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2025년 재정 적자율 목표 GDP 대비 4% 내외로 설정..사상 최고치 (3.5 제일재경)

ㅇ 3월 5일 리창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202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2025년 재정 적자율 목표를 GDP 대비 ‘4% 안팎’으로 설정

- 이에 따라 2025년 재정 적자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6천억 위안 증가한 5조 6,600억 위안으로 책정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기조로 잡고, 재정 적자율을 1.5~3% 범위내에서 조정하며 경기하강을 방어해 왔음. 따라서 코로나 이전까지 ‘재정 적자율 목표 GDP 대비 3%’는 중국에서 재정의 ‘안전 경계선’으로 인식돼왔음

- 2020년 코로나 쇼크 최소화를 위해 재정 적자율을 3.6%로 대폭 인상했다가 2022년 ‘정상화’ 정책 기조에 따라 2.8%로 낮췄음. 2023년 연초 3%로 설정했으나 10월 경기부양을 위해 1조 위안 특별국채를 발행하며 3.8%로 끌어올린 것이 기존 중국 재정 적자율 목표 최고치임

- 올해는 재정 적자율을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1조 3천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 5천억 위안 특별국채, 4조 4천억 위안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한도까지 합쳐 총 11조 8,600억 위안의 역대급 정부 지출 예산을 조성

- 시장은 중국 지도부가 GDP 성장률(목표 5% 내외) 방어를 위해 역대급 부양책을 꺼내 든 것이라며, 내수확대, 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해 올해도 경기부양 강도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보고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25715870550837906&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