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의 해제로 프랑스 경제는 급격한 정상화 흐름을 보이며 6.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2년 초반에 증폭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프랑스 GDP 성장률은 - 0.2%를 기록했는데, 특히 가계 소비가 1.5% 감소했고, 수출 또한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2분기 프랑스 경제는 공급망 문제와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기존의 흐름을 되찾은 서비스업의 효과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하반기 프랑스 경제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비교적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소비와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프랑스 중앙은행은 지난 3월 2022년 GDP 성장률을 긍정, 부정적 방향으로 나누어 부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경우 2.7%로 전망한 바 있으나, 6월 신규 분석 자료에서 이 수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지난 3월 부정적 상황의 경우 4.4%를 전망치로 발표했으나, 6월 자료에서는 5.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식품과 공산품 가격은 각각 모두 3.8% 상승했다.
<프랑스 경제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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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실질 GDP 성장률 |
1.9 |
-7.9 |
6.8 |
2.3 |
1.2 |
1.7 |
소비자 물가지수 |
1.3 |
0.5 |
2.1 |
5.6 |
3.4 |
1.9 |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 식품제외) |
0.6 |
0.6 |
1.3 |
3.3 |
3.0 |
2.2 |
실업률 |
8.4 |
8.1 |
7.9 |
7.4 |
7.7 |
7.9 |
국가부채 (GDP 대비 %) |
97 |
115 |
113 |
112 |
109 |
109 |
* 2022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 22.6.21. 발표자료기준]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2년 4분기까지 경제성장이 지체될 것으로 분석했고, 현재의 위기가 지나간 후 2024년에 이르러 이전의 성장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 약간의 증가세는 있겠으나,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 압박과 정부의 ‘구매력 보호법’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 프랑스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 상승해 하반기 끝에서는 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평균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프랑스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자료: 프랑스 통계청, Les echos]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하반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구매력 보호법'을 서둘러 발표했고, 기나긴 국회 토론 끝에 지난 7월 22일 하원 통과 후 8월 4일 상원에서 확정됐다. 총 2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며, 통과된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구매력 보호법 주요내용>
유가 보조금 지급으로 단가인하 |
1리터 당 0.18~0.3 유로(9월, 10월) 1리터 당 0.1 유로(11월, 12월) |
TV 수신료 폐지 |
1가구 당 약 138유로 절약 효과(2022년부터) 정부예산 35억 유로 규모로 부가가치세 수입에서 일부 조달계획 |
퇴직연금, 실업수당 등 인상 |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사회보장 수당 4% 인상 |
임대료 인상 상한적용 |
’23.6.30.까지 프랑스 전역 상가 임대료인상률 3.5%로 제한(직원 250명 이하 기업) |
기업 비과세 보너스 인상 및 소득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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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소급적용)~2023년 12월까지 - 직원 당 3,000유로까지 보너스 비과세 적용 -최저임금의 3배 이하 급여소득자(약 4.000유로)에 한해 소득세 공제 |
저소득층 보너스 지급 |
총 800만 가정에 성인 1인당 100유로, 아동 1인당 50유로 지급(’22.8.16. 지급) |
[자료: 프랑스 경제부, 파리무역관 정리]
프랑스 통계청은 가계수입이 2022년 1분기에는 감소했으나, 정부의 구매력 보호법과 임금 인상 효과로, 하반기에 빠르게 상승해 2022년 평균 4.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을 약 6% 인상했고, 공무원 임금은 2022년 7월부터 3.5%가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매해 초 한 차례 인상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며, 공무원 임금의 경우 지난 37년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프랑스 기업들 또한 2022년 1분기부터 산업분야별로 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평균 3%대의 인상률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자동차 제조 분야는 2022년 4월 협상 기준 4.5%가 인상됐다. 프랑스 기업들의 임금 인상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결정되나, 올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기별 혹은 7월부터 긴급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
프랑스 정부의 구매력 보호법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값 폭등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 지원이 단기에 머무는 만큼 장기적으로 효과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경제전망 연구소( l’OFCE)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5년의 재임 기간 목표로 설정한 ‘완전고용’은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침체로 내년 실업률은 8%(현재 7.3%)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2027년에 이르러서야 7.5%까지 하락 가능할 전망이다.
시사점
한 치 앞을 알 수 없이 전개되는 국제정세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식량위기, 인플레이션 압박, 겨울철 에너지 대란 등의 불안요소로 프랑스의 하반기 경제전망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는 여름휴가 기간이 긴 편이고 대부분의 기관과 학교가 9월부터 재개되는 만큼, 현재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용품, 식품 등 소비재 물가인상 이슈가 중요하게 보도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소비시장의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보다 세분화되고 유연한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프랑스 중앙은행,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l’OFCE), 프랑스 경제부,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6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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