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의 통상 협정 및 무역규제 여건

 

모잠비크는 경제는 규모가 작고 대외의존적이다. 그래서 아직 통상 협정 체결이 많지 않고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적은 편이다. 실제로 IMF 자료를 기준으로 2021년 모잠비크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161억 달러, 501달러이다. '17~'21년 동안 연평균 수출액은 46억3000만 달러, 수입액은 70억5000만 달러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교역 규모는 116억8000만 달러로 GDP의 72.5% 수준이다.

 

모잠비크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다. 하지만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당장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각종 수입 규제를 단행하기도 어렵다. 모잠비크 GDP에서 1차 및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3%가 넘는다.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8% 수준이다. 농림축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가 넘음에도 모잠비크는 쌀, 밀, 채소류 상당 물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필요한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자원과 각종 공산품도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일례로 2021년 기준 쌀, 밀과 같은 곡물류 수입액이 6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수출의 90%는 석탄 및 천연가스, 알루미늄, 철광석, 연초 등과 같이 1차 산업과 관련된 품목이다. 이처럼 모잠비크는 자원,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연료, 공산품, 주요 곡물 등을 수입하는 구조이다. 상대적으로 아직 통상 협정 체결이 활발하지 않고 각종 수출입 규제도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모잠비크 통상 협정 체결 현황

 

2022년 10월 기준으로 모잠비크는 총 5건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최근 2021~2022년 모잠비크는 총 5건의 무역협정을 새로이 비준하거나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이 중 다자 협정은 3건, 양자 협정은 2건이다. 별도로 현재 모잠비크와 터키 양국 간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도 2차까지 협상을 진행하였다.

 

< 모잠비크 통상 협정 추진 현황 >

협정	상태	발효일	비고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AfCFTA)	비준 대기	'21년 (1월 2일)	가입은 하였으나 모잠비크 의회에서 아직 미승인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자유무역협정	발효	'22년 (1월 13일)	2021년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한 추가 협상 승인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영국(UK)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	'21년 (1월 1일)	SACU-UK 협상을 모잠비크까지 확대
모잠비크-인도네시아 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발효	'22년 (6월 6일)	-
모잠비크-말라위 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개정	'05년(최초) '21년(개정)	독립 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맺은 유사한 협정을 갱신
모잠비크-터키 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협상 진행	미정	1, 2차 협상 종료, 3차 협상 예정

[자료: KOTRA 마푸투 무역관 자체 정리]

 

1)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2021년 1월 1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는 총 GDP 3억4000만 달러, 인구 13억 명에 달해 추후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회원국 55개국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잠비크는 2018년 3월 동 협정에 가입 서명하였다. 그러나 2022년 11월 말까지 의회 비준이 되지 않아 발효되지 않고 있다.

 

모잠비크 정부는 13억 명의 아프리카 소비시장과 협력이 확대되면 자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모잠비크의 교역 증가율은 최대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향후 관세가 최대 90%까지 철폐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고 중소 및 영세 기업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향후 AfCFTA가 모잠비크에서도 발효되면 천연자원 개발, 식품 가공 등의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의 풍부한 수력발전과 더불어 향후 천연가스 발전까지 가세하게 될 전력 분야도 AfCFTA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 서비스 무역 확대 추가 협상

 

서비스 무역 추가 협상은 ‘SADC’ 회원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이익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ADC’ 회원국 간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에 제약을 미치는 불필요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서비스 무역 확대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주요 분야는 금융, 보건, 관광, 교통, 통신, 건설, 유통, 에너지, 사회 환경, 비즈니스, 문화 스포츠 등이다.

 

서비스 분야별 협상은 2019년에 종료되었다. 통신, 금융, 관광, 교통, 건설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주로 다루었다. 이후 2021년 ‘SADC’ 회원국의 산업부 장관들에 의해서 승인되었다. 다만, 아직 유통, 교육, 보건 및 사회 서비스, 환경 서비스, 문화 스포츠 등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모잠비크의 경우 에너지 분야는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협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모잠비크 이외의 ‘SADC’ 10개 회원국이 서비스 추가 협상을 비준했다. 이들 10개 국가는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세이셀, 남아공, 잠비아 그리고 짐바브웨다. 모잠비크는 이 협약을 2021년 비준했고 3분의 2 이상의 'SADC' 회원국이 승인함으로써 2022년 1월 13일부로 발효되었다.

 

참고로 ‘SADC’는 1992년 출범하여 현재 16개국까지 회원국이 늘어났다. 2021년 기준 3억7000만 명의 인구에 경제 규모가 7600억 달러에 달한다. 회원국 간에는 관세와 방문비자가 없어 경제 교류도 활발하며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운전도 가능하다.

