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환경을 최적화해 외자 유치 확대

(1)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심도 있게 실시

- 2021년판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확히 실행해 신규 개방 조치가 실질적인 외자 프로젝트로 전환되도록 추진
- 외국인투자법 및 실시 조례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실행하고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
- 네거티브 리스트외의 제한조치 지속적으로 철폐

(2) 외자 진입 후의 국민 대우 高표준 실시

- 외자기업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가 산업과 구역 발전의 지원 정책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
- 요소 획득, 자격 허가, 경영 및 운영, 지적 재산권 보호, 표준 제정, 입찰 및 응찰, 정부 조달 등 면에서의 평등한 대우 확보

(3) 외자 프로젝트 계약 체결과 실시 추진

- 주요 외자 프로젝트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토지 사용, 환경 평가, 계획 및 에너지 소비 등 정책지원 제공
- 주요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토지 이용, 환경 보호, 물류, 인력 출입국 등 서비스 보장 강화
- 주요 및 중점 외자 프로젝트의 전담팀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진
- 해당 지역 전담팀은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프로젝트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개선하며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추적 서비스 진행

(4) 토지 요소 보호 강화

- 각 지방 정부는 프로젝트가 계획을 따르고 토지 요소가 프로젝트를 따르도록 추진
- 현지 상황에 맞춰 제조업 중점 업종과 분야를 한층 명확히 함
- 토지 요소를 건설이 빠르고 발전이 좋으며 단위 산출량이 높은 프로젝트로 배치 유도하며 제조업 외자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수요 보장

(5) 국제 산업투자 협력 행사 진행

- 국제 산업 투자협력 시리즈 행사를 조직 실시하고 외자기업, 관련 상공 회의소 및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기구와의 대화 및 교류 활동 조직
- 주요 국가(지역) 개발 전략, 외자, 과학기술, 산업 및 기타 정책의 홍보와 해석을 제때에 실행하며 글로벌 기업 투자와 각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지역의 심층 연결 및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계약 촉진
- 각 지방정부는 현지 발전 계획과 비교 우위를 결합해 국제 산업 투자 협력의 핵심 영역과 프로젝트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행사의 실시와 성과 이행을 잘 수행해야 함

(6) 국제 투자 공공서비스 플랫폼 효율성 향상

-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중국중부투자무역박람회 등 주요 전시회를 잘 개최하고 전시회의 투자 촉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업 초청 강화
- 의료, 반도체, 화학에너지 등 중점 산업사슬을 대상으로 투자촉진 활동 개최

투자 서비스를 강화해 외자기업 발전 지원

(7) 국제 비즈니스 인원 왕래 편리화

- 코로나19 예방과 통제 전제 하에 글로벌 기업과 외자기업의 임원, 기술자 및 가족의 출입국 편리화
- 현지 상황에 맞춰 패스트트랙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해 외국인 인력의 중국 방문에 편의 제공

(8) 화물 물류의 원활한 흐름 강화

- 국무원 물류유통보완업무 지도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부처 간 협동과 연계를 강화하며 코로나 예방과 통제, 유통보완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산업사슬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촉진
- 지방 정부는 대외무역 외자기업 및 상 하류 관련 기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일사분란한 조정을 견지하며 외자기업의 생산 자재 및 제품의 원활한 운송을 보장해야 함.

(9)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기업의 메인보드, 커촹판(STAR Market), 차스닥,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과 신삼판(新三板, New Third Board) 기초층과 혁신층 상장 및 회사신용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 지지
- 각 금융기구에서 법과 규정에 부합되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며 시장화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기업에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융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
- 법에 의거해 정책성은행, 대형은행, 주식제은행 등 금융기구가 제조업 분야의 외자기업과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은행-기업 매칭 활동'을 개최하도록 권장

(10) 외자기업의 이윤 재투자 권장

- 외국인 투자자의 이윤 직접투자에 대한 사전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며 기업의 정책 향유 편의성 향상
- 외자기업의 이윤 재투자에 대해 신규 외자와 동일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토지, 에너지 및 요소 보장 강화
- 각 지방정부는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우대정책을 도입해 외자기업이 국내 제조업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권장하며 기업의 투자와 운영 비용 감소

(11) 제조업 외자기업의 수출입 지지

- RCEP 고품질 시행.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권장해 제조업 외자기업에 대한 RCEP 규칙 홍보 교육을 확대하고 시장 기회 발굴
- 무역 편리화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제조업 외자기업에 자유무역협정, 무역 통관, 수출 통제, 무역 구제 등 서비스와 가이드 제공

