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EU 기금 집행 현황

EU 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ESIFs))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간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에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슬로바키아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으로부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EU 기금으로 총 82억 유로를 배정 받았고, 그중 50억 유로를 집행했다. 2021년 한 해로는 31억 유로를 배정받아 11억 유로를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 중 슬로바키아 배정액의 74%를 차지하는 차세대 EU 펀드(NextGeneration EU)의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RRF)) 부문에서는 총배정액 63억 유로 중 2021년분인 22억 유로에서 8억 유로를 집행했다.

슬로바키아의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RRF)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은 후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은 슬로바키아에 시기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 대한 개혁과 투자는 슬로바키아가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데 지속적이고 탄력적이며 준비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계획은 196개의 “상호 합의가 완료된 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적인 중요 단계와 양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개혁과 투자 실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까지 총 63억 유로가 보조금의 형태로 계획을 지원할 예정이며, 계획의 43%는 기후 관련 목표를, 21%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개혁안은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병목 현상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 투자는 지속가능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탄력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것, 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 교육과 의료시스템의 품질을 개선해 사회구성원 개별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모든 과정을 2026년 8월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모든 개혁과 투자는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시행돼야 한다.

슬로바키아 당국은 해당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지역 사회 파트너 및 이해당사자에게 자문했으며, 동시에 EU집행위원회와 긴밀한 대화도 추구했다. 공식적인 계획안 제출은 2021년 4월 29일에 이루어졌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 21일에 해당 안을 승인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브라티슬라바를 방문했을 때 해당 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헤게르(Heger) 총리에게 상징적으로 전달했다. 유럽 의회는 2021년 7월 13일부터 해당 계획을 채택해 계획 시행과 자금 조달을 시작했다.

슬로바키아 회복 계획은 아래 다섯 가지 큰 목표로 나눌 수 있으며 친환경, 의료기기, 디지털화 부문에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정된 금액은 총 65억 유로 상당으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1-27 EU기금 등 기타 기금에서 조달하게 된다.

 - 친환경 슬로바키아(23억100만 유로)

 - 모든 이의 건강한 삶(15억3300만 유로)

 - 효율적인 국가 및 디지털화(11억1000만 유로)

 - 모든 이를 위한 더 나은 교육(8억9200만 유로)

 -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슬로바키아(7억3900만 유로)

2021년 6월에 이 회복 계획(RRF)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슬로바키아는 9번의 추가 기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된다. 63억 유로 상당의 기금 중 13%인 8억2270만 유로가 2021년 10월 중순에 우선 지급됐다. 2022년 4월 29일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약 4억6000만 유로에 달하는 유럽연합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의 첫 자금 지급을 신청했고 그 내용은 사법 시스템 선진화, 부패방지법 도입, 대학 국제화 등이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2년 6월 27일 철저한 심사를 거쳐 슬로바키아가 요청한 첫 기금 중 3억9780만 유로에 대해 지급 요청 승인한 바 있다.

2021-2027년 EU 기금

EU기금은 크게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F)으로 나뉘며 EU 차원의 통합 및 결속을 위해  결속기금은 동유럽에 집중 배정돼 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유럽연합 기금은 결속 기금의 일환으로 다음 5가지 목표로 나뉘며 슬로바키아는 126억 유로를 아래 분야에서 할당받을 수 있다.

 - 더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유럽: 과학 및 연구 개발, 스마트 도시 및 지역 건설, 시민·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중소기업 발전,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기술 개발, 산업 혁신·기업가 정신·디지털 연결성 증진

 - 녹색, 저탄소 유럽: 에너지 효율성·재생 가능 에너지원 개선, 식수 개선 및 하수도 완성, 폐기물 관리 개선, 자전거와 같은 도시 내 이동수단 지원, 자연 보호

 - 더 연결된 유럽: 고속도로 완성, 철도와 수로 현대화, 지역 접근성 개선

 - 사회를 더 보살피는 유럽: 교육·건강·노동시장·사회 서비스 지원

 - 시민에게 다가가는 유럽: 지속가능한 관광 및 신체 활동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홍보, 문화유산 지원

인플레이션 및 느린 집행의 문제

National Bank of Slovakia(NBS) 소속 분석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유럽연합 기금이 서서히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기금을 세 번째로 느리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향후 기금 지급 과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느린 기금 집행으로 인해 슬로바키아는 이미 대규모 운송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집행에 실패한 적도 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는 2014~2020년의 기간을 위해 지급된 158억 유로 중 단 58%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202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루마니아와 크로아티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슬로바키아가 타 회원국 평균만큼 속도를 내어 유럽연합의 결속 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도 할당받을 수 있는 양의 29%는 남게 돼 기금 소진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슬로바키아 정부가 집행을 승인받은 내용 중 슬로바키아 회복계획(RRF) 기금 접수를 위한 시스템 도입도 있어 향후 해당 기금에 대한 집행이 빨라질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사점

EU 기금 배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프로젝트 계획이 미비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참가하기에도 시일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EU 관보에 공고의 요약본만 영어로 제공되고 정확한 공고 내용은 현지어로 제공되므로 입찰공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현지어로 된 입찰서를 분석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요건에 따라서는 입찰 참가자가 EU 내에 소재해야 하거나 현지 업체 선호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진입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맺는다면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할 수도 있다. 2021년 기준 슬로바키아 회복계획 기금은 63억 유로 중 8억 유로로 약 13%밖에 집행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참여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 EU, European Commission, 슬로바키아 정부(Urad vlady SR), 현지언론(Spectator), 슬로바키아 주재 미상공회의소(AmCham),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