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CNT Logistics Ltd 대표
러시아향 물류는 이미 서방의 대러 경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실효된 이후 거대 물류회사인 MSC(스위스 이탈리아 합자), MAERSK(덴마크), CMA CGM( 프랑스), Hapag-lloyd(독일), Ocean Network Express(ONE)(일본), Yang-Ming(대만) 등은 3월 1일부터 러시아향 화물에 대해 주요 유럽 항구에서의 운송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 세관 당국은 러시아향 상품에 대한 환적을 중단함으로써 러시아 운송 도중 항구에 갇힌 컨테이너가 약 30만 개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또한 대러 물류 인프라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남부 최대 항구인 Novorossiysk Commercial Sea Port가 유럽연합의 제재 기업 목록에 포함돼 직간접적인 거래가 금지되었으며 제재 이전 이미 하역 중이었던 유럽 운송회사의 선박들까지도 항구에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화물선 Viktor -Andryukin호 및 Vladimir Latyshev호,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 Baltic Leader호가 프랑스 남부 항구에 억류 되는 등 물류 보이콧에 대한 피해가 시작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러시아 소재 외국기업들의 경제 제재 동참에 따른 보이콧으로 수입상품의 최대 50%, 수출의 최대 60%가 차단되었습니다. 이후 4월 9일에 추가로 발효된 유럽연합의 5번째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 및 핀란드를 통한 유럽연합과의 물류 교역은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류 사업자들은 대체 배송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해운 운송업체가 비워둔 틈새를 중국 등 대러 제재 비동참 국적의 해운 운송사가 중심이 되어 메우고 있고 백업 루트 옵션을 긴급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을 통한 교역 노선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라시아 경제관세동맹 회원국(EAEC)의 일원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제3국을 통한 유럽산 소비재 상품들의 우회수입이 진행되며 이들 국가들을 주축으로 러시아 전지역으로 배송을 하기 위한 기본 물류 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톡 항구 상황을 보면 해운 운송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는 거대 해운 선사의 자리를 대체해 한국의 Sinokor 선사, 중국의 Huaxin과 SITC 그리고 러시아의 FESCO, Trans-Container 사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계해 해상 및 철도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제재 이후 중단된 해운 노선을 대체하여 많은 부분의 러시아 물류 포지션을 철도 운송이 맡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9일 자 러시아 정부령 제506호 및 2022년 4월 19일 자 러시아 산업통상부 명령 번호 1532호에 의해 2022년 5월 6일부터 특정 목록의 서방 대러 수출 금지 품목의 상품에 대해 우회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외국상품을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서방의 대러 수출입 제재에 대한 대안책입니다. 이에 유라시아 관세동맹(EAEC) 지역 및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병행수입이 증가하며 철도 운송을 통한 컨테이너의 물류 이동이 대러 경제 제재 이전 대비 52%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법안에 따른 병행수입에 대해 서방에 의해 독점 및 제재 대상으로 수출입 금지된 생필품에 대해 러시아 내 수입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으며 이전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시행되었던 기존 최대 500만 루블(약 9만 달러)의 병행수입에 대한 기존 법적 책임이 무효화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병행수입 품목은 96개 항목으로 관련 제품을 러시아 관세수입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6개 품목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요약입니다.
<러시아 산업부 발표 병행수입 허가제품>
종류 |
해당 내용 |
의약약품 |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병행수입에 해당되지 않으나 러시아 세관 수입코드 번호인 3005 90100-0과 300650000-0는 병행수입으로 지정됨 |
옷, 신발 |
모든 종류의 의류와 신발은 병행수입이 가능하며 특정 브랜드 및 브랜드명이 제한되지 않음 |
자동차 |
수입이 허용되는 목록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로는 Tesla, Ferrari, Porsche, Rolls-Royce, Land- Rover, Jeep, Lexus, Bentley, Toyota 등 대부분의 차량이며 동차의 예비부품도 허용됨 |
자동차 부품 |
예비부품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제 포함 부품도 수입이 가능해짐 |
자동차 타이어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러시아 국내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무 및 타이어 제품과 같은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반입할 수 있음 |
엔진오일 |
유럽 회사들 제품에 대해 병행수입으로 대체됨 |
컴퓨터 기술 제품 및 부품 |
Apple, Samsung, Sony, Dell, Asus의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시계, 액서서리 등도 병행수입으로 지정됨 |
가전제품 |
전 생활가전에 대해 병행수입으로 지정됨 |
게임 콘솔제품 |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장비 및 해당 부품 및 액서서리에 대해(Xbox, PlayStation 및 Nintendo) 병행수입 지정됨 |
기술장비 |
병행수입에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장비도 포함됨 |
[출처: 러시아 산업통상부(Minpromtorg)]
품목은 러시아에서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발표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병행수입의 법령 발효로 기존 대러 경제 제재로 인해 사실상 멈춰버렸던 물류는 극동의 철도 운송으로 다시 조금씩 재개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의 기업 중 제품의 판매 보이콧 동참으로 러시아 내에서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한 외국 기업은 500여 개 이상의 기업이며, 약 5000개의 브랜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재구성을 예견하는데 이미 반러 서방기업들의 러시아 철수로 생긴 틈새시장을 중국, 인도 등 대러 제재 미동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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