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바이아메리카’에 이어 ‘바이클린’을 기치로 내걸었다. 바이클린은 연방정부가 직접 조달하거나 연방 예산이 드는 건설사업에 친환경 자재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인프라․고용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으로 마련된 예산을 자국 제조업 및 친환경 산업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클린 정책의 경제성과 실현성을 의심하며, 본격 시행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 관련 업계도 장기적인 친환경 전환 투자를 통해 미국 건설 특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연방 총무처(GSA), 저탄소 건축자재 조달 추진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의 조달 구매를 책임지는 총무처(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는 10월 4일 정부 공시를 통해 저탄소 건축자재 조달 확대를 위한 업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11월 3일까지 취합된 정보를 반영해 정부는 청정 조달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백악관이 공개한 청정 조달 정책, 일명 ‘바이클린 이니셔티브’(Buy Clean Initiative)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총무처는 전국 25만 개에 달하는 연방정부 소유 건물을 2025년까지 100% 친환경 빌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건축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철강, 유리, 아스팔트, 알루미늄, 목재 등을 저탄소 자재로 대체하고자 한다. 유관 업계는 건축자재의 △탄소 저감 생산 대책, △친환경제품 표기제(EPD) 도입 계획, △추가 비용 부담 여부, △기타 친환경 전환에 따른 애로사항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총무처의 바이클린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게 된다.

바이든 정부의 ‘바이클린 이니셔티브’ 정책 본격화

작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바이클린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범정부 바이클린 전담반(Task Force)을 신설하고 연방정부의 청정 조달 확대를 위한 전략과 세부 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연방기관이 직접 구매하거나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청정 건축자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용 대상, 기준, 지원책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9월 15일에는 바이클린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이 공개됐다. 동 계획은 교통부, 총무처, 에너지부 등 관계부처 수장이 발표에 직접 참여했다. 백악관은 인프라·고용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마련된 연방정부 예산이 미국 청정 산업 육성에 활용되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 연방정부가 철강, 콘크리트, 유리 등 건축자재 조달 구매 시 저탄소 제품 우대

  ⑵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저탄소 건축자재 사용 확대

  ⑶ 주 정부와 클린바이 협력 강화

  ⑷ 미국 제조기업을 위한 투명한 정보 및 제도 공개

  ⑸ 청정 건축자재 조달을 위한 시범 사업 개시

친환경 산업 진흥을 위한 바이든 정부 의지 확인

매년 약 6500억 달러 예산을 집행하는 미국 연방정부는 세계 최대 단일 구매자로 평가된다. 출범 초기부터 바이든 정부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구매력을 지렛대로 삼아 자국 제조업과 친환경 산업을 개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작년에 통과된 인프라·고용법 예산에 추가로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약 45억 달러가 연방 클린바이 이니셔티브에 배정됐다. 해당 예산을 가지고 총무처, 교통부, 환경보호청 등 관련 주무 부처가 건축자재 저탄소 전환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BlueGreen Alliance의 벤 비시(Ben Beachy) 부사장은 “이번 투자야말로 글로벌 건설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미국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과 직접 보조금 제도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친환경 생산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제조업 부문(Industrial Sector)은 미국 내 발생하는 전체 탄소의 약 1/3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아스팔트 등 건축자재는 대표적인 고탄소 제품으로 꼽힌다. 막대한 예산을 가진 연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청정 건축자재 사용 정책에 나설 경우, 글로벌 건설업계의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방기관들은 이미 관련 탄소배출 기준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부처별 클린바이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지난 3월 총무처는 신규 육상항구(land port) 개선 사업에 청정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사용 요건을 마련했다. 교통부도 4월에 건축자재의 탄소배출 측정 등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 이행에 나서고 있다.

바이클린 정책의 실현성에 부정 전망 제기

바이든 정부의 국내 제조업 육성정책은 크게 ‘Buy America’(미국산 우대)와 ‘Buy Clean’(청정제품 우대) 정책으로 대표된다. 두 정책 모두 정부의 막대한 연방정부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하며, 정부 재정이 미국산 및 친환경 제품에 쓰이게 함으로써 경제효과가 국내 선순환하게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 쇠락으로 많은 공산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된 미국은 자국산만으로 급증하는 건설자재 수요를 맞추는 것이 어렵게 됐다.

지난 4월 28일 미국 교통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미국산 사용 의무’(바이아메리카)를 한시적 유예(temporary waiver)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미국산 기준을 조기에 충족할 수 없다는 발주처, 건설사, 제조기업 등 이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교통부는 180일 동안(5.14.~11.10까지) 건축자재에 대한 바이아메리카 적용을 면제하고, 추가 업계 의견 수렴 후 필요하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바이아메리카와 같이 바이클린 정책도 부분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현재 공급망 체제에서 당장 모든 건축자재를 청정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자료: 백악관, GSA, 미국 관보, 폴리티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