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Milorad Dodik, 징역 1년 및 정치활동 금지 판결

   ㅇ 보-헤 법원(BiH Court), Republika Srpska(RS) Milorad Dodik 대통령에게 1년 징역형과 RS 대통령직 수행 금지(6년) 판결을 선고

       - Dodik은 1년 징역형과 함께 판결 확정 시점부터 6년간 RS 대통령직 수행이 금지

       -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아직 최종 미 확정, 피고 및 검찰 측이 항소 가능

       - 2심 판결은 2025년 말에 나올 예정

       - 최종 판결이 1심과 동일할 경우 Dodik은 6년간 RS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

       - 현행법상 징역 1년형은 약 36,000 BAM(약 18,000 유로)으로 벌금 납부를 통해 대체 가능

       - 한편, Republika Srpska 관보(Official Gazette) 국장 Miloš Lukić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

   ㅇ Dodik의 유죄 판결 배경

       -  2023년 RS 의회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의 결정을 

          Republika Srpska의 공식 관보에 게재하지 않으며, 이를 해당 자치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법을 채택

       - 이후 고위대표는 해당 법안을 무효화했으나, Dodik은 이를 무시하고 법령에 서명하여 공식적으로 공포

       - 고위대표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형법을 개정해 고위대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 Dodik이 이를 계속 무시하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검찰이 Dodik 및 관보 국장 Miloš Lukić를 기소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법원(BiH Court), 밀로라드 도디크(Milorad Dodik) 1심 판결 

    ㅇ 해당 형사 소송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직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

        - 도디크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공 및 정치권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으나

        - 법원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

        - 사법 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

        - 절차적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며, 최고 수준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데 전념

    ㅇ 법과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결하며, 외부 영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

        - 사법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 원칙

        -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얻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임무

        - 사법 윤리 및 책임에 따라 법률, 정의의 원칙, 사법 체계의 신뢰 유지에 전념

        - 법원은 어떠한 외부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러한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

        - 법원의 결정은 법적 조항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지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러시아, Milorad Dodik 유죄 판결에 대해 발칸 지역 전체에 경고

   ㅇ BiH 법원, Republika Srpska 대통령 Milorad Dodik 및 공식 관보 국장 Miloš Lukić에 대한 판결 발표

      - Milorad Dodik: 징역 1년 및 6년간 공직 수행 금지

      - Miloš Lukić: 무죄 판결

      - 해당 판결은 1심으로, 항소 가능

   ㅇ Dodik과 Lukić의 기소 배경

      - 2023년 Republika Srpska 의회에서 High Representative Christian Schmidt의 결정을 Republika Srpska 공식 관보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

      - Schmidt가 이를 무효화했으나, Dodik이 서명하고 Lukić이 이를 게재

      -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

  ㅇ 러시아 외무부, Dodik 유죄 판결에 강력 반발 및 발칸 지역 전체에 경고

      - 러시아 외무부 성명: “이번 판결은 BiH 및 발칸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Milorad Dodik에 대한 혐의는 "서방의 정치적 동기로 추진된 것이며, BiH 내 친서방 세력이 Republika Srpska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주장

      - "러시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Dayton 평화협정의 보증국으로서 국제사회 및 발칸 지역 국가들에게 이번 판결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경고"

      - "BiH 사법 시스템은 외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Dayton 평화협정과 BiH 헌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서방의 개입과 High Representative의 권한 남용이 BiH 내 민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

      - "BiH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발칸 지역 전체의 안정성에 타격을 줄 것이며, 그 책임은 Republika Srpska를 탄압하려는 세력에게 있다"

       - "서방이 추진하는 반-Dayton적 절차가 민족 화해 과정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다"

□ [크로아티아] Plenković총리, 보-헤 Milorad Dodik 대통령의 유죄 판결 관련 입장 표명

   ㅇ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iH)에서 국가가 원활히 기능하고 모든 민족이 평등한 정치 및 법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 Dodik에 대한 판결은 1심 판결일 뿐이며, 최종 판결이 아니므로 과도한 정치적 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Milorad Dodik, 국제사회 고위 대표 Christian Schmidt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정치 활동 6년 금지 선고받음

   ㅇ Plenković 총리 발언

       - "법적으로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 "현재 시위와 연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적 반응이 평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정치적·법적 해결책을 찾아 BiH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민족이 평등해야 한다."

