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베니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가짜 과학, EU는 무역흑자 논리로 대응 가능
ㅇ Bojan Ivanc(슬로베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트럼프 관세 정책 강도 비판
- 수입 대비 무역적자 기준의 관세율 계산은 과학적·전문적 근거 결여
- 대외 PR 수단일 뿐이며,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는 이론적 정당성 부족
- 미국은 과거 EU에 39% 관세 부담 주장하며 EU 대상 20% 관세 설정…이는 반쯤 줄인 수치
ㅇ 관세가 유럽에 미칠 영향
- 2024년 EU의 대미 수출액: 약 5,300억 유로 (EU GDP의 3%, 부가가치 기준 1.5%)
-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EU가 관세만으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음
- 핵심 변수는 각국의 대응 방식, 협상을 통한 일부 면제 혹은 상쇄
-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ㅇ 글로벌 공급망과 물가 영향
- EU 다국적 기업들, 세계 각지에 생산기지 보유 → 지역 간 관세 차이가 공급망 혼란 유발 가능
- 미국 기업도 타격 (예: Apple, Nike 등 아시아 수입 의존 기업들)
- 소비재 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압력
ㅇ 아시아 수입품 유입 증가 우려
- 트럼프 관세로 미국 진출이 어려워진 아시아 수출품이 유럽으로 몰릴 가능성
- 유럽도 방어 차원에서 관세 검토 가능성 존재
ㅇ 미국의 글로벌 무역 신뢰 저해
- 미국은 더 이상 전후 세계질서를 주도하던 위치 아님
- WTO 원칙(차별 없는 관세 체계)에 대한 신뢰 훼손…다자간 무역 질서 불안정화
ㅇ 서비스 부문 무역적자도 EU 협상 카드
- EU는 상품에서는 무역흑자지만, 서비스 부문은 미국에 큰 적자
예: 미국 IT기업의 유럽 내 수익 회수
- 유럽도 이 점을 공식 협상에서 강조해야
ㅇ 향후 4년 관세 지속 시 기업 대응 방안
- 기존 미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한 기업은 생산량 확대 가능
- 그러나 신규 진출은 최소 수년 소요…단기 대응 어렵다
□ [슬로베니아] 트럼프 관세, 직접 영향은 제한적…독일 공급망 타격 시 간접 피해 우려
ㅇ 4월 3일부로 미국, EU산 자동차에 25% 관세, EU 전 제품에 20% 상호관세 부과
- 철강·알루미늄(3월부터), 알루미늄 맥주캔 등은 이미 추가 관세 적용 중
- 슬로베니아의 대미 직접 수출은 전체의 1.5% 미만(EU 내 최저 수준)
- Sij(Slovenian Steel Industry)만이 예외적으로 대미 매출 비중 10%로 상대적 영향 클 듯
* Sij는 미국 내 자체 창고 운영 중
ㅇ 간접 피해 가능성
- 미국은 2024년 독일 최대 교역국, 독일은 슬로베니아 최대 교역국
- 독일 자동차 산업 타격 시, 슬로베니아의 자동차·부품·기초 금속 공급망도 연쇄 피해
- Zajc Kejžar(류블랴나 경제대 교수): “유럽 가치사슬을 통한 간접 노출이 핵심 위험”
ㅇ 관세 시행 세부
- 자동차 완성차: 4월 3일부터 25%
- 자동차 부품: 5월 3일부터 적용 예정
- 독일은 EU 최대 수출국(43만 대), 관세로 경쟁력 하락 → 수출 감소 → 부품 주문 감소 우려
ㅇ Bojan Ivanc(GZS 수석 이코노미스트)
- 독일 제조업체는 이미 미국·멕시코에 생산기지 다수 보유 → 직접 영향은 제한적
- 멕시코·캐나다가 더 큰 피해 입을 것
- 슬로베니아 부품업체는 의약품, 에너지, 군용차, 식음료 등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필요
- 관세는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부담할 것
ㅇ 기업 현장 반응
- Domel(전기모터 제조사): 가격 인하 여력 없어…철수 전략 외에 선택지 거의 없음
ㅇ 의약품은 예외
- Krka는 미국 시장 미진출
- Lek는 2023년 기준 북미에 제품 8% 수출
- 일단 의약품은 관세 면제 대상
ㅇ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
- Zajc Kejžar 교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불확실성 상황
-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 판단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유발
*기사원문 링크
- https://forbes.n1info.si/posel/ivanc-gzs-trumpov-pristop-do-carin-je-psevdo-znanost/ (2025.04.03)
- https://forbes.n1info.si/posel/kaj-trumpove-carine-pomenijo-za-slovensko-gospodarstvo/ (2025.04.03)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7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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