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및 일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를 등록할 때 법률 규정을 자세히 찾아보지만,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CVC든 일반 창투사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이후에도 벤처투자법을 계속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제 창투사들의 법률 준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창투사들이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위반하는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중소벤처기업부는 창투사들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투사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창투사 사무실을 실제 방문하여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당수 법령 위반 사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기 검사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에도 수시검사를 통하여 창투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만 적당히 넘기면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투사는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시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해서도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Q2. 창투사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법률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벤처투자법 시행 전에 창투사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였던 규정은 창투사의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위 규정은 창투사의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했습니다.

창투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현재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보다 창투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은 이러한 거래를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벤처투자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창투사의 계열회사 등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조항의 전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위반 사항으로는 투자행위와 관련해서는 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제한되었던 해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례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투자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창투사 등록 시에 요구되는 상근 전문인력 2인, 독립된 사무실은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지하지 않아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투사는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경영건전성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Q3. 중소벤처기업부는 창투사의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창투사의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위반 사항에 따라서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령 위반에 따라 바로 창투사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시정명령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법률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벤처투자법상 창투사에 대한 규제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CVC나 일반 창투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벤처투자법상 규제를 너무 가볍게 여긴 나머지 형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창투사를 운영하거나 투자를 실행할 때, 항상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PEF,VC 법률가이드] #8. CVC, 창업투자회사 법령 위반https://platum.kr/archives/15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