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2년간 정체되었던 태국의 최저임금이 2022년 10월 1일부로 평균 5.02% 인상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치솟는 생활물가 속 어려운 시기를 보낸 태국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요 내용

태국의 최저임금 인상 폭은 각 지역별로 GDP 성장률과 경제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임금 인상 폭 기준 방콕과 수도권 지역의 임금인상이 일당 22밧으로 가장 크고 우돈타니와 난 지역이 8밧으로 가장 낮다. 임금인상 적용 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촌부리, 라용, 푸켓 지역의 최저임금이 일당 354밧으로 가장 높으며 우돈타니와 난 지역이 328밧으로 가장 낮다.  

<임금인상 후 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Baht/Day)

[자료: Bangkok post, The Labour Ministry]

이해당사자별 반응

고용주협회 의장인 Atthayuth Leeyawanich는 5%의 인상률은 상당히 높으며 아직 코로나19의 후유증이 다 가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다고 우려를 밝혔다. 태국 산업협회(FTI)도 기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임금인상 시작 시기가 2022년 4분기로 앞당겨지면서 태국 중앙은행의 25BP 기준금리 인상 및 전기료 인상과 더불어 고용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노동자 측 대표인 Pairote Wijit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라 치솟는 생활물가를 감안했을 때 5%의 임금인상은 매우 적지만 경제지표 및 GDP 등을 고려하면 최적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숙련공 최저임금 인상 주요 내용

태국 정부는 숙련공 양성을 위해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지정해두고 있다. 크게 전기∙전자∙컴퓨터, 기계, 서비스, 건설, 공업, 공예, 산업형 농업으로 분류되며 총 261개의 직업으로 나누어진다. 숙련공에 대한 최저임금은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숙련공의 등급은 우리나라의 자격증 제도와 같이 숙련공 개개인이 기술개발국(DSD)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정해진다. 숙련공 양성에 대한 태국 정부의 관심이 높은 만큼 지난 2022년 5월 10일 태국 내각은 3개 분야, 16개의 직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이는 2022년 8월 8일부터 적용됐다.

<임금인상 후 숙련공 최저임금>

[자료: ThaiPBS]

주변국과 임금 비교

태국의 최저임금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라오스 등 인근국에서 많은 노동자가 태국으로 이주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2022년 4월 태국 노동청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근 3개국 16만 명 이주 노동자에 대해 노동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을 밝혔다. 

<동남아시아 주요국가 일일 최저임금 비교>

(환율 적용일자: 2022년 7월 29일)

[자료: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시사점

태국 국내무역부는 8월 24일 14년 만에 라면 가격 1바트 인상을 승인했다. 이렇듯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치솟는 생필품 물가로 인해 태국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인상률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개별 고용주는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작성자: KOTRA 방콕 무역관 구슬, 박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