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 연간 수입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에 15%의 최소 세율 부과 △ 처방 약값 개선으로 인한 약값 하락 △ 세무 집행 강화 △투자전문가 수수료 과세 등을 통해, 약 7390억 달러의 세수를 연방정부 예산에 추가하게 된다. 이 예산은 △ 공공 건강보험(메디케어) △ 미국 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지원 △ 재정 적자 감소 등에 쓰이게 되어 많은 미국인의 의료비 부담 감소 및 세제 혜택, 신규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IRA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Act, BBB)’법안의 수정안이다.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수정안에 합의 의사를 밝혔으며, 8월 7일 상원 통과 및 12일 하원 통과로 바이든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아있다.

[자료: CAP 홈페이지]

[자료: CAP 온라인 세미나 영상 캡처]

IRA 법안의 인플레이션 감소 효과

마크 잰디 무디스 선임 경제학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명확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이 향후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운을 띄웠다. 잰디 박사는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계속되는 악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IRA 법안의 통과는 향후 미국을 덮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잰디 박사는 IRA 법안의 인플레이션 감축효과 자체는 단기적인 ‘게임체인저’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장기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효과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잰디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IRA 법안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해 고용 시장 안정이 우선 이뤄지고 공공 건강보험으로 일반인들의 의료비가 줄어들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향후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또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경제학 및 공공 행정학 교수 또한 잰디 박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블라인더 박사는 현재 미국의 경기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침체라는 결론을 짓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하향세가 멈춘다면 경기 침체 또한 오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IRA 법안 통과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어 미국 경기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킴벌리 클라우징 UCLA 로스쿨 세법 및 정책 교수는 잰디 박사와 블라인더 박사의 주장에 추가해 IRA 법안을 통해 앞으로 미국 정부의 세금 징수가 더욱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안 집행에 필요한 예산은 세금 징수 등으로 충당하고도 남으며, 이러한 추가 예산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인플레이션 제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세금 인상이 미국 사회에 끼칠 영향

클라우징 박사는 이러한 변화가 미국 내 소득 최상위층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 미국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세금 인상이 끼칠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는 본 법안은 수입이 40만 달러 이하인 중산층에게는 세금 징수가 없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인세 조정 케이스를 감안해도 직원들의 월급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끼친 경우가 없어 일반인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관해 블라인더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은 높은 법인세로 인해 대기업들이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비율이 커졌다고 생각해 법인세를 낮추었지만, 이는 도리어 세법의 허점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추가 언급했다.

IRA 법안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조항이 경제에 끼칠 영향

잰디박사는 IRA 법안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본 법안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직면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잔디 박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46억 톤이며, 민간 및 기업에서 시행 중인 탄소 배출 감소 노력만으로는 2100년까지 30억 톤 정도로만 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IRA 법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00년까지 24억 톤으로 저감할 수 있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환산하면 GDP 약 2.7%의 성장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IRA 법안이 자아낼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인하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혼란스러운 미국 내 경제 상황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블라인더 박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IRA 법안의 기후변화 항목을 지지했다. 블라인더 박사는 IRA 법안의 기후변화 관련 항목은 20년 전에 이미 실현됐어야 한다며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본 항목을 반대하는 조직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조항은 일반인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RA 법안의 에너지 관련 조항의 세부 사항으로 일반인들의 에너지 사용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항목이 여럿 존재한다. 예시로, 1년 수입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는 7500달러, 중고차의 경우에는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4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립대 정치 경제학 연구소에 따르면, IRA 법안으로 인해 10년간 약 91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돼 고용률 증가 및 그에 따른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정치경제학연구소]

시사점

IRA 법안이 CAP 온라인 세미나 패널들의 의견만큼 실제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잰디 박사의 의견처럼 국제신용평가 기업 무디스와 피치는 본 법안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 소속 경제학자들은 IRA 법안으로 인해 도리어 2024년까지 물가가 매년 0.5%씩 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논 스미스(Vernon Smith)를 포함한 230명의 경제학자는 본 법안으로 인해 시장 수요 저하 및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기업 투자 위축 등의 우려 사항을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

익명을 요청한 시장조사기관 A의 H 연구원은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IRA 법안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환경 대응 관련 비용 상승 및 법인세 증가에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여려 의견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종합적으로 IRA 법안이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지만,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관측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CAP 보도자료, Massachusetts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Politico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