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FTA Guided Trade Initiative 공식 시행 발표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은 대륙 전체 본격 적용을 앞두고 AfCFTA 무역이 실질적으로 운영 및 실행 가능한지, 참가국들의 관세 및 세입 당국이 수출입 처리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월 7일 Guided Trade Initiative(시범 운영)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1년 1월 1일 AfCFTA의 공식 시행은 발표되었지만 원산지 규정 문제가 붉어짐에 따라 실제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무역사례가 발생하기는 어려웠던 바 이니셔티브의 형태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시범운영 공식 시행 발표>

[자료: AfCFTA 공식 홈페이지]

관세율표 제출 국가부터 참여국으로 선정

Guided Trade Initiative 시행 참여 국가는 AfCFTA 사무국인 가나를 중심으로 카메룬, 이집트, 케냐, 모리셔스, 르완다, 탄자니아, 튀니지 총 8개 국가이다. 이 국가들은 아프리카 5개 지역과 8개 경제 그룹*을 대표해서 자원한 국가들이며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2021년 10월 AfCFTA 무역 담당 각료 이사회 7차 회의에서 채택했던 양허 관세율표 잠정 적용에 관한 지침(Application of Provisional Schedules of Tariffs Concessions)*을 법적 근거로, AfCFTA 사무국 측은 참여를 희망한 국가는 많이 있었으나 합의한 양식에 따라 관세율표를 제출한 국가를 우선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AfCFTA 사무국은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국가에서 해당 품목들의 선적부터 통관까지 수출입 서류와 절차를 모니터링해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주*: 아프리카의 8개 경제 그룹: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 아랍 마그레브 연합(AMU),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공동 시장(COMEA), 사헬 사하라 국가 공동체(CEN-SAD),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중앙아프리카국가공동체(ECCAS),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정부간개발당국(IGAD)

현재 해당되는 품목은 96개, 향후 확장 계획

시범 운영(GTI)에 해당되는 품목은 세라믹 타일, 배터리, 차(tea), 커피, 가공육 제품, 옥수수 전분, 설탕, 파스타, 포도당 시럽, 말린 과일, 사이잘 섬유 등 96개 품목으로, 역내 가치사슬 개발에 초점을 두고 선정되었다. 케냐, 르완다 등 각국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가공 식품, 건축 자재, 우유, 치즈, 원예품, 고무, 알루미늄 주방용품, 설탕, 철강, 목제품, 과자, 가죽 가방, 소각로, 차량 필터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무국은 내년까지 시범 운영에 적용되는 품목을 점차 확장해갈 방침이다.

시범 운영으로 수출>

[자료: UN]

GTI 시범 운영 국가 간 수출입 사례

동 시범 운영은 케냐의 배터리 제조 기업 Associated Battery Manufacturing EA ltd이 가나에 약 7만7000달러 수준의 케냐산 배터리를 무관세로 수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르완다의 민간 기업 Igrire Coffee Limited도 가나에 커피를 무관세로 수출했으며 연이어 르완다의 차(tea) 제품도 가나에 수출되었다. 가나의 타일 제조기업인 중국계 회사 Keda Ghana Ceramics Company는 카메룬으로 타일을 수출하기 위해 AfCFTA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Benso Oil Palm Plantation사는 케냐로 팜핵유(Palm Kernel Oil)를 무관세 수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케냐의 차(tea)와 이집트의 육류 제품이 AfCFTA 특혜 하에 가나로 수출되는 등 참가국의 기업들은 AfCFTA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협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원료 현지 조달시 외국계 기업도 특혜 가능

중국계 기업 Keda Ceramics는 ‘AfCFTA 협정에 서명한 국가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 중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현지에서 조달할 경우 무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가나 관세청 관계자는 동 기업의 공장을 방문하여 검사했으며 원료의 99.97%가 가나 현지에서 소싱되는 것을 확인 후 협약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AfCFTA 사무국은 동 협정이 아프리카인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범아프리카 지불 결제 시스템(PAPSS)>

[자료: PAPSS 공식 홈페이지]

범아프리카 지불 결제 시스템으로 역내 무역 더욱 촉진 예상

AfCFTA 협정이 현실화되면서 범아프리카 지불 결제 시스템(PAPSS: Pan-African Payment & Settlement System) 역시 준비되고 있다. PAPSS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국경을 넘어 안전하게 자금이 결제되고 이동될 수 있도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현재 아프리카 각국 중앙은행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시중은행이 참가하게 되면서 쇼핑, 송금, 급여 지급, 주식 거래, 비즈니스 거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사점

AfCFTA는 경제적 정치적 수준이 상이한 54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하고 기존 관세 동맹 회원국은 관세 동맹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동맹 차원에서 결정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입 당사자들 간 이익에 부합하는 매치메이킹 사업 및 제품을 발굴하여 운송하고 통관이 이뤄지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 운영을 통해 특혜 하에 수출입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AfCFTA가 실현 가능하며 기업들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fCFTA 관련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접근해 아프리카 대륙과 우리 기업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 AfCFTA, UN, PAPSS, 각국 현지 언론,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