 

<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회원국 현황 >

순번	국가	인구(명)	GDP		1인당 GDP (달러)
			백만 달러	비중(%)
	합계	372,734,256	760,195	100	2,041
1	Angola	33,933,611	75,179	9.9	2,215
2	Botswana	2,397,240	17,614	2.3	7,348
3	Comoros	888,456	1,328	0.2	1,495
4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92,377,986	53,959	7.1	584
5	Lesotho	2,159,067	2,465	0.3	1,142
6	Madagascar	28,427,333	14,637	1.9	515
7	Malawi	19,647,681	12,627	1.7	643
8	Mauritius	1,264,000	11,157	1.5	8,827
9	Mozambique	32,163,045	15,777	2.1	491
10	Namibia	2,550,000	12,307	1.6	4,826
11	Seychelles	99,202	1,457	0.2	14,687
12	South Africa	60,143,000	418,907	55.1	6,965
13	Swaziland	1,172,369	4,941	0.6	4,215
14	Tanzania	61,498,438	70,309	9.2	1,143
15	Zambia	18,920,657	21,313	2.8	1,126
16	Zimbabwe	15,092,171	26,218	3.4	1,737

[자료: countryeconomy.com]

 

<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회원국 >

[자료: SADC(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웹사이트]

 

3) 남부 아프리카 관세 동맹(SACUM)-영국(UK) 경제동반자협정(EPA)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SACU)이 영국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을 ‘SACU’ 비회원국인 모잠비크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넓은 의미로 ‘SACUM-UK EPA’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SACUM’은 기존 ‘SACU’에 모잠비크 ‘M’을 포함한 것으로 정식 기구는 아니다.

 

‘SACU’는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의 약자로 1910년 창설되었다. 회원국은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그리고 남아공이다. 참고로 모잠비크는 이웃 국가들이 모두 영연방 가입국이다. 그렇다보니 1995년 남아공의 주선으로 영국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국가로는 최초로 영연방에 가입하기도 했다.

 

‘SACUM-UK EPA’를 위한 모잠비크와 영국 간 협정은 2019년 10월 9일 영국의 런던에서 서명되었다. ‘SACUM-UK EPA’는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모잠비크를 포함한 ‘SACU’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적용되는 여러 조건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무역 및 개발 협정이다.

 

‘SACUM-UK EPA’로 인해 모잠비크산 제품들은 영국 시장 진출 시 혜택을 받는다. 무기, 탄약을 제외한 제품들은 관세 및 쿼터 조치에서 면제되었다. 다만, 모잠비크는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영국산 제품 74%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나머지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 26% 제품들은 식량 안보, 아직 미약한 모잠비크 자국 산업 보호, 조세 서비스 등이다.

 

이 협정은 2020년 국회에서 논의되고 최종 승인되었다. ‘SACUM-UK EPA’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 협정을 통해 자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입 산업 전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모잠비크-인도네시아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모잠비크-인도네시아 특혜무역협정은 2019년 3월 78일 양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상회담을 실시한 후 후속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9년 8월 28일 양국의 통상 장관이 최종 서명해 타결되었다.

 

< 양국 장관 간 서명 협정 장면 >

 

[자료: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정부]

 

모잠비크-인도네시아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모잠비크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된다. 모잠비크는 2020년 11월 22일 동 협정을 의회에서 최종 비준했고 2022년 1월 1월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 모잠비크-인도네시아 협정 품목별 관세 감축 >

