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외국인법 개정… 이민자 및 후손 즉시 모든 권리 행사 가능
ㅇ 의회, 외국인 거주 및 근로 체계 정비 위해 외국인법 개정안 통과
-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및 근로 허가 기준 강화
- 외국인 고용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ㅇ 고숙련 노동자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 제도 개편
- 블루카드 유효기간 2년 → 4년으로 연장
- 학위 없이도 IT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 보유 시 발급 가능
ㅇ 외국인 고용 기업 대상 규제 강화
- 기업이 노동자 거주환경 보장 의무
- 최소 매출 요건 부과(법인 월 10,000유로, 개인 사업자 6개월간 15,000유로)
-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시 벌금 부과(법인: 5,000~20,000유로, 개인: 2,000~6,000유로)
- 위반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Bolt, Wolt 등) 운영 금지
ㅇ 거주 및 근로 허가 기간 연장
- 일반 근로자 거주 및 근로 허가: 기존 1년 → 최대 3년
- 계절 근로자 허가: 기존 6개월 → 최대 9개월
ㅇ 크로아티아 출신 이민자 및 후손에 대한 특별 조항 도입
- 이민자 및 후손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음
- 거주 허가 즉시 시민권 신청 가능
- 근로 및 자영업 허가 없이 취업 가능
- 교육, 직업훈련, 대학 학위 과정 등 참여 가능
ㅇ 2024년 외국인 거주 및 근로 허가 신청 현황
- 28만 6,000 건 신청, 전년 대비 22% 증가
- 20만 6,529건 발급 (2020년 대비 210% 증가)
- 주요 업종: 건설, 관광, 산업, 운송 및 통신, 무역
ㅇ 2024년 거주 허가 발급 상위 국적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8,100건)
- 네팔(35,635건)
- 세르비아(28,000건)
- 인도(20,000건)
- 필리핀(14,600건)
- 북마케도니아(14,000건)
- 방글라데시(13,600건)
- 코소보(8,000건)
- 우즈베키스탄(7,000건)
- 이집트(7,000건 미만)
ㅇ 외국인 근로자 할당제 및 특정 직군·국가 제한 재도입안 부결
- 'Most Club' 및 독립 의원이 제안했으나 의회 다수파 반대로 통과되지 않음
*기사원문 링크 : Parliament amended the Law on Foreigners. Emigrants and descendants immediately exercise all rights - Index.hr (2025.02.21)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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