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리튬이 탐사된 후 2022년 4월 멕시코 정부는 광물법을 개정해 국유화했다. 당시 개정된 광업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90일 이내 해당기관을 설립하다는 계획을 언급했고 125일 뒤인 8월 23일 연방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을 통해 국영기업 설립에 대한 세부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대통령령은 발표 익일인 수요일에 발효돼 180일 안에 기관을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리튬의 전략적 중요성 및 멕시코 정부 입장

리튬은 주로 나트륨이나 칼륨의 형태로 발견되는 은색 또는 흰색의 광물로, 주로 염수·페그마타이트*·퇴적층의 점토에서 추출된다. 알칼리성 광물 중에 가장 탄소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며,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져 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 페그마타이트: 마그마가 관입해 고결하는 과정의 말기에 휘발성 성분이 풍부한 잔액으로 형성되는 우백질의 암석

리튬은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인 2차전지의 원료로 사용됐을 때 출력량이 크고 내구성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특히 리튬 이온 전지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널리 쓰인다. 최근에는 리튬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상승해 전기차 시대의 ‘하얀석유’로 불리고 있다. 2020년 톤당 4만5000위안이었던 리튬가격은 2021년 20만 위안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톤당 48만 위안을 기록하며 2년간 10배 이상 상승했다. 리튬은 원래 배터리 핵심 광물 중 가장 저렴한 광물 중의 하나였으나 중요 리튬 생산지인 쓰촨성이 폭염으로 전력 사용을 제한해 생산량이 줄어들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에 따라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함께 급증하며 가격이 폭등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영향으로 非중국산 리튬에 대한 가격은 더욱 고공상승할 예정이다. 리튬은 가격이 위안으로 책정될 만큼 중국의 생산 비중이 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었다. 미국은 중국의 광물 분야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핵심부품에 사용된 ‘미국 혹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산 광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했다.

현 정부(2018~2024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정권, 이하 AMLO)는 “리튬은 에너지 저장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멕시코가 개발해야 할 전략적 자원”이라고 공표했다. 또한 리튬 개발을 공익사업으로 정의하며 지난 4월 광업법(Ley Minera)을 발의해 국영기업이 리튬을 관리·통제토록 했다. 멕시코 광업법은 1)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 2) 멕시코 국민을 위한 독점적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및 외부기관에 리튬에 대한 양허, 채굴권, 계약, 승인, 지정 및 허가 등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 광업법 개정과 멕시코 리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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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멕시코 광업법 원문(링크)

광업법(Ley minera) < 멕시코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

 

멕시코의 리튬 국영기업(LitioMx)

리튬멕스 설립의 근거법은 광업법(Ley Minera)으로, AMLO 정부는 4월 17일 에너지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광업법을 별도로 발의해 이틀 만인 4월 19일 상하원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22년 4월 21일부터 90일 이내 해당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언급했고 125일 뒤인 8월 23일에 그 세부 내용을 명시하는 연방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대통령령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령은 멕시코 리튬국영기업의 근거법과 역할, 조직구성, 설립지, 재원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리튬 국영기업의 이름은 리티오멕스(LitioMx)로 ‘멕시코를 위한 리튬(Litio para México)’이라는 뜻이다. 에너지부(SENER, Secretaría de Energía)의 산하 기관이며 리티오멕스의 기관장은 에너지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한다. 의결권이 있는 5명의 이사진은 행정부 5개 부처(에너지부, 재정신용부, 경제부, 내무부, 환경천연자원자원부)의 장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다른 국영기업들은 보통 정부기관 외에도 기업의 경영진이나 통상고문, 근로자위원 등을 포함해 편성돼 LitioMx의 정부 부처 위주 선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LitioMx는 법적 지위를 지니며 전용 예산을 배정받고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독립성을 갖는 기관이 될 것이다. 에너지부는 LitioMx의 예산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연방 예산 및 재정책임법(Ley Federal de Presupuesto y Responsabilidad Hacendaria) 및 회계연도 연방지출 예산 각령(Presupuestos de Egresos de la Federaci’on de cada ejercicio fiscal)에 준거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타 가능한 예산들을 조달할 것이라 밝혔다. LitioMx의 설립 예정지는 멕시코시티이며, 예산 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정위원회의 판단하에 다른 연방 주들에도 확대 설립될 수 있다. 

LitioMx의 역할은 리튬 관련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통제로,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6가지 역할을 포함한다.

1)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2)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개발 및 추진

3) 관련 분야 연구 및 신규기술 개발

4) 경제부 산하 멕시코지질조사국(SGM, Servicio Geológico Mexicano)과 공조해 멕시코 내 리튬 매장지 파악 및 멕시코 내 리튬에 대한 기본 정보 작성

