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시대의 노동 시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노사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높은 사회적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노동 시장의 경쟁력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입법 부문에 있어 새로운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두 가지 지침을 채택하였다.  

EU Directive 2019/1152:  EUR-Lex - 32019L1152 - EN - EUR-Lex (europa.eu)

EU Directive 2019/1158: EUR-Lex - 32019L1158 - EN - EUR-Lex (europa.eu)

 

루마니아는 EU차원의 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상기 지침에 명시된 대부분의 권리와 규칙이 올해 개정된 법률 283/2022을 통해 도입되었다. 루마니아 대통령은 2022년 10월 17일 해당 법률을 공포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노동법 No. 53/2003과 정부 긴급 조례 no.57/2019를 개정 및 보완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법률은 고용 계약 또는 민간·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고용과 관련된 일련의 중요한 사항들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채용 후보자 및 피고용인을 위한 추가 정보

현재 고용주가 채용 후보자 또는 피고용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추가하여,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가.  직원에게 고정된 근무 장소가 없는 경우, 다른 근무 장소 간 이동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는지 여부

나.  직원 급여 지불 수단

다.  초과 근무, 교대 근무 수행 및 보상 조건, 해당하는 경우

라.  수습기간 관련 요건

마.  현금 또는 현물 지급 혜택(예: 민간 건강 보험, 개인 및 직장 연금 보험 등에 대한 추가 기여분 등)

바.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업 훈련에 관한 권리와 조건

앞서 언급한 조항은 고용 계약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복수 고용 계약에 따라 근무할 권리에 대한 제한

피고용인은 복수의 고용주 또는 동일 고용주이지만 복수 고용 계약을 통해 근무를 할 수 있지만, 계약 간 근무 일정 및 시간은 중복될 수 없다.

 

3. 동일 고용주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추가 권리

동일 고용주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공석으로 전직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이유 포함)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직원 개인별 맞춤형 근무 일정

제한된 기간 동안 피고용인은 개인 맞춤형 근무 일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간병 휴가 중인 직원을 포함한다.

직원이 개인 맞춤형 근무 일정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사유 제공)으로 응답해야 한다.

또한, 제한 기간 동안 개인 맞춤형 근무 일정을 적용하였다면, 피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래 근무 일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가.  합의된 기간 만료 시

나.  합의된 기간 만료 이전 개인 맞춤형 근무 일정을 수립하게 된 상황이 변경된 경우

 

5. 새로운 휴일

직원들은 다음 휴일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가.  1년 당 5일의 간병인 휴가 : 근로자가 가족(자녀,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또는 같은 가구 내 살고 있으며,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개인을 간병 또는 개인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8,000 RON(약 1,600 유로)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1년 당 10 일의 휴가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가족 비상 사태에 의해 직원의 존재가 즉시 필요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경우

해당 휴가는 고용주가 사전에 통보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결근 기간을 보상하는 경우에 부여

결근 기간에 대한 보상 근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함

 

다.  법률 제 210/1999호의 규정에 따른 육아 휴직, 해당 휴가는 직원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됨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8,000 RON(약 1,600 유로)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러한 휴일은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시, 근무를 한 기간으로 간주함 

 

6.     내부 규정에 관한 새로운 규칙

현행 규정 외 내부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지 기간에 관한 규칙

나.   직업 훈련과 관련된 일반 방침 관련 정보(해당하는 경우)

 

고용주는 첫 출근일에 각 직원에게 내부 규정 조항에 대해 안내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내부 규정은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직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직원이 해당 문서에 접근하여 보관 및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부상으로 일과 휴식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일과 개인 생활의 양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의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부모, 보호자 및 가족을 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현지 노동법 준수는 노무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진출 기업들은 개정된 법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내 인사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료 출처 :  Noerr 현지 로펌,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