로 8.2%를 차지하여 3위로 기계 및 장비류가 주요 수출품이다.

 

브라질의 對EU 수출액은 총 463억 달러였으며, 동물용 사료가 54억 달러로 총 수출액 중 11.6%로 수출품 1위를 차지했다. 금속 광물이 45억 달러로 9.8%를 차지하여 2위, 커피·차·카카오가 36억 달러로 7.8%를 차지하여 3위로 농산물이 주요 수출품이다.

 

<브라질 對EU 수출, 수입 동향 및 주요 교역품>

(단위 : 십억 달러)

순위	수입품 (EU→브라질)	비중	수출품 (브라질→EU)	비중
1	의약품	14.7	동물용 사료	11.6
2	제조용 기계장비	9.9	금속 광물	9.8
3	수송용 차량	8.2	커피, 차, 카카오	7.8
4	정제유 및 석유화학제품	6.8	기름용 씨앗	6.4
5	전력용 기계장비	6.1	철강	4.6
6	친환경 화학제품	5.5	채소 및 과일	4.5
7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5.3	셀룰로오스 및 제지	3.4
8	전기장비	4.7	육류	2.5
9	화학제품	3.6	담배	2.2
10	철강	3.4	원유	2.0

[자료 : PODER360, 2024.12]

 

 

메르코수르-EU FTA가 브라질에 미치는 영향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원(IPEA)는 브라질이 EU-메르코수르 FTA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A는 2040년까지 브라질의 GDP를 0.46% 추가로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EU 0.06%, 기타 메르코수르 국가 0.2%보다 높은 수치이다.

 

산업별로 보면 특히 농업부분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의 경우 EU와의 FTA로 인해 2040년까지 생산량이 2% 증가, 약 109억 달러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효과를 얻게된다. 농업 중에서도 돼지고기 및 가금류가 9.2%의 생산량 증가로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예정이다. 그 이외 농업 부문에서 축산물 5%, 식물성 기름 및 지방 4.8%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응용경제연구원(IPEA)은 대다수의 우려와 달리 FTA 체결로 인해 브라질 제조업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업종에 미미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전자장비 제조가 2040년까지 생산량의 1.6%가 감소하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며, 기계장비 –1.0%, 제약 –0.6%, 직물 –0.5% 등이 예상된다. 신발 및 가죽제품은 생산량 3.2% 증가, 운송장비 1.1% 증가 등 제조업 중에서도 FTA로 인해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산업군도 있다.

  

<메르코수르-EU FTA가 브라질 산업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백만 달러)

	브라질		EU		기타 메르코수르 회원국
	%	금액	%	금액	%	금액
농업	2.00	10,926	-0.63	-11,486	1,07	1,957
돼지고기 및 가금류	9.2	2,927	-2.4	-3,712	0.2	24
기타 식품	2.3	2,170	-0.3	-1,917	1.2	381
식물성 기름 및 지방	4.8	1,706	-2.6	-1,258	3.2	644
축산물	5.0	1,180	-1.4	-984	0.4	60
음료 및 담배	1.8	768	-0.4	-926	0.7	125
채소, 과일, 견과류	1.4	586	-0.0	-22	0.1	7
소고기	1.0	461	-1.5	-1,301	2.8	403
기타 작물	2.6	446	-0.7	-399	0.1	2
축우	1.0	292	-1.1	-416	2.0	225
설탕	0.5	170	-0.7	-172	0.6	11
기타 곡물	0.8	145	-0.4	-121	-0.5	-38
사탕수수	0.4	73	-0.5	-29	0.6	5
식물 추출물	0.6	63	-0.0	-22	0.3	5
실크 및 양털	1.3	23	0.3	10	-0.5	-3
밀	0.8	18	-0.1	-19	0.4	10
기름용 씨	0.0	16	-0.9	-126	0.8	142
유제품	0.0	10	0.0	3	-0.5	-56
수산물	0.2	8	-0.0	-16	0.2	2
가공쌀	0.0	4	-0.6	-15	0.3	10
쌀	-0.0	-0.1	-0.3	-6	0.4	4
우유	-0.0	-0.5	-0.1	-37	-0.1	-6
자연 섬유	-1.3	-35	0.1	3	-0.5	-4
광업	0.08	127	-0.02	-65	0.05	16
석유	0.1	67	-0.0	-22	0.0	9
광물	0.1	55	-0.0	-18	0.1	4
가스	0.1	4	-0.0	-17	0.0	3
석탄	0.0	0.1	-0.0	-7	0.0	0
제조업	0.04	498	0.22	18,048	-0.32	-615
신발 및 가죽제품	3.2	757	-0.5	-446	5.7	399
석유화학	0.3	394	0.0	187	0.1	31
전자제품	0.3	275	0.2	1,325	0.3	9
운송장비	1.1	259	0.2	648	0.5	13
비철강금속	0.9	217	0.0	93	1.3	113
셀룰로오스 및 제지	0.3	196	-0.0	-135	0.0	1
나무로 만든 제품	0.8	165	-0.1	-219	0.6	48
광물 제품	0.2	100	0.0	49	-0.1	-5
고무 및 플라스틱	0.1	99	0.1	501	-0.8	-87
기타 제조업	0.2	83	0.0	120	-0.0	-1
화학	0.0	2	0.3	2,516	-0.4	-82
의류 및 악세서리	-0.3	-94	0.1	177	1.2	106
자동차 및 부품	-0.1	-129	0.3	2,889	-3.7	-777
제약	-0.6	-164	0.1	522	-0.3	-13
철강금속	-0.2	-176	0.3	939	-1.0	-70
직물	-0.5	-196	0.4	622	-0.7	-44
금속 제품	-0.4	-270	0.3	1,953	-1.6	-137
전자장비	-1.6	-346	0.5	2,233	-4.5	-81
기계장비	-1.0	-674	0.4	4,071	-0.8	-38
서비스	0.41	9,933	0.02	3,927	0.22	1,390

