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베니아, 병가 기간 제한 예정
ㅇ 병가 증가로 인한 지출 급증
- 지난 10년간 병가 보상 비용이 2억 1600만 유로에서 6억 2000만 유로로 증가
- 현재 하루 평균 100명 중 6명이 병가를 사용
- 슬로베니아는 병가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는 유일한 국가
- 보건부는 병가 기간을 약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특정 의학적 조건에 따라 예외 규정 가능
- 의료 대기 시간 증가로 병가 기간 연장
-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병가 사용 후 12월 말에야 정형외과 검진 진행
ㅇ 병가 및 장애 연금 심사 체계 통합 계획
- 보건부, 통합 전문 프로그램 준비
- 건강보험 기구 및 연금 기구의 심사 위원회를 통합
- 환자의 업무 복귀 계획 수립 및 근무 가능 여부 평가
- 단일 전문가 기구로는 부족하며, 체계적 변화 필요
- 전문 인력 부족 우려
* 기사원문 링크 : Will the duration of sick leave in Slovenia be limited soon? - RTV SLO (2025.01.02)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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