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건강보험기금(HZZO), 병가 수당 상한선 인상 발표
    ㅇ 2025년부터 병가 42일 이후 지급되는 최대 수당이 565유로에서 995유로로 인상 예정
        - 부모가 병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한선 적용

        - 병가 수당 상한선이 19년 만에 565유로에서 995유로로 증가
        - 최소 보장 수당도 기존 110.36유로에서 353.15유로로 인상
        - 임신 합병증으로 인한 병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자녀 사망 시 병가는 수당 제한 없이 100% 지급

    ㅇ 병가 수당 지급 방식
        - 직원 개인 질병으로 인해 42일 이하 병가 시, 고용주가 비용 부담
        - 42일 이후 병가는 HZZO 또는 국가 예산에서 지원
        -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경우: 조국전쟁 참전자의 병가,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의 상황 포함

    ㅇ 제한적 수당 적용 사례
        - 3세 이하 자녀 돌봄 병가 시 최대 995유로 지급
        - 3세 이상 자녀 돌봄 병가 시 급여 기준 70% 지급, 최대 995유로
        - 직원이 동일 질병으로 18개월 연속 병가 시, 수당이 50%로 감소
        - 단, 암 환자, 혈액투석 환자, 장기이식 환자는 50% 제한 적용되지 않음

    ㅇ 2023년 병가 지급 현황
        - 2023년 HZZO에서 병가 수당으로 2억 800만 유로 지급ㅇ

        - 연간 병가 일수는 약 2000만 일에 달하며, 하루 평균 6만 4천 명이 병가 중
        - 2023년 병가율 3.68%로, 2022년(4.12%) 대비 감소

    ㅇ 병가 관리 및 감독 강화
        - 2023년 병가 28,844건 검토, 이 중 7,995건 해지
        - 고용주 요청에 따른 점검에서 69건의 의료기관 조치 명령
        - HZZO 자체 점검을 통해 99개 의료기관에 계약 조치 시행

□ 장기 병가 수당 변경, 세부 사항 공개

   ㅇ 보건부, 장기 병가 수당 인상을 목표로 강제 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중

       - 전 장관 Vili Beroš의 정책으로 2023년까지 시행되던 병가 수당 조정 규정이 폐지됨

   ㅇ 현재 병가 수당 실태

       - 장기 병가에 있는 많은 암 환자는 월 300유로 미만의 수당으로 생계 유지

       - 현재 병가 수당의 최고 한도는 565유로로, 크로아티아 최저임금보다 약 200유로 낮음

       - 2006년 이후 수당 금액은 변동 없으며, 평균 급여는 600유로에서 현재 1,366유로로 증가

   ㅇ 정부의 대응 및 계획

       - 보건부는 현 수당을 995유로로 인상할 계획이며, 해당 개정안이 법으로 채택되면 시행 예정

       - 모든 환자 범주에 대해 일관된 방식으로 수당 증가 추진

       - 강제 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11개 환자 범주에 적용

       - 보험 가입자가 감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근로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적용

       - 인상된 수당은 국가 예산 및 건강보험 기금에서 지원

   ㅇ 재정적 변화 요점

       - 병가 기간 동안의 최소 수당은 353.15유로(예산 기준의 80%)로 인상

       - 최대 수당은 995.45유로(예산 기준의 225.5%)로 증가

□ 크로아티아 보건 시스템 개편, 병가 수당 인상 추진

   ㅇ 보건부의 병가 수당 인상 계획

       - 병가 수당 인상을 목표로 의무 건강 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

       - 암 환자 등 장기 병가자의 수당이 현재 평균 300유로 수준으로 급여 상승률과 불일치

   ㅇ 주요 개정 내용

       - 2024년 12월 20일, 의무 건강 보험법 개정을 위한 첫 회의 개최

       - 병가 수당이 기존 565유로에서 995유로로 대폭 인상될 계획

       - 법안 채택 후 모든 환자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당 기준 적용

   ㅇ 보건부의 공식 입장

       - 시민들에게 크로아티아 건강 보험 기금(HZZO) 및 보건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

       - 암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중

       - 법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병가 수당 인상은 즉시 시행

       - 보건부는 향후 추가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

*기사원문 링크 

- Great news for patients: Sick leave benefits are rising - Poslovni dnevnik (2025.02.01)

- Benefits for long-term sick leave are changing, details published - Index.hr (2025.01.26)

- Big changes in health care are coming, sick leave benefits will increase, here's what the amount is - Poslovni dnevnik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