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토(NATO) 방위비 지출 증가 논의
    ㅇ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기준을 현행 GDP 대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
        - 6월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하한선이 설정될 가능성

        - GDP 대비 방위비 지출 기준 상향(3%) 가능성 검토

        - 슬로베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 부담으로 난색 표명

        - 방위비 증액 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 슬로베니아, 2024년 GDP 대비 1.35% 방위비 지출했으며, 2030년까지 2% 목표 달성 계획

    ㅇ 유럽 방위 역량 강화 필요성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방위력 증대 논의 지속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부담 증가 요구
        -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루테, "전쟁을 피하려면 대비해야 한다"며 방위비 확대 필요성 강조

        - 유럽연합(EU) 최초로 방위담당 위원직 신설(리투아니아 출신 Andrius Kubilius 위원)
        - 집단 방위 체계는 나토(NATO)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EU 차원의 공동군 창설 가능성은 낮음
        - 유럽연합 조약(Lisbon Treaty)상 집단 방위 허용 조항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군사 지휘 체계 및 재정 마련 등에서 어려움

    ㅇ 슬로베니아 정부 입장
        - 로베르트 골로브 총리, "나토 목표치(2%)는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방위비 추가 증액 계획 없음"
        -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논의하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며,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음"

□ 슬로베니아 방위비 지출 계획
    ㅇ 로베르트 골로브 총리, "단기적으로 방위비 지출 증액 계획 없음" 발표
        - 2025년 방위비 GDP 대비 1.53%, 2026년 1.6% 책정
        - 나토(NATO) 요구 목표인 GDP 대비 2% 지출은 2030년까지 달성 계획 유지

    ㅇ 나토 및 EU 방위비 증액 논의
        - 마르크 루테 나토 사무총장, "전쟁 대비 필요" 강조하며 방위비 증액 촉구
        - 일부 회원국, 나토 방위비 목표를 2%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논의
        -  EU 고위 외교정책 대표 카야 칼라스, "약함은 공격을 유발할 수 있음" 경고

    ㅇ 슬로베니아의 입장
        - 슬로베니아는 미래 군사 기술(우주 기술, 사이버 보안, 공중 방어)에 집중할 계획
        - EU 차원의 방위비 조정 논의 중이나, 유럽투자은행(EIB) 방위비 사용에 부정적 입장
        - 골로브 총리, "EIB는 경제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관이며, 방위비 조달을 위한 기관이 아님" 강조

    ㅇ 향후 전망
        - 6월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위비 목표 설정 가능성
        - 나토 회원국 방위비 지출 기준이 2%에서 상향될 경우, 슬로베니아의 추가 부담 발생 가능
        -  슬로베니아 정부는 단기적 방위비 증액을 고려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조정 가능성 있음

□ 슬로베니아, 국방비 GDP 대비 2% 목표 달성도 어려워
    ㅇ 미국 트럼프 대통령, NATO 회원국에 국방비 GDP 대비 5% 증가 요구
        - NATO 사무총장 마르크 뤼테,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 강조
        - 유럽 주요국 국방비 증액 논의 중이나, 슬로베니아는 2% 달성도 어려운 상황

    ㅇ 유럽 내 국방력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대비 유럽 내 주요 무기 시스템(탱크 등) 보유량 3분의 1로 감소
        - 유럽의 방공 역량, 전체 목표의 30% 수준에 불과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각국의 탄약 비축량 소진

    ㅇ 국방비 증가의 주요 원인 및 군수 산업 영향
        - 군수 산업이 무기 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
          예: Leopard 2 전차 가격, 4년 만에 1,000만 유로에서 2,800만 유로로 상승
        - 국방비 공동 구매 등 비용 절감 방안 필요

    ㅇ 국방비 증액 재원 조달 방안
        - NATO, 국방비 증가에 따른 연금·의료 예산 감축 필요성 언급
        - 일부 국가, 적자 재정 활용 또는 국방채(war bonds) 발행(예: 폴란드, 4.1% 증액)
        - 장기적으로는 예산 구조 개편 및 재정 개혁 필수

    ㅇ 슬로베니아의 국방 전략 변화
        - NATO 가입(2004년) 이후 후방 지원(병원, 방사능·화학·생물학 방어) 제공
        - 2014년 이후 NATO 요구 사항 변경으로 전투 부대 배치도 필요
        - 현재 8륜 장갑차 등 전투력 강화 장비 구매가 주요 과제

    ㅇ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성
        - 우크라이나, 20만 명 규모 평화유지군 필요 주장
        - 전문가들은 4만 명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
        - 슬로베니아, 비폭력·긴장 완화 정책 기조 유지하며 평화유지군 참여 가능성

기사원문 링크 

- Preparing for a scenario when it will be necessary to give much more money for defense - N1 (2025.02.05)

- Defence spending: despite Rutte's dramatic call, Slovenia persists - N1 (2025.02.03)

- Erik Kopač: We are not able to spend even two percent of GDP on defence - RTV SLO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