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공공의료 붕괴 위기…MRI 200일, 심장 전문의 진료는 ‘3년 후’ 가능

    ㅇ 국민인권옴부즈만, 2024년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해 총 394건의 민원 접수

        - 주된 민원은 대기 기간 과다, 암·완화의료 접근성 부족, 민간기관 유도 등

        - 건강권 침해 사례가 다수 포착됐으며, 이는 시스템 구조적 문제 반영

    ㅇ 진단 및 전문 진료 대기일 급증

        - 평균 MRI 대기일 131일, 일부 병원은 215일까지 증가

        - 유방초음파 검사 평균 대기일 212일, 13개 병원 중 10곳에서 50% 이상 증가

        - Bjelovar 병원의 심장 전문의 첫 예약은 2028년 1월

    ㅇ 의료 인프라 및 인력 부족 심각

        - 2024년 의사 73명, 간호사 222명 해외 이주

        - 1차 진료 부족: 가정의학 244팀, 소아과 67팀, 산부인과 61팀, 치과 243팀 미충원

        - 이동형 완화의료팀 부족, 총계 41팀 유지로 2023년과 동일

    ㅇ 보험 문제 및 행정 시스템 오류

        - HZZO(크로아티아 건강보험공단)에 주기적 출석하지 않은 13,184명 보험 상실

        - 만성질환자, 출산휴가 중인 여성, 해외유학생 포함

        - 이 제도 위헌심사 청구는 2023년 6월 제기되었으나 아직 결정 미도출

        - 2024년 말 기준 131,633명 정기 출석 의무 대상

    ㅇ 공공-민간 병행 진료 불투명성 문제

        - 일부 병원장, 민간 클리닉 진료 유도 후 공공 병원 진료 우선권 암시

        - 구두 유도로 증거 부족, 조치 어려움

        - 관련 의사 대기리스트 분석 요청에 다수 병원 응답 거부

    ㅇ 정부 및 보건부 무대응 비판

        - 옴부즈만 요청에 보건부 수년간 회신 없음

        - 대기일 통계조차 신뢰 어려움, 병원 발표와 체감 불일치

        - 보건부는 오후·주말 근무 등 병원 운영 개선 시도 언급

    ㅇ 완화의료 확대 성과 불균등

        - 병원 내 완화의료 병상 총 768개, 별도 기관 14개 확보

        - Sisak, Ogulin, Zabok, Vinkovci 병원은 추가 병상 필요성 강조

        - 일부 병원, 병상 확대에 따른 재정 미지원 지적

    ㅇ 암 환자 의료접근성 저하

        - 검사 및 치료 일정 지연, 정보 부족, 치료결정 혼란 발생

        - 장비 고장 심각: 2024년에는 Zagreb 내 방사선 치료기 전부 고장 발생 사례도 존재

        - HZZO의 보장 내 의지보조기 부족도 민원 대상

    ㅇ 기타 문제 및 개선 권고

        - 병원 내 의료진의 무례한 태도, 정보 전달 미흡 다수 신고

        - 병원 퇴원 후 재가 치료 연계 부족, 특히 금요일 퇴원자

        - 옴부즈만은 이메일·전화 민원 접수체계 구축, 암 치료 정보통합 홈페이지 개설 촉구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hdzovo-zdravstvo-na-mr-se-ceka-preko-200-dana-na-pregled-kardiologa-godinama/2658822.aspx (2025.04.06)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