투자 방향 유도, 외자 품질 향상

(12) 외자 구조 최적화

- 선진 제조업과 하이테크 산업은 프리미엄 장비, 기초 소자, 핵심 부품 등 분야 위주 장려
- 현대 서비스업은 R&D, 현대 물류 등 분야 위주 장려
-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분야는 신에너지, 녹색 및 저탄소 핵심 기술 혁신 및 시범 응용 위주 장려
- 지역 배치면에서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의 기초 제조, 적용 기술, 민생 소비 등 분야에 정책 지원 제공
- 외자 장려 산업 리스트의 관련 정책을 확실히 실시해 관련 외자 프로젝트와 기업의 정책 향유 확보

(13) 외국인 투자의 혁신과 발전 지원

- 외자 R&D센터가 14차 5개년 기간 과학기술 혁신 수입세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인도. 승인 절차를 한층 간소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 외자가 중국에 R&D 센터를 설립하도록 권장하며 과학기술의 개방과 협력을 심화
- 외자기업 R&D 및 디자인 단계 설립을 권장해 산업 체인 공동체 구축
- 외자 자본과 기술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스마트 제조에 깊이 참여하며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 건설을 권장
- 외국 자본이 국가 신규 산업 시범 기지 및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
- 국제 혁신 자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주요 과학 기술 기반 시설의 대외 개방 및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며 외자기업의 국가 과학 기술 계획 프로젝트 수행과 국제 일류 인재 유치를 지지

(14) 외자의 녹색 및 저탄소 업그레이드 가속화

- 외자가 쌍탄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산업 저탄소 행동과 녹색 제조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녹색 기술 개발, 녹색 제품 설계, 녹색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녹색 공급망과 녹색 디자인 시범 기업을 구축
- 외자기업이 녹색 및 저탄소 분야의 표준 제정 및 개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중점제품의 에너지 효율 소비 한도 요구 사항을 과학적으로 결정
- 외자기업이 녹색 및 저탄소 기술의 연구 개발, 홍보 , 응용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에너지와 물 효율 '선도자'가 되는것을 권장

(15) 제조업 외자기업의 국내 이전 인도

- '글로벌 기업 지방행' 등 행사를 총괄 조직해 제조업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 발전 기반이 좋은 중서부 및 동북 지역으로의 이전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
-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의 국가급 신구 및 개발구, 산업 이전 시범구, 가공무역 이전지, 국가 가공무역 산업단지가 제조업 투자 유치의 주도적 역할과 국제 및 국내 산업 이전을 잘 수행하도록 지속 지원

첨단 반도체 일체화 기지 건설 계획

한국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R&D, 생산기지, 2023년 20개 라인 생산 투입

웨이퍼 공장 신설

추가 투자 

CATL, 이웨이리넝과 공동으로 2개의 20GWh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

소프트웨어 R&D센터 설립

녹색 저탄소 철강 공급망 구축

아우디이치 친환경자동차공장 투자 확정. 2024년 말 양산 가동, 연간 15만 대 이상 생산 계획

미국

테슬라 상하이 슈퍼팩토리(1기)의 2단계 생산라인 최적화 프로젝트 9월 1일 완공, 직원 4000명 추가(전체 직원수 1만 9000명 예상)

중국내 제4 R&D센터 설립,2022년 완공, 2023년부터 운영

신에너지차 구동 모터 플래그십공장 착공, 연간 생산 능력 100만 대 예상

안전시스템 제품 공장 신설, 2023년 완공 예정

10월24일 연료전지 R&D 및 생산 프로젝트(1기) 기공식

1억 위안: 만도 섀시부품(쑤저우) 투자, 신에너지차 생산라인 건설 계획
9억 위안: 한라코리둥전자(쑤저우) 3기 공장 건설

중국화학그룹과 바스프 잔쟝 통합기지 건설 공동 추진. 2030년에 완공 예정으로 잔쟝을 바스프 세계 3위의 통합 생산기지로 조성

물리회수(MCR) 생산라인 가동, 2026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활용 폴리카보네이트 공급 능력을 연간 6만 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

로레알, 중국시장에서의 최초 투자회사 설립

합자, SABIC 지분 51%, 연 150만t 에틸렌 및 관련 가공품 생산 계획

리튬인산철 배터리 생산 계획

스마트 모빌리티 코팅 응용센터

연간 생산량 100만 t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기지 건설, 연간 약 24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예상

대외 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조치 주요 내용

1) 수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생산 보장

2) 전시회 상담 실적(특히 수출입 계약 체결) 제고

3) 온라인 제132회 중국 수출입 상품무역박람회(广交会) 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전시 기간을   10일에서 5개월(2022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6일)로 연장

4) 교역 플랫폼(교역촉진시범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등) 활용도 제고

5)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6) 통관·물류 효율 향상 및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대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