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재집권, 유럽의 보조금 정책에 미칠 영향 분석

   ㅇ 보호무역 및 경제 압박 정책으로 유럽의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 제기

       - 미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확대 예상, 유럽 자동차 및 녹색 산업 분야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 폴란드 및 헝가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한 EU 분열 조장 가능

       - 트럼프의 중국 견제 전략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 존재
       -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향후 경제 전략의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에 빼앗길 우려

   ㅇ EU의 대응 방안

       - 회원국 간 보조금 격차 확대 우려

       - 독일 및 프랑스는 산업 지원 강화 가능성이 높고, 기타 회원국은 경쟁력 저하 직면

       - 중국은 EU의 정책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녹색 기술 및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입지 강화

   ㅇ EU의 정책 개혁 필요성

      - 보조금 규제 개혁: 전략적 산업 지원을 위한 회원국의 유연성 확대

      - 공동 전략 펀드 도입: 녹색 에너지, 기술, 방위 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마련

      - 수입 방어 조치 강화: 미국 및 중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한 보호 정책 강화

      - 통합된 대외 정책 수립: 회원국 간 개별 협상 대신 단일 블록으로 협상

□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유로존 금리에 미칠 영향

    ㅇ 미국의 새로운 무역 관세, 감세 정책 및 강달러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 유지 또는 인상 가능성이 높음

        - 유럽중앙은행(ECB)은 경제 성장 둔화로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무역 보호주의 및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예상

        - 유로존 성장률이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 ECB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 언급

    ㅇ 유로존에 미칠 영향

        - 미국의 EU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시 유로존 GDP 감소 예상(0.4~0.5%p)

        - ECB가 추가로 25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 제기

        - 골드만삭스의 분석, 달러 강세로 인해 유로/달러 환율이 패리티(1: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 

        -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흐름 왜곡이 유로존 경기 회복을 저해할 우려

        - 독일 및 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이 유로존의 정책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
        - 관세 도입 시점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글로벌 무역 회복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 전망

□ EU, 트럼프와의 무역 갈등 방지를 위해 국방 지출 확대 제안

   ㅇ EU 집행위원회, 무역 전쟁을 피하는 대가로 국방 투자 확대 의사 표명

       - 무역 전쟁과 동시에 유럽 방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입장 

       -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동부 전선 방어를 위해 무역 전쟁 회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ㅇ 무역 전쟁에 대한 유럽의 대응 가능성

       - 미국의 관세 인상 시 유럽 경제에도 피해 예상, 무역 수지에서 유럽이 우위 점하고 있음

       - 대응 방안으로 공격적·방어적 접근 방식 검토 중

   ㅇ 기타 관련 사항

       - 트럼프, 멕시코 및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계획 발표
       - 캐나다, 멕시코 및 유럽 각국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기사원문 링크

- What does Donald Trump's coming to power mean for the EU's support policy? (2025.01.20)

- What Trump's return to the White House means for interest rates in the eurozone(2025.01.20)

- EU - Increased Defence Spending in Exchange for Trade Peace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