5)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리튬의 활용 촉진

6) 리튬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멕시코 리튬 생산 잠재력 및 전망

멕시코는 201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멕시코지질조사국(SGM)을 통해 리튬 매장량 조사를 시작했으며, 2021년 10월 경제부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5520만 페소(약 275만 5000달러)를 투자해 2021년 52개 지역, 2022년 30개 지역에서 리튬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멕시코의 실질적인 리튬 보유량은 아직 미지수이다. 2020년 멕시코 지질조사국이 소노라 주에 10만ha에 걸쳐 2억4300만 톤이 매장돼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진 지역 중 하나라고 보도했으나 2021년에 리튬을 함유한 점토의 매장량이 2억4300만 톤이고 실제 추출 가능량은 85만 톤 정도라고 정정했다. 멕시코의 리튬 보유 지역은 18개 정도로 추정되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멕시코는 리튬 보유 23개국 중 10위로 전 세계 매장량 8900만 톤 중 2%를 보유한다고 추정한다. 다만 멕시코의 리튬 매장량과 별개로, 세계적으로 비중 있는 리튬 생산국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멕시코 광업협회(Camimex, La Cámara Minera de México)에 따르면, 멕시코 내 매장된 리튬은 분산돼 있고 밀도가 낮아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 전문가 곤잘로 몬로이 씨는 “멕시코와 같은 점토질 토양에서 리튬이 채굴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초기 개발 시 시행착오를 예고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캐나다 기업인 One World Lithium은 탐사 결과 바하 캘리포니아 지역의 리튬 채굴은 채산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 및 중남미 연구기관들에서는 빠른 시일 내 리튬 채굴이 이뤄지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노라(Sonora),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싸카테카스(Zacatecas), 산루이스포토시(San Luis Potosi), 코아우일라(Coahuila)주 등에서 리튬 관련 20여 개의 프로젝트가 예정돼있으나 윤곽이 드러난 프로젝트는 Sonora 와 Sonora Etapa2의 2개뿐으로,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아직 탐사단계이다. 가장 생산가능성이 높은 것은 2023년 리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영중합작 기업 Bancanorte Lithium의 프로젝트이었으나 멕시코는 아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던 민간기업들과 어떤 식으로 조율해갈지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지 언론 El Financiero는 리튬 탐사에 최소 12년이 걸리고 그 이후에 광산을 개발하고 원광물에서 리튬을 분리할 방안을 고안하는 데도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보도했다. 광산엔지니어, 야금업자, 지질학자 조합(CIMMGM, Colegio de Ingenieros de Minas, Metalurgistas y Geólogos de México)의 대표인 아르만도 알라또레 깜포스씨는 멕시코가 리튬 생산으로 덕을 보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 전망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현지 언론들은 LitioMx의 기간별 목표 성과에 대한 정의와 채산성 검증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고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적시에 리튬을 상업화해낼 수 있는지가 수익성을 결정하는데, 현재로는 적기에 적정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멕시코의 리튬분야 국제협력

멕시코는 리튬을 자국의 전략물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해 국제 협력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22년 5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6%을 보유해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와 연합체 결성에 대해 논의했고 리튬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 올해 11월에는 볼리비아의 제안을 수락해 제1회 국제리튬회의(Primer Congreso International de Litio)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정학적 전략 연구기관인 CELAG에 따르면 리튬 워킹그룹 4개국의 매장량을 합치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8%에 달하는 비중을 가지게 된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이 워킹그룹이 리튬계의 OPEC이 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민간 분야 영향

멕시코는 1992년부터 광업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으며, 멕시코 법 체제 하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100% 참여를 허용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광업법 승인 이전, 외국자본이 투입된 리튬광산 프로젝트가 총 36개 있었으며 프로젝트 참여자인 10개 기업 중 3개사(Bacanora Lithium, Organmax, One World Lithium)는 탐사 및 채굴권도 확보하고 있었다. 광업법 도입으로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한 권한이 국가에 독점적으로 주어짐에 따라 이미 프로젝트 추진 중인 상기 3개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업법 발의 당시 기존에 이뤄진 투자분에 대한 광업기업의 헌법소원이나 USMCA 국제분쟁위원회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진행된 바는 없다.

광업법 8절 13조는 “LitioMx가 리튬 및 리튬 파생상품의 생산, 가공, 배분에 있어 다른 민간 및 공공기관과 제휴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민관 협력의 법제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 리튬개발에 있어 민관 협력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BNAmericas는 동 건 관련 보고서에서 이미 진척되고 있는 리튬 개발 프로젝트들에 있어 어떤 식으로 민관 협력이 이뤄질지가 주목할 만한 점이라 언급했다.

 

시사점

광업법 발의로 예고됐던 리튬국영기업 발족이 마침내 구체화됐다. 광업법 개정을 통한 리튬국영기업 발족은 탄화수소법, 전력산업법 개정 등과 더불어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멕시코 정부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책이다. 멕시코는 인근 중남미 국가들과 연합해 리튬의 전 세계적 가치사슬에 영향력을 가지는 주요국으로 도약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남미 리튬 워킹그룹(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의 매장량 총합은 전 세계 68%에 달하는 수준으로, 리튬계의 OPEC이 될 수 있을지 향방이 기대되나 멕시코의 채산성 및 기술력 등의 요인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예상된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으로 전기차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1) 북미 내 생산비율 및 2) 미국 혹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광물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산 리튬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던 우리 기업들에는 큰 변수로, 다른 산지의 리튬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안타깝지만 멕시코산 리튬은 적기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당분간은 대체재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공급 부족 리스크가 상시 존재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산 리튬에 대한 대책으로써 멕시코 및 중남미 리튬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