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퇴진’ 시위가 갖는 경제적 의미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요즘 중국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기를 든 집회인데요. 정확한 인파 추산은 어렵지만, 외신들을 뒤져보면 많게는 수천명까지 모여든다고 합니다.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퇴진하라” 등 매우 강경한 구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위로 뚜렷한 정치적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라는 게 외신이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시위대에 놀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기에 끝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리 되면 수요가 살아나면서 세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반면 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시위가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실제 위안화는 하락 중이고, 국제 유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봉쇄 정책, 더 이상 안 통해요”

중국의 코로나 정책은 초기엔 합리적이었습니다. 초기 바이러스는 지금보다 전염성은 낮았지만,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이땐 강한 봉쇄 정책으로 확산을 억제하는 게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률이 낮습니다. 그럼 초기 때보다 훨씬 강한 봉쇄를 유지해야 전염을 막을 수 있죠. 치명률이 낮아졌는데도 이렇게 초강력 봉쇄를 유지하는 건 사회·경제적 손해가 훨씬 크다는 얘깁니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대응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감염 최소화보다는 사망률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이걸 따라야죠. 물론 중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 방역을 완화하면 감염 확산이 매우 빠를 거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인 동아시아 국가들도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성공한 바 있으니 기우에 가까울 겁니다.

류상철

“중국의 역주행… 한국도 탈중국 나서야”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아직 중국이 통제적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는 하나의 대표적 예입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선 통제 정책이 먹힐지 몰라도, 중진국 수준에선 자율성이 경제를 위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네요. 성장 초기인 2000년대에는 벤처 창업 등 창조 경제를 활성화하더니, 중진국으로 접어든 지금은 중앙 통제 방식으로 자율성을 오히려 억압 중입니다. 더구나 자국 중심주의로 다른 나라와 갈등하고 결국 세계 경제에서 소외되는 실정이고요. 한 마디로 경제는 성장하는 국면인데, 국가 운영 체계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외국 기업들도 ‘탈중국’ 중입니다. 한국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중남미와 새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시기 같습니다.

김성순

“봉쇄는 풀 것, 체제 비판은 못 참겠지만”

제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손실은 중국 GDP의 약 20%입니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도 예상대로 3.3%에 그칠 것 같고요. 설상가상 코로나 재유행으로 지금 중국 인구의 30%인 4.1억만명 이상이 봉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경제 정책이 올스톱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앞으로 봉쇄 정책을 완화하지 않을까요? 앞서 중국 정부가 얼마 전 당대회 직후 방역 완화 조치를 승인하기도 했고요.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나 고위험 계층 선별 치료 등이 있죠. 다만 시진핑 3기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이번 시위는 무자비한 강력 진압을 펼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판 ‘인플레 감축법’ 나온다고?!

올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 때문에 한국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었죠. 법 조항 중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법 시행을 몇년 유예하자’는 개정안들이 발의되며 관망세에 접어들긴 했는데, 이번엔 유럽이 문제입니다. 각국 경기 침체 우려와 자국 보호주의가 심해지면서, 유럽연합(EU)도 비슷한 법을 도입할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외신에선 벌써부터 이 법안을 ‘제2의 인플레 감축법안’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완전히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법안엔 30개의 핵심 광물 원자재 중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리튬·흑연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광물들을 EU 안에서 생산·개발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혜택을 줄 수 있어 우리 전기차 업체들에 또다른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단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중국 견제를 위해 서서히 움직이는 서방”

미국과 유럽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보단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큽니다. 중국은 리튬·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통 내연 기관차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보고 전기차를 전략 산업으로 일찍이 육성했거든요. 광물은 제련 과정에서 많은 오염을 유발해 선진국은 생산을 꺼리는데, 중국이 이 틈을 파고든 측면도 있고요.

이처럼 중국의 광물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서방은 이를 진짜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2010년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갈등이 고조됐을 때,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일본 산업계는 이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였어요. 자국 정부가 중국에 좀 양보해야한다고 요청하기도 했고 일본 정부도 이에 따랐습니다. 물론 이를 계기로 주요국들이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게 되면서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됐습니다.

여하간 희토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서방은 민감한 통신 기기나 원자재 등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중국과의 디커플링 과정이라고 보긴 섣불러요. 독일 등 유럽 내부에선 아직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줄이자’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상철

“한국도 인플레 감축법? 오히려 불리!”

