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주관 하에 '제3차 K-BIZ 포럼'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최근 경제 동향을 비롯해 CPTPP 가입으로 인한 영향, 말레이시아 투자진출 현황 그리고 세제개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말레이시아 K-BIZ 포럼 단체 사진>

[자료: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CPTPP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CPTPP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말레이시아는 참가국 9번째로 비준이 이뤄졌다.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며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이동 자유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이 주요 협정 내용이다. 미국이 탈퇴한 후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하였으며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이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에서 CPTPP가입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GDP 565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GDP의 1.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수출금액은 2030년에 354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2030년에 GDP 8.5% 가량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약 1123억 달러 금액 가량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CPTPP가 발효되면 가계 소득은 274억 달러에서 607억 달러(2021~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Bumiputera 가계 소득은 160억 달러에서 35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19년 기준 부미푸트라는 말레이시아 전체 가계 소득의 58.4% 차지)

또한 말레이시아는 CPTPP 가입 국가 중 그 동안 거래가 미미했던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페루(3개국과는 FTA 미협정)와 신규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현재 말레이시아산 F&B에 대하여 수입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어 관세율 인하 시 가격경쟁력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입관세 인하는 말레이시아 자체 기업들이 수출 시 제품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어 특히 E&E(전기 전자), 플라스틱, 중장비, 광학 및 과학 장비 등의 분야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CPTPP로 인하여 다양한 투자유치(FDI)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 기업(SMEs)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는 CPTPP가 말레이시아 경제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또한 CPTPP 비준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더욱 활발한 교역활동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말레이시아 내 한국 기업 투자진출 현황

 

[자료: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직접 촬영]

코로나19 기간 동안 對말레이시아 투자진출은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투자금액은 약 8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00% 가량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비중은 반반 정도 됐다. 

<말레이시아 투자진출 현황>

[자료: K-BIZ 포럼 발표자료, 수출입은행 통계자료]

투자진출 현황에 관하여 발표한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김민근 차장은 올해 진출기업 디렉토리 현황 조사를 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에 투자진출한 국내기업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다고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해외진출 기업들의 경우 해외시장 확대와 거래처 지원/협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원가경쟁력 확보, 생산거점 확대,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순으로 말레이시아 투자진출을 한다고 하였다. 산업분야별 설문조사 및 애로사항 결과는 향후 KOTRA 투자M&A팀에서 발간하는 진출기업 디렉토리를 통해서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 및 개별 사례 소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란 다국적 기업들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들기 위해 최저 15% 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직전 4개년 회계연도 중 최소 2개년 이상의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7억3000만 달러) 이상임과 동시에 최소 2개 국가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들이다.

<말레이시아 GMT 도입 시기>

[자료: 말레이시아 딜로이트 코리아 발표자료]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2024년에 GMT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2023년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안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GMT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시행을 위해 국내법 초안을 도입한 상황이며 ASEAN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2022년 예산안에서 15%의 가산세(Minimum Effective Tax Rate)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UN총회에서 GMT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영국, 스위스 호주 등도 GMT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외에 말레이시아 내 변화된 사례를 살펴보면 E-Invoicing 도입을 통해 기업과 세무당국 간 실시간 자동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한다. 기존에는 종이 기반으로 수동적인 프로세스를 밟았다면 현재는 청구 및 결제 시스템이 통합됐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정확도 부문에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조세 준수로 인한 세수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지하 경제 근절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ESG 관련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녹색투자세액공제(Green Investment Tax Allowance), 녹색소득세면제 (Green Income Tax Exemption)에 따라 친환경 활동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시간은 2025년 말까지 연장하였으며 인센티브 기간 또한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전기차 관련해서도 세제 혜택 제공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적으며 관련 인프라 구축이 잘 안되어 있다보니 전기자동차 충전장비 제조업체의 법정소득에 대해 100% 법인세 감면 (2023~2032년)까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사점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짐에 따라 경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CPTPP 비준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정체된 산업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자국내 투자유치 및 중소 중견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산업의 발전은 향후 국내기업들의 투자진출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다수의 투자는 제조산업 분야에 국한돼 있지만, 건설 프로젝트들이 다시 개시되고 있는 만큼 분야별 투자진출 확대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내 ESG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해당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기차 분야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관련 생산시설 등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만큼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기업들의 진출을 통해 세제 혜택과 더불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 말레이시아 Ambank 경제수석고문인 Dr. Anthony Dass는 고환율, 고물가, 대외경제 불안정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경제적 위기가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며 특히 말레이시아 산업분야 내에서도 전자상거래, 농업, 전기자동차 등의 유망산업의 발전은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자료: MITI 발표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딜로이트 코리아 발표 자료, 수출입은행, DO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