       - "정치적 책임은 선거에서 신뢰를 얻은 정치 기관과 정당이 져야 한다."

       - "이 판결이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Dodik 개인이나 국가 운영에 즉시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 Dodik 변호인단과 검찰은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 법적 및 정치적 후속 조치는 시행되지 않을 예정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Milorad Dodik, 판결 후 공개 발언

   ㅇ Republika Srpska 대통령 Milorad Dodik,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및 정치 활동 6년 금지 선고

       - "나는 그들의 판결에 의해 1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 그들은 내가 유죄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내가 왜 무죄인지 말해줄 것이다."

       - "어떤 걱정도 할 필요 없다. 나는 더 어려운 상황도 겪어왔다."

       -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Milorad Dodik 1심 판결 선고 예정

  ㅇ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법원(BiH Court)은 Republika Srpska(RS) 대통령 Milorad Dodik의 1심 판결을 2월 26일 선고 예정

      - 재판은 Dodik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진행, 재판 시작 1년 만에 1심 선고에 도달

      - 2월 19일 Sena Uzunović 판사가 최종 변론을 진행한 후 2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

      - 함께 기소된 Republika Srpska 관보(Official Gazette) 국장 대행 Miloš Lukić도 1심 판결 대상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검찰은 Dodik에게 최대 징역 5년형과 10년간 정치활동 금지를 요구

      - Dodik의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완전한 면책을 요청

  ㅇ 법원 및 정치권의 반응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법원은 기술적 이유로 Dodik의 1심 판결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

      - 법원 6호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 법원 측은 판결이 발표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

      - 보-헤 사법 및 검찰 위원회(HJPC), "법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법부는 정치 논쟁이나 대중적 관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강조

      - Dodik과 변호인단은 판결 선고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

  ㅇ 지지자 및 정치적 여파

      -  Dodik 지지자들은 BiH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 대신 Banja Luka의 RS 국회 앞에서 Dodik을 지지하는 집회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총리 겸 국방부,  EU 의회 국방안보위원회(SEDE) 대표단에 BiH 내 EUFOR 병력 증강을 요청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Christian Schmidt

  ㅇ Milorad Dodik과 Miloš Lukić의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공개 성명 발표

     - Schmidt는 평화이행이사회(Peace Implementation Council, PIC) 운영위원회의 의장 자격으로 성명 발표 

     - 운영위원회 대사들이 Dodik 및 Lukić 재판과 관련한 최근 정치적 상황을 논의

     - 모든 당사자가 법원 판결에 대한 개입, 압력, 정치적 위협을 삼가고 보-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

     - 또한,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보-헤 대표단의 최근 성명을 환영, 사법부에 대한 외부 개입을 자제할 것을 재차 강조

     - 보-헤가 단일 주권 국가로서 두 개의 자치정부(Federa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 및 Republika Srpska)와 Brčko District로 구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BiH 국민들에게 국제사회가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Dayton 협정 질서와 국가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

     - 국제사회는 BiH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지하며, BiH의 주권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EU 통합을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언급

*기사원문 링크 

- Milorad Dodik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Banned from Political Activity - Sarajevo Times (2025.02.26)

- Court of BiH: ‘We make Decisions based on the Law and Evidence, not on external Pressures’ - Sarajevo Times (2025.02.26)

- Russia sends a warning to the entire Balkans because of Dodik - Index.hr (2025.02.26)

- Plenković commented on the verdict against Dodik - Index.hr (2025.02.26)

- Dodik: I've been sentenced to on them for a year - Index.hr (2025.02.26)

- LIVE: First-Instance Verdict to be Announced in Milorad Dodik Case - Sarajevo Times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