리멤버 뉴스레터에서 종종 언급한 대로, 자국 중심주의 보호 무역이 강화되는 흐름 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이 흐름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등장했고, 2015년 중국의 대대적인 첨단 제조업 육성책이 발표되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커지면서 발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공급망 대란을 초래하며 기름을 부었죠. 핵심 기초 산업 시설을 선진국들이 앞다퉈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리쇼어링’이 확산됐고, 러-우 전쟁으로 정치의 개입이 훨씬 강화되면서 ‘자원의 무기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번 움직임에 있어 중요한 건 우리의 대응입니다. 벌써부터 ‘한국판’ 인플레 감축법을 만들자는 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오히려 한국에 불리할 수 있어요. 한국이 기술에서 앞설진 몰라도, 원재료를 거의 다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고 미국·유럽과 달리 남들을 쩔쩔매게 할 만큼 시장 규모도 크지 않거든요. 대신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원재료 생산국에서 1차 가공을 하고, 핵심 기술을 사용한 2차 제조는 한국을 거점으로 한 뒤, 완제품 생산은 베트남·인도 등 중국을 대체하는 새 생산지를 조성해가야 합니다.

김성순

“착잡한 뉴스…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 착잡합니다. 보호 무역주의 강화는 한국에는 불리하고 뾰족한 대책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비관적이지 않냐고요? 냉정하게 보면 이런 흐름에서 한국은 정말 불리합니다. 특히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동남아의 아세안 같은 끈끈한 지역 경제 공동체가 한국엔 없거든요. 동북아는 정치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대안은 서방이 수호해온 WTO의 자유 무역주의 원칙의 가치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들의 모순과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데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는 반발하면서 유럽 역시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는 것도 지적할 수 있는 모순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최대한 법 적용 유예나 예외를 인정 받는 게 절실합니다

종부세 1주택자 30%가 저소득층!?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조사됐습니다(관련 기사). 이중 약 32%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인데, 1인당 평균 74만80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의 종부세 인상 추진 당시 제기된 ‘저소득 은퇴자의 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개편을 두고 큰 틀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감대는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방안을 두고 대립 중인데요. 정부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가릴 것 없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주자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다주택자 공제 확대에 반대하는 대신 종부세 대상자는 전반적으로 줄이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과거 영국·프랑스 창문세가 떠올라요”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방향에 명분이 있고 의도가 좋아도 속도 조절을 잘못하면 조세 저항만 부릅니다. 주택 가액이 아닌 개수를 갖고 중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정 과표 구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중과해 세 부담을 폭증시켰습니다. 과거 영국과 프랑스에서 부과했다던 창문세가 떠오릅니다. 창문이 많거나 폭이 넓다면 집이 크다는 의미고, 집이 크다면 부자라고 판단해 세금을 매긴 건데요.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창문을 폐쇄하거나 없애는 건축물들이 늘어났어요. 해당 건물을 임차한 서민들은 창문이 없어 통풍이 안 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게 됐죠. 부자에게만 매기면 세금 폭탄이어도 괜찮다는 논리는 정치 선동입니다. 세금은 공평하고 적당해야 합니다. 한국은 양도세로 이미 충분히 집값 상승 이익을 환수합니다. 양도세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특히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건 공평하지도 적정하지도 않습니다. 세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이동윤
신한금융그룹 해외부동산투자 수석매니저

“전체 인구의 10%는 너무 많지 않나요?”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합니다. 가구당 최소 인구를 3~4명으로 추정할 때 종부세 유관 인구는 약 360~480만명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텐데요. 국내 총 인구를 약 5000만명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최소 7~10%가 대상자입니다.

종부세법이 시행된 2005년, 부과 대상의 공시가격 기준은 1주택 기준 4.5억원 초과였습니다. 이게 2008년 9억 초과로 상향됐고요. 지금은 11억 초과로 돼 있는데요. 같은 기간 집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금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주택이 과연 취지대로 고액 부동산이 맞나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한 곳에 오래 거주하는 동안 자산 가치가 상승해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죠. 아직 집을 팔아 실현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특히 기사에 언급된 은퇴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은 부담이 클 수밖에요.

원문 : ‘시진핑 퇴진’ 시위가 갖는 경제적 의미