구분	관세 철폐율	품목
관세 면제	100%	코코넛 종자, 야자유, 동식물 지방, 백신 및 약물, 어망 부유물, 천연고무, 일부 종이 제품, 화장지, 포획 차량, 의료용 의자와 가구
관세 감면 (20%→7.5%)	60%	신선 또는 냉장 생선(참치 및 고등어), 크림 우유, 과일(구아바, 망고스틴 및 기타), 야자유 및 그 분획물, 마가린, 가공 또는 보존 생선(정어리), 코코아 가루, 가공 파인애플, 기타 거품 비누, 라이터, 타피오카, 래커, 프로필렌 플라스틱, 비닐봉지, 자체 제작한 나무 가방, 스포츠 신발, 오토바이
관세 감면 (7.5%→2.5%)	70%	곡물, 옥수수 전분, 포도당 및 포도당 시럽, 가공식품 향료, 대리석, 석회, 석회, 연료유 및 엔진 오일, 코카 석유, 스테아르산, 탄소 종이, 궐련지
관세 감면 (20%→10%)	50%	게, 코코넛, 커피 및 차, 계피, 정향, 육두구, 밀가루, 가공 또는 보존 생선(참치 및 고등어), 마른 빵, 낚싯대 및 릴
관세 감면 (5%→2.5%)	50%	합성산업 원료용 석유, 의료용 살균기, 포장기, 공압식 승강기 및 컨베이어, 장애인 차량, 심전도, 초음파 스캐닝 장치, 인젝터, 정형외과 장비
관세 감면 (7.5%→5%)	33%	지방 처리 잔류물, 당밀, 석유 코크스, 역청, 스탬핑 호일, 기타 형태의 비누, 폴리머 프로필렌, 항공기 타이어, 합판, 목재 창 및 문, 테스트 라이너 용지, 장부, 공책, 철 파이프, 카바이드 앵커, 반도체
관세 감면 (20%→15%)	25%	냉동 새우, 파스타, 비스킷, 와플, 농축 커피/차, 비누, 고무 은행, 나무 장식품, 섬유 제품(남성용 셔츠, 티셔츠, 저지, 풀오버 또는 가디건, 유아복, 양복, 여성복), 폴리에틸렌 백 및 자루, 신발류, 유리 제품, 자동차용 라디오 방송 수신기, 좌석, 가구

[자료: 모잠비크 통상산업부]

 

5) 기타

 

ㅇ ‘모잠비크-말라위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개정

2021년 모잠비크와 말라위는 2005년 12월 체결한 특혜무역협정 개정안에 서로 서명했다. 개정안은 양국 간 무역 체제를 단순화하고 특히 운송업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잠비크와 말라위는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에서 공유하는 원산지 규정보다 더 간단한 원산지 규정을 갖는다. 개정안에 따라 양국이 혜택을 받는 제품은 정제 및 비정제 설탕, 청량음료, 정제된 식용유, 달걀, 문구류, 석유 제품 등이다. 단, 무기류, 탄약, 폭발물, 맥주와 담배 같은 제품이 제외된다. 동 개정안은 양국 국회에서 비준이 필요 없이 정부 간 서명으로 발효된다.

 

ㅇ ‘모잠비크-터키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양국은 2차까지 협상을 마치고 3차 협상을 준비 중에 있다.

 

무역규제 현황

 

모잠비크는 자국 제조업이 발달돼 있지 않고 대부분 공산품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자국 산업 보호 명목 하에 진행되는 무역규제는 거의 없다. 국민 건강, 안보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의약품, 무기류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품은 수입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수출품 선적 전에 중고차, 타이어, 시멘트, 냉동 가금류, 화장품 등은 사전 신고가 요구된다.

 

다만 일부 품목에선 모잠비크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무역 조치들도 있다. 2022년 모잠비크 정부는 7월 4일 인모 수입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을 발표했다. 모잠비크에서 인모의 수입 및 판매는 매우 적은 수의 회사에 의해 대부분 개인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모잠비크 정부는 2021년에는 다이아몬드, 귀금속 및 보석의 마케팅에 관한 9월 1일자 시행령을 승인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화 허가권은 광물자원부장관 담당이다. 이에 모잠비크에서도 다이아몬드, 귀금속 및 원석을 수출하려면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와 귀금속 Precious Metals and Gems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참고로 킴벌리 프로세스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이다. 아프리카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서 결성된 것이다. 정확한 명칭은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체계(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KPCS)’이다. KPCS 회원국만 원석 다이아몬드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현지 수출입 업체들에 따르면 아직 모잠비크는 정부 규제보다는 아직 선진화되지 못한 통관 시스템과 근절되지 않는 부정부패가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항구에서 통관 시스템이 종종 다운되어 컨테이너가 반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품 통관 시 각종 부정부패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시사점

 

아직 모잠비크가 국제 사회와 체결한 무역협정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체결된 협정도 아직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군이 겹치지 않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향후 모잠비크 의회가 AfCFTA를 최종 비준하고, 터키와의 ‘특혜무역협정‘이 타결된다면 한국 제품과 경쟁하는 분야는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모잠비크 현지에는 터키 등 중동 바이어들이 많은데 이미 식품, 전력 등의 많은 분야에서 터키산 제품들이 진출해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모잠비크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향후 새로운 무역협정 등이 발효돼 경쟁국 제품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중동 등 경쟁국들이 모잠비크와 체결하는 통상 협정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모잠비크 통상산업부 담당자 인터뷰, IMF, World Bank, WTO, KOTRA 마푸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