[자료 : VALOR, 2024.12]

  

무역 측면에서 브라질은 FTA로 인해 3억 26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효과를 얻고 나머지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1억 6920만 달러 흑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경우 관세 인하와 수출쿼터 양보로 무역수지가 34억 4천만 달러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브라질 산업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2040년까지 농업 수출액은 총 62억 달러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돼지고기 및 가금류가 25억 달러 증가로 가장 큰 효과를 얻게될 전망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수출은 증가하지만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제조업 무역수지는 감소하는 효과가 전망된다.

 

<메르코수르-EU FTA가 브라질 산업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백만 달러)

	수출		수입		브라질 무역수지
	%	금액	%	금액	금액
농업		6,207		627	5,580
돼지고기 및 가금류	19.7	2,579	16.8	7	2,57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14.4	1,972	9.2	156	1,816
기타 식품	23.9	1,564	4.9	198	1,366
소고기	5.1	540	3.7	19	521
음료 및 담배	19.5	457	6.7	66	391
기타 작물	5.2	405	5.2	17	389
채소, 과일, 견과류	4.5	55	3.1	28	27
유제품	2.3	3	2.3	17	-15
실크 및 양털	4.7	2	5.5	0.6	1
가공쌀	0.5	2	0.4	1	0.1
수산물	1.2	1	0.8	6	-5
사탕수수	18.7	0.1	2.9	0	0.1
우유	-4.5	0	5.7	0	0
축우	-1.6	-4	2.5	1	-4
식물 추출물	-3.7	-10	4.1	0.6	-10
쌀	-4.5	-10	1.7	0.3	-11
밀	-1.9	-14	3.4	63	-77
축산물	-1.9	-14	3.5	5	-20
설탕	-0.2	-26	8.3	7	-33
자연 섬유	-1.9	-62	1.1	0.3	-62
기타 곡물	-1.3	-108	2.3	19	-126
기름용 씨	-2.3	-1,126	4.4	13	-1,140
광업		-345		96	-442
광물	0.0	11	0.3	5	5
가스	6.1	1	0.5	21	-20
석탄	-1.0	-0.4	0.3	13	-14
석유	-0.9	-357	0.7	56	-413
제조업		3,270		9,049	-5,779
기계장비	4.0	380	7.6	1,730	-1,350
화학	4.2	529	2.8	1,533	-1,003
자동차 및 부품	3.0	410	4.6	840	-430
제약	3.0	49	5.6	812	-763
전자장비	2.9	104	6.5	775	-671
전자제품	6.0	94	2.5	671	-577
운송장비	7.7	276	6.7	646	-370
금속 제품	2.0	43	13.1	632	-589
고무 및 플라스틱	2.0	60	4.4	301	-240
기타 제조업	2.6	55	6.4	242	-187
철강금속	1.3	216	3.8	222	-8
직물	3.0	25	5.0	212	-186
비철강금속	3.1	363	1.5	111	252
의류 및 악세서리	16.8	32	6.0	106	-73
광물 제품	1.3	31	3.8	77	-46
석유화학	0.3	32	0.3	67	-35
셀룰로오스 및 제지	0.9	91	3.9	51	40
신발 및 가죽제품	12.5	336	1.7	14	321
나무로 만든 제품	3.3	142	3.1	4	137

[자료 : VALOR, 2024.12]

 

 

시사점

 

20년이 넘게 소요된 양 거대 경제공동체의 자유무역협정 합의는 큰 의미를 가지지만 최종 체결을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할 단계가 남아있다. 합의문은 양측의 최종 법적 검토를 거쳐 모든 공식 EU 언어로 번역된 후 각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로 자국 농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프랑스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큰 틀은 합의가 된만큼 최종 타결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기업들은 EU-메르코수르 간 FTA가 對유럽 및 중남미 수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료 : PODER360, VALOR, 상파울루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