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에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中国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일부 전기 및 전자장비에 대한 강제인증 관리를 취소 공고(关于对部分电子电器产品不再实行强制性产品认证管理的公告)>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문은 중국국무원판공청(中国国务院办公厅)가 9월 23일에 발표한 <전기 및 전자장비 산업에 관한 관리제도 개혁 의견(关于深化电子电器行业管理制度改革的意见)>(이하 의견)의 연속이다.

·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문 링크: https://gkml.samr.gov.cn/nsjg/rzjgs/202210/t20221011_350670.html

강제인증이란?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약칭 ccc인증, 3c인증 등 있음)이란 중국 소비자의 안전과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측면에 출발해 제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일종 상품 검사제도이다.

주요 내용

1. 우선 안전 위험이 낮고 기술이 비교적 성숙한 전자.전기제품 9개는 강제인증 관리 품목에서 제외(그래프 참조)했으며,

2. <강제제품인증시행규칙 음성영상기기>(CNCA-C08-01:2014) 및 <강제제품인증시행규칙 전기통신단말기기>(CNCA-C16-01:2014) 규정에 적용되는 해당상품을 삭제하고, 게다가 <강제제품인증시행규칙 방범경보장치제품>(CNCA-C19-01:2014) 규정은 아예 폐지했다.

3. 또한 지정 인증 기관 및 실험실은 해당 제품과 관련된 지정 업무를 중지해야 하며,

4. 지정 인증 기관 및 실험실은 관련 제품에 대한 CCC 인증 업무에 연관된 검측 업무를 중단하고 기존에 발급된 CCC 인증 또한, 규정에 따라 말소된다.

<강제인증에 제외된 품목 리스트>

[자료: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기타 이슈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의견>에 따라 고위험 제품 2개가 강제인증 품목에 추가됐다. 하나는 전자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팩, 보조배터리이고, 하나는 통산 단말기 제품세트용 전원어댑터/충전기이다. 전기 및 전자장비 제품의 자체 검사 및 자체 인증을 추진하는 것도 <개혁>에서 명시한 요구이다. 기업에 가장 큰 이익은 특수 테스트 항목 외에 기업의 자체 테스트 보고서를 사용해 제3자 전문기관에서 유료로 진행한 테스트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설립된 이후 제품의 리스크에 따라 업계 발전이 비교적 표준화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62개 제품이 목록에서 제거됐다. 동시에 소비자가 주목하는 전기자전거 등 7개 제품이 관리 범위에 추가했다.

시사점

이번 개편으로 인증 주기가 더욱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통관 대리 업체의 담당자 T씨가 KOTRA 정저우 무역관의 인터뷰에서 “관련 기업들은 중국으로 수출 시 필수서류를 줄 수 있게 됐다. 현재 일부 성은 쾨징무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단위로 강제인증 면제 신청도 가능하나, 품목 범위는 과학 연구, 테스트 및 인증 테스트에 필요한 제품 및 샘플로만 제한된다. 앞으로의 신청 절차 또한 기업들의 현장 요구 및 수요에 따라 더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편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국무원판공청 등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