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베니아,  특정 의사만 개인 의료기관에서 근무 가능

   ㅇ 의료 활동법 개정안  논의,  공공 및 민간 의료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시도

       - 정부, 2025년 의료 시스템 변화를 목표로 개정안을 국회 절차에 제출 예정

       - 대부분의 조항이 합의되었으나, 다섯 가지 조항은 추가 논의 필요

   ㅇ 주요 개정 사항: 공공 의료 종사자의 민간 의료기관 근무 제한

       - 특정 의사(1차 진료 의사 등)만 민간 부문에서 추가 근무 가능

       - 새로운 치료 방법을 도입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허용 

       - 문서 통합 및 투명성 강화로 환자 치료 개선 기대 

       - 긴급 상황 시 건강 서비스 가격 상한제 도입

       - 가격 상한을 건강 보험사가 지불하는 가격의 150%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노조는 낮은 비율, 고용주는 명확한 기준과 높은 비율 요구

   ㅇ 노조 의견 

       - 개정안이 현재 불완전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평가

       - 공공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재투자

   ㅇ 고용주 의견

       - 개정안이 민간 부문 종사자의 유연성을 제한한다고 비판

   ㅇ 기타 논쟁 사항: 공공 의료 종사자의 민간 부문 근무 조건

       - 초기 안: 공공 의료 종사자가 민간 부문에서 전혀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

       - 현재 논의 중인 안: 일부 조건하에서 추가 근무 가능

       - 일부 의료 단체는 이런 제한이 부당한 행정적 부담이라고 주장

       - 개정안은 정부와 의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 

       - 개정안은 민간 의료 기관과 공공 의료 시스템 간 경계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 슬로베니아, 공공 의료 기관 소속 의사의 사설 진료 제한 법안 추진

   ㅇ 슬로베니아, 공공 의료 개혁 법안 발표
      - 공공 의료 서비스가 악화되고 사설 의료 서비스 제공 비율 증가

   ㅇ 공공 및 민간 의료 제공자를 분리

      - 공공 및 민간 의료 제공자의 활동을 구분하여 공공 의료의 접근성 및 품질을 유지하려는 목적

      - 공공 의료 기관 소속 의사는 사설 진료 불가, 예외적으로 공공기관과 협약한 기관에서만 추가 근무 가능

      - 공공 의료 서비스와 시장 활동 분리, 비근무 시간에만 환자 진료 가능

      - 근무지 대기 시간 문제가 없을 시 추가 수당 지급

      - 대기 시간 해소를 위한 과학 연구 및 교육 활동 허용

      - 의사들은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 동안 다른 의료 제공자를 위해 일할 수 있음

      - 민간 의료 제공자가 공공 네트워크에 속하는 경우 동일한 고용 규정을 적용

      - 정부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최대 요금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ㅇ 의료 단체 반발, 의사들의 공공 부문 이탈 및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

      - 야당 및 시민 단체도 비판,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 의료인 조직과 노동조합은 해당 법안이 공공 의료를 악화시키고 의사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 비판의 핵심은 새로운 법안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기사원문 링크

-  From now on, only certain doctors would be allowed to work for private individuals - N1 (2025.1.10)

- The Slovenia Times (202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