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12억 유로 규모의 EU 기금 활용, 녹색전환 지속 추진

   ㅇ 환경보호 및 녹색전환부, 녹색정책 적극 추진 발표

       - EU의 핵심 정책인 녹색전환을 지속 추진, 12억 유로 규모의 EU 기금 활용 계획

       - 미국의 녹색정책 후퇴에도 불구하고 EU의 녹색전환 정책은 지속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우선정책으로 미국의 친환경정책 후퇴 전망

       - EU는 지속 가능한 환경, 기후 변화 대응, 공기 질 개선,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

       - EU는 녹색전환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것이며, 경쟁력 및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할 것

   ㅇ 녹색전환 정책을 위한 주요 투자 계획

       - EU의 'Modernization Fund'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10억 유로 투자 예정

       - 탄소 배출권 거래 수익을 활용해 사회기후정책계획(Social Climate Plan) 시행

       - 해당 계획을 유럽위원회(EK)에 제출 및 승인 시, 추가 12억 6000만 유로 확보 가능

   ㅇ EU 녹색정책에 대한 새로운 재정 지원 방안

       - 국가별 기후 정책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

       -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배출 감축, 환경보호 프로젝트 지원

       - 혁신적이고 시장성이 있는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EU 혁신기금(Innovation Fund) 활용 (총 400억 유로 규모)

   ㅇ 교통 부문 탄소배출 감축 및 친환경 차량 도입 지원

       - Modernization Fund를 활용한 교통 부문 지원 사업 추진

       - 친환경 차량(비화석연료 차량) 도입 지원을 위한 4,500만 유로 규모의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 운영

       - 대중교통 개선 및 철도·해상 교통 분야 지원 계획 포함

   ㅇ ETS(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적용

       - 2025년부터 22개 해운기업(114척 선박) ETS 대상 포함

       - 2027년부터 ETS2 시행, 건축 및 도로교통 부문 포함 예정

       - 탄소배출권 거래 확대로 건물 난방 및 교통비 증가 가능성

   ㅇ 크로아티아, '기후변화 적응센터' 설립 추진

       -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조율을 위한 국가 센터 설립

       - 농업, 수자원, 공중보건, 관광, 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 지원

       - 크로아티아 기상청(DHMZ), Croatian Forests, Croatian Waters와 협력하여 구축

   ㅇ 환경정책 간소화 및 행정 절차 개선

       -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추진

       - 평가 프로세스 이원화하여 신속한 행정 절차 도입

       - 일부 절차를 지방정부로 위임하여 신속한 사업 승인 유도

*기사원문 링크 : 'The green agenda goes further, we will withdraw 1.2 billion euros from the EU' - Poslovni dnevnik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