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 보급 중심으로 국민의식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0년부터 2단계 추진 -

- 총예산 22조 원으로 재활용 및 환경보호 기술 및 관련 제품 수요 증가 기대 -  

‘클린 인디아’ 개요

2014년 10월 시행된 클린 인디아(Swachh Bharat Mission, SBM, Clean India)는 수도권과 지방 4,043개 도시를 대상으로 국민 의식 수준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이다. 인도 정부는 클린 인디아 착수 첫해 262억5000만 루피(한화 약 4,094억 원) 수준의 소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후 월드뱅크가 인도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5억 달러(한화 약 1조700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인도 농촌국립은행(Nabard)도 1230억 루피(한화 약 2조 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이 확대돼 왔다.

클린 인디아 Ⅰ단계 프로젝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진행됐으며, 2020년 2월 발표된 Ⅱ단계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이번 Ⅱ단계 사업 추진에 총 1조4088억8000만 루피(한화 약 22조 원)를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화장실 보급, 폐기물 처리율 증대, 자원 재활용 등 깨끗한 인도를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1단계 사업 내용 및 성과

인도 정부는 클린 인디아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유니세프와 ODF(Open Defecation Free, 노상 배변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유니세프는 인도 정부의 주요 파트너로서 16개 주, 192개 이상의 지역에서 ODF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2019년까지 1억1000만 개 이상의 화장실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인도는 농촌을 중심으로 집 내부에 불결한 화장실을 들이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집안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여성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야외에서 배변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인권, 안전 문제뿐 아니라 설사 등 감염성 질환의 확산도 문제가 되어왔다.

2012년 기준, 인도 농촌지역의 화장실 보급률은 33%에 불과하였다. 인도 정부는 클린 인디아 ODF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억1000만 개의 화장실 보급을 선언하면서 가정집 내부에 화장실 설치 시 한 개당 1만2000루피(한화 약 18만7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학교, 보육센터 내 공공화장실 설치를 각 부처에 할당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월 기준 36개 주, 706개 지구, 60만3175개 이상의 마을이 ODF 달성을 선언하였다.

클린 인디아 프로젝트로 건설된 공중화장실

 자료: Firstpost 

2020년 10월 2일 인도 주택·도시개발부(Housing & Urban Affairs Ministry)는 Bengal 지역을 마지막으로 ODF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2020년 총 1억210만 개의 화장실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3월 기준, Bihar(99.98%), MAHARASHTRA(99.99%), MANIPUR(99.99%) PUNJAB(99.98%) 4개 주를 제외한 32개 주의 가정용 화장실(Individual Household Latrines, IHHL) 보급률은 100%를 기록했다.

주별 인도 화장실 보급 현황(2019년 기준)

자료: Mekkographics

익명의 한 NGO 관계자는 '클린 인디아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인도 시골과 도시 전역에 1억 개 이상의 화장실이 건설됐으며, 이로 인해 인도 전반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정책을 평가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 후 버리게 되는 쓰레기 등 다양한 폐기물을 의미하는 고형폐기물의 처리는 인도 내 주요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 도시인구 증가, 소득 향상 등으로 변화하는 소비 패턴은 폐기물 발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실제 폐기물 발생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월 기준 인도 내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14만7613톤이며, 이는 2031년, 2050년까지 각각 45만132톤, 119만5000톤으로 2050년이면 그 양이 8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형폐기물 처리율은 2014년 18% 수준에서 2020년 67%까지 증가됐으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으로 인도 정부는 폐기물처리율을 10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클린 인디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폐기물 처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도 정부는 고형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는 2019년 3월 기준 138.3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단계 클린 인디아 계획에서는 25억 4100만 루피(한화 약 396억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전용량을 200MW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 목표 및 계획

SBM 2단계는 2020/21년(2020.4.-2021.3., 인도 회계연도를 말함)부터 2024/25년까지 총 1조4088억1000만 루피(한화 약 22조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기존 1단계 ODF 사업을 통해 설치된 화장실 유지, 국민들의 인식 개선, 기존 고형 폐기물 쓰레기 관리에서 플라스틱과 바이오 폐기물(동물폐기물 등), 중수, 배설물 슬러지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ODF 프로젝트는 1차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2단계의 주요 목표는 농촌의 청결도 지속개선 및 1단계의 ODF를 유지하면서 ODF의 2.0버전으로 고도화하는 것이다. 퇴비 구덩이, 소각장, 폐기물 안정화 같은 고체 및 액체 폐기물관리(SLWM, Solid and Liquid Waste Management)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인 가정 및 공동 화장실 건설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농촌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단계 클린 인디아는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도 부문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가장 쉽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생분해성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방법인 화분 퇴비화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사회에는 악취나 침수 문제없이 주방 및 유기 폐기물을 신속히 퇴비화하는 회전 드럼 퇴비화 또는 구덩이 퇴비화 등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유기 폐기물의 퇴비화 및 재활용을 위해 제안되었다.

프라카시 자바데카르 환경부 장관은 "클린 인디아 2단계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기, 20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크게 줄이는 등 향후 3년 안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환경부가 이미 전국의 500개 이상의 국립공원, 동물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가구, 상업지역, 음식점, 시장 등으로부터의 방문 수집 및 마을 단위 분리수거장(재활용이나 폐기물로 분리)을 이용하여 재활용 혹은 폐기한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따로 선별되어 플라스틱 파쇄기 등을 이용해 재활용 공정을 마친 후 도로건설 및 시멘트산업 대체연료 등으로 사용된다.

중수를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배설물 오염없이 욕실이나 주방에서 나오는 폐수를 중수(Greywater)라고 한다. 중수의 예로는 욕조, 샤워, 세탁기, 주방 싱크대 등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다. 인도의 시골 지역의 취락지구에서는 매일 150억~180억 리터의 중수가 배출된다고 추정된다. 중수(Greywater)는 주로 가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개별 가구에서 그 생성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담수의 신중한 사용 및 주방, 정원, 차량 세차, 화장실 세탁 등 용수의 재사용 혹은 폐수 정화장치 설치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수평 지하 흐름 습지(Horizontal flow constructed wetland)를 건설해 폐수를 재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수평 지하 흐름 습지는 식물이 심어져 있고 큰 자갈과 모래로 채워져 있다. 이 수로를 폐수가 수평으로 흐르면서 입자가 걸러지고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게 된다. 잘 작동하는 습지의 유출수는 농업 및 양식에 사용하거나 수용 수역으로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다. 수평 흐름 습지는 토지가 저렴한 곳에 건설되며 첨단 예비 부품, 전기 에너지 또는 화학 물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슬러지 관리 계획으로 인도 정부는 도시·농촌의 계획에 따라 설치된 하수처리장(STP) 및 슬러지 관리공장(FSMP)의 개수, 수용 용량 및 위치를 관리한다. 가득 찬 정화조 및 대변 슬러지의 방치는 질병과 환경오염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슬러지가 찬 곳은 진공 트럭을 사용해 퍼내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문제 없이 안전하게 운반,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폐수가 배출되는 인도 정화조

자료: 인도 식수·위생부 

시사점

정부는 2019년 10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 1억1000만 개의 화장실을 보급하고 ODF 프로젝트 1차 성공을 선언한 바 있으나, 인도 전역의 문화적 인식 제고 및 위생 개념 확대를 위해 클린 인디아 2단계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클린 인디아 2단계를 통해 2025년까지 ODF 프로젝트 확대와 동시에 고체·액체 폐기물 관리(SLWM)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영역인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생분해성 고형 폐기물 관리(동물 폐기물 관리 포함), 중수 관리, 배설물 슬러지 관리를 기반으로 사업이 시행되며 고체·액체 폐기물 관리 기반시설 구축 및 가정용/공공 화장실 추가 건립 등을 통해 고용창출 및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한 기술이나 제품을 중심으로 진출 및 사업협력의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선별 및 가공, 중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 소규모 폐수/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이 주요 분야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인도 주택·도시개발부, 인도 환경부, 인도식품·위생부, Airveda, IQAir, 현지언론(The Economic Times, Down to Earth, Energy Live